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법원이 국민의힘 폭주 제동 걸었다...당 지도부 책임져야"

이준석 전 대표 가처분 일부 인용에 '반민주적' 낙인 지적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이 우리당의 폭주에 제동을 걸었다"며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된 것에 대해 당 지도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는 안팎의 호소를 무시하고 정치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찬 결과, 법원에 의해 당의 잘못이 심판받은 것"이라며 "현 위기 상황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거부한 당 지도부는 이 파국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사건 결정문을 통해 "국민의힘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해야 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비상상황'을 결정했던 상임전국위 의결과 전국위 의결이 당원의 의사를 모두 반영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당민주주의 반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하 의원은 "최근 한달여간 당이 진행시킨 일들이 정당민주주의에 위반된다는 법원의 지적이 매섭다"며 "국민의힘이 반민주정당으로 낙인찍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라도 민주적인 정당으로 재탄생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탄생한 정권에서 그 여당이 공정과 상식을 철저히 말살하는 짓을 저지른 것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