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주변 지역 주민 보상책 만들어야”

남일현 청주시의원, 6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서 주장

▲충북 청주시의회 남일현 의원이 21일 제67회 청주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대청댐 유역 피해 주민들을 위한 보상책 마련을 주장했다. ⓒ청주시의회

대청댐과 청남대 관련 규제로 재산권 피해를 받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주민들을 위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주시의회 남일현 의원은 21일 제67회 청주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남 의원은 “대청댐 유역은 상수원보호구역·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수변 지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이 침체하고, 주택 신‧중축이나 토지 형질변경 제한으로 정주 여건이 점점 악화해 지역 주민들은 40년 동안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비슷한 환경의 다른 지자체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 행정을 열거했다.

그는 “대전시는 지난 2016년과 2019년 두 차례의 환경정비구역 지정으로 각종 규제로부터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고, 수원시도 지난 2017년 민관이 힘을 모아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를 환경부에 지속해서 건의하고, 협의한 끝에 2019년 8만㎡를 해제해 주민의 품으로 돌려줬다. 춘천시는 의암호에 550억 원의 민간 자본을 유치해 국내 최장 케이블카를 지난달 8일 개장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청주시는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지원받아 매년 반복적인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전부”라고 질책했다.

이와 관련, “주민지원사업도 문제가 있다”며 “기존 공공기반시설 중심의 주민지원사업을 수산업·축산업·환경농업 등으로 다양화하고, 댐 주변 경관을 활용한 관광사업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주민지원사업을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확대해 해당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담수 당시 대청호의 목적은 치수·이수가 중점이었으나, 현재 경제·사회·문화의 발달로 등 시민들의 여가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대청호 주변의 풍부한 수자원과 수려한 자연환경으로 변화된 여건들에 대한 관리를 통해 86만 청주시민의 여가 공간에 대한 미래를 바라봐야 할 때”라며 “대청호는 청남대와의 연계를 통해 충청지역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문의면 종합발전계획을 자세히 살피고, 환경정비구역을 지속해서 확대해야 한다”며 “취수탑 이전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대청호 주위의 관광화로 수십 년 동안 규제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문의면 주민들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