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생곡재활용센터 운영권 다툼에 조폭 동원한 '가짜 대표' 징역 2년

법원, 과거 센터 대표 역임자 지난해 업무방해 및 공문서 위조 인정 "죄질 좋지 않다"

부산 강서구 생곡재활용센터 운영권을 빼앗기 위해 조폭까지 동원한 '가짜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이진아 판사)는 업무방해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무역업자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A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 씨에게는 단순 가담인정이 참작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 생곡쓰레기매립장. ⓒ부산시

A 씨는 지난 2021년 3월 19일과 4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조폭 출신 용역업체 직원 등을 동원해 생곡재활용센터 출입 저지를 주도하고 센터 대표 자격을 도용해 부산시 등에 공문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재활용센터는 인근 마을에서 센터 대표 자를 두고 주민들이 두 파로 나뉘어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다.

A 씨는 해당 마을 주민들이 권익 보호를 위해 결성한 생곡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센터 대표를 지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위력으로 운영권을 가져온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 A 씨는 업무방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A 씨는 동종 범죄 및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