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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尹정부에 이견 "지역화폐, 경제적 효과 검증…사업 계속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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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尹정부에 이견 "지역화폐, 경제적 효과 검증…사업 계속돼야"

"지역화폐 예산 전액삭감 반대…반영 안 되면 道 차원 대안 마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 전액 삭감'에 반대한다며 관련 예산이 책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한 의견을 묻자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여러 경제적 효과가 검증됐다고 생각한다"며 "계속돼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중앙정부가 예산을 없앴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겠고 의원님들에게도 협조 부탁드린다"며 "그게 부족하거나 (예산 책정이) 여의치 않으면 이 문제를 도 차원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의 비슷한 취지의 질의에도 김 지사는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통계가 너무 많이 쌓여있다"며 "전통시장, 재래시장 가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지사 취임 뒤 수많은 전통시장에 가보는데 한결같이 (지역화폐가 좋다고) 말씀한다"고 답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는 지난 8월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채 2023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중앙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은 지난해 1조 522억 원, 올해 6050억 원이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 화폐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일정 부분 효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내년 정부 지원 예산이 줄면 서울시 자체적으로 재원이 허락되는 범위에서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었다.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 확대'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이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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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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