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26일 법원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을 두고 "정치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결문을 보니 요즘 법원은 정치적 판단도 하네요. 대단합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는 법원이 '비대위 전환, 절차상 하자는 없다'면서도 정작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주호영 비상대책위 체제'에 제동을 건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준석 전 대표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이날 사실상 이 전 대표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즉각 가처분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며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위법이라는 취지"라고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법원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정지 결정에 대한 후속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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