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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권력을 흥신소처럼 남용…유병호·이관섭 공수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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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권력을 흥신소처럼 남용…유병호·이관섭 공수처 고발"

이재명, 사흘째 한미일 합동훈련 비판…"日, 불과 몇십년전 韓 무력침탈한 나라"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간의 이른바 '문자메시지 게이트' 사건과 관련, 유 총장과 이 수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정식 고발하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대감(대통령실-감사원) 게이트'와 관련해 유 총장과 이 수석을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장 제출은 이날 오후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과천 공수처 청사를 직접 방문해 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 대해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기관'이라는 감사원의 비정상적 실체가 국정감사장에서 낱낱이 드러났다"며 "정당한 자료 요구는 온갖 핑계로 제출하지 않았고, 최재해 감사원장은 불리한 질문에 '모른다'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문자 보고' 당사자인 유 총장은 행여 이 수석에게 불똥이 튈까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이었다"며 "'이전에도 통화나 문자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증언을 거부하기도 했고, 자신이 한 말을 계속 바꾸고 번복하며 위증으로 국정감사를 능멸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7000명이 넘는 공직자들의 5년치 철도 이용내역만으로도 모자라 이번에는 도로공사에 특정 차량에 하이패스 이용 기록을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기관장을 쫓아내기 위해 집요하게 표적 감사를 해온 방송통신위원회 관용 차량에 대한 이용 기록도 포함됐다"며 "행정 권력을 흥신소처럼 남용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이 정한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며 무차별적 불법·하명 감사를 자행한 감사원은 더 이상 감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일 뿐"이라며 "공수처는 국민적 의혹을 감안해 즉각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당장 유 총장과 이 수석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협잡 증거가 인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미일 해군 합동훈련에 대해 사흘째 비판을 되풀이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 발언에서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큰데 자위대 도움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국민의힘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걸 봤다. 믿기지 않는 발언"이라며 "대오각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일본은 북한이 남침을 하기 바로 5년 전, 역사적 시각에서 보면 거의 같은 시기에 수십 년간 대한민국을 무력 침공하고 무력으로 지배했던 나라이다. 지금도 그 무력 지배의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여전히 성노예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공세적인 태도를 취할 뿐 아니라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면서 군사적 도발, 경제 침탈까지 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임선숙 최고위원은 전날 SNS 게시물로 '식민사관'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조부의 창씨개명 전력까지 들춰내며 "정 위원장은 조부의 친일 행적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한 적 있느냐. 한 번이라도 반성하고 사과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런 발언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 '쌀값정상화 편'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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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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