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고통분담 차원, 2학기 대학등록금 인하해야"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프레시안

국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30일, 고통분담 차원에서 정부가 '대학등록금 인하방안'을 내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대학이 2학기에도 비대면 수업이 불가피한 실정이고 대면수업을 혼합한다고 하지만, 제한적일 수 밖에 상황에서 등록금을 이전과 같이 똑같이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거나 인하하라는 학생들의 주장은 정당하다"면서 "대학 당국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대학 재정을 충당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많게는 수천억씩 쌓아놓고 있는 적립금을 쓰거나 재단 전입금을 확충하는 식으로 대학 재정을 늘리는 한편,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나가면서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 기준 국내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53.8%에 이른다"면서 "반면 같은 기간 학교법인의 전입금은 3.7%에 불과해 대학재정 구조가 지나치게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돌려받는 혜택은 고작 31.5%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 또한 대학 당국과 함께 2학기 등록금 인하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