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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국정원장 후보자, '세월호 보고 조작'엔 무조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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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국정원장 후보자, '세월호 보고 조작'엔 무조건 '부인'

尹 측근의 국정원 기조실장 내정설 등엔 "인사 문제라 답변 곤란"...文 정부 외교정책은 비판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세월호 참사 보고 조작 의혹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사실이 아니다"라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 "정말 온마음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안보 책임자로서 (세월호 문제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데 다시 국정원장 후보로 나오는 게 적절하냐"는 질문에 "인사에 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잡아뗐다. 박 의원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본인 인사에 대한 문제"라며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과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외교관 출신답게 애매모호한 화법으로 일관하던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비판에 있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았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한미관계에 대한 평가를 묻자 "외교관 입장에서 보면 북한에 초점이 많이 맞춰지는 관계로 다소 미흡한 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과 공조를 해서 공동의 목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핵을 스스로 포기할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보다 객관적인 평가"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무조건적인 부인에 野 "검찰 공소장도 부인하냐"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는 세월호 참사 의혹에 집중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을 지낸 김 후보자는 세월호 보고 시작 조작과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무단 수정하는데 개입했다는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처벌은 면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대응과 그 이후 진상규명 과정에서 후보자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검찰 조사 결과 (당시) 오전 10시19분에서 20분 사이에 최초 서면 보고가 이뤄졌다. 후보자는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해 대통령의 최초 지시 시각을 특위 위원들에게 허위 보고한 게 됐다"고 비판하자, 김 후보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건영 의원은 "당시 지휘선상에 있던 모든 관계자들이 최초 보고 시간을 10시로 알고 있었다는 것은 사후에 10시로 입을 맞추기로 작당한 것이 팩트"라며 "보고서 내용에 (해경 보고 시각이) 9시57분이라고 기재가 돼 있는데 어떻게 10시에 보고가 가능하냐"고 따졌다.

이에 김 후보는 "조작되고 허위로 보겠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그 당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종합한 결론"이라고 부인했다.

국가위기관리지침 무단 변경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그 당시 무단 변경을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는 그러나 관련 회의 참석에 대해선 "첫번째 회의에는 참석한 것 같다"고 인정했다. 

그는 회의에 참석하고도 어떻게 모르냐는 질문에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답했다. 또 지침 변경과 관련된 회의 전반을 유민봉 당시 안보실장이 주재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가 관련 의혹을 계속 부인하자 윤 의원은 "검찰 공소장에 있는 내용이다. 검찰 공소장도 부인하냐"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오후 질의에서도 지침 무단 변경에 대해 "저는 몰랐다"고 항변했다. 검찰 조사 결과 무단 변경으로 나온 것에 대해 부인하면 어떻게 하냐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무단 변경)"이라며 계속 책임 회피적 태도를 보였다.

김 후보자는 또 지난 2018년 5월 세월호 참사 관련 보고 조작 의혹으로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데 대해 "검찰에서 왜 (인터폴 적색수배를) 했는지 제가 말씀드리기는…"이라면서 "서면조사를 계속 받았다"고 말했다.

윤건영 의원은 "여권 무효화 조치가 내려진 이후 석 달 동안 귀국을 안 하셨다"며 세월호 의혹 관련 수사를 의도적으로 피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미국에 머무르면서 검찰 수사를 피하던 김 후보자는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 무효화 조치까지 내려지자 2018년 7월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고, 입국과 동시에 체포됐다가 이틀 뒤 석방됐다.

한편,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중 하나인 조상준 전 대검 형사부장이 내정됐다는 설에 대해 "국정원장의 제청권이 침해당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인사 문제"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김규현 국정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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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기혜

프레시안 편집·발행인. 2001년 공채 1기로 입사한 뒤 편집국장, 워싱턴 특파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한국의 워킹푸어>, <안철수를 생각한다>, <아이들 파는 나라>, <아노크라시> 등 책을 썼습니다. 국제엠네스티 언론상(2017년), 인권보도상(2018년), 대통령표창(2018년) 등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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