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6일 기각했다. 법원이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정진석 비대위는 법적 안착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이날 개정당헌에 따른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결에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전 대표가 정 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4·5차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면서 "개정 당헌에 따른 비대위의 출범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했다.
앞서 법원이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이후, 이 전 대표는 '비상상황'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냈다.
그러나 재판부가 '비상상황' 규정에 관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고 정진석 비대위를 출범시킨 절차의 적법성을 인정함으로써 이 전 대표의 법적 항전은 무위로 돌아갔다.
법원 결정 직후 정진석 위원장은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권 여당이 안정적 지도체제를 확립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튼실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그동안 당내 분란으로 인해 국민과 당원들에게 오랜기간 심려를 끼쳤다"며 "이제 하나된 힘으로 심기일전해 힘차게 전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의 향후 대응에 대해서도 정 위원장은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이 전 대표는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법원 결정에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도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고,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며 정치적 항전을 예고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까지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