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폭우로 인한 서울시민 피해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대심도터널 예산 삭감, 민주당이 다수였던 서울시의회의 수방·치수 예산 삭감 통과 때문이라며 야당 탓을 했다. 자연재해를 정치공세의 소재로 삼으면 안 된다고 말한 직후 나온 발언이었다.
권 원내대표는 10일 수해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은 물 만난 물고기처럼 자연재해마저 정치공세의 소재로 삼으며 국정을 흔들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국가적 재난 상황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지금은 분열과 갈등 조장이 아닌 위기 극복에 힘을 모을 때"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는 우면산 산사태 직후 오세훈 시장이 10년 간 5조 원을 투입해 대심도 터널 계획을 발표했으나 박원순 서울시장 이후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지난해에는 민주당이 90%를 차지한 서울시의회에서 수방 예산이 삭감 통과됐다"며 "근시안적 행정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떠안았다"고 야당을 공격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해 7월 대전에서 난 수해로 사망자가 나왔다는 속보를 배경으로 '처럼회' 회원들이 웃고 있는 사진을 올리며 야당을 공격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폭우로 인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대통령과 정부에게 지원은 못 할망정 어찌 이렇게 딴지를 계속 걸어대는지 모르겠다. 심해도 너무 심하다"며 "민주당의 '처럼회' 의원들이 대전의 물난리 자막을 뒤로 한 채 파안대소하던 웃픈 기억을 굳이 다시 떠올려야 하나"라고 썼다.
김 의원은 "굳이 따지자면 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임 오세훈 시장이 세워둔 수해 예방계획을 무산시켜 버린 탓에 강남쪽 피해가 엄청 커진 것 아닌가"라며 "시민의 안전을 놓고 딴지 그만 거시고 좀 자중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시 수방·치수 예산은 오 시장이 임기를 마친 2012년 4317억 원에서 박 전 시장 임기 중이던 2019년 6168억 원까지 늘었다가 박 전 시장 재임 마지막 해였던 2020년 5341억 원으로 줄었다. 이후 서울시 수방·치수 예산은 2021년 5099억 원으로 다시 한 번 줄었고, 올해 4202억 원까지 감소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에 서울시는 전년보다 649억 원 줄어든 예산안을 제출했고, 서울시의회는 248억 원을 추가 삭감해 예산을 통과시켰다.(☞관련기사 : 오세훈 서울시, 올해 수방·치수 예산 896억 원 삭감됐다)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지난 8, 9일 수도권 집중 호우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자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 대응하자고 의견을 같이 했다"며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당정이 의견을 모은 수해 대책은 △ 긴급 수해 복구 수요 긴급 지원 △ 수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 수해 피해 차량 차주 자차 손해보험 보상 신속화 △ 수해 가계·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및 대출 만기 연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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