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성 개발로 비판받고 있는 부산 한진 콘테이너야적장(CY) 부지 개발 사전협상제도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비밀리에 밀실 행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진CY 부지 인근 아파트 입주민 등과 부산참여연대는 8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진CY 부지 협상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부산 해운대 한진CY부지는 ㈜삼미디앤씨(백송)가 5만4480㎡에 최고 높이 69층짜리 레지던스 건물 3개와 4개의 주거시설 등 3071가구 규모의 개발 계획은 담은 협상제안서를 제출해 올해 1월부터 부산시와 사업자 간의 협상조정협의회가 진행되고 있었다.
지난 4월 28일까지 총 7차례 회의를 진행한 결과 개발이익에 따른 공공기여금은 1100억 원에서 지가 상승분과 체육시설 조성 등으로 600억 원가량 증가했으며 공동주택을 빼고 상업용 주거시설인 레지던스 6개 동을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계획안에 대해 부산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재평가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통상적인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협의는 종결된 상황이다.
그러나 해당 협의에 공무원 3명, 민간사업자 3명, 민간전문가 4명, 부산시의회 1명, 부산시교육청 1명 등 총 12명이 참가했으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인사는 참여하지 않았고 추가 자료도 공개되지 않고 있어 특혜성 개발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6월까지 예정이었던 조정협의회를 졸속으로 마무리한 것과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인접주민의 목소리는 수렴조차 하지 않는 부산시의 행정을 비판한다"며 "주민들이 민원 몇 개 넣은 것으로 의견 수렴을 했다고 한다면 앉아서만 하는 탁상행정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이어 "사전협상제 용도변경의 가장 큰 장점은 공공성과 투명이다. 하지만 부산시에서 진행 중인 사전협상제는 모든 단계마다 공공성과 투명성은 찾기 어렵다"며 "지금이라도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에게 회의록, 최종 계획안, 조감도, 일조 시뮬레이션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주민이 아니라 도시개발을 진행하는 시의원들조차도 모르게 진행되는 개발이라는 것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심사하기 위한 타당성 및 용도변경 결정 기준에 대한 검증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밝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여금이 개발이익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토지시세차이에 대해 일부 %로 책정되는 점이 잘못됐다는 것과 지극히 저가로 감정평가한 것을 지적한다"며 "주민을 위해 일조, 조망, 빌딩풍 피해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한진CY 부지가 있는 해운대을 지역구 국회의원 김미애 당선인은 "주민들의 의견은 제대로 수렴하지도 않은 채 졸속으로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한진CY 부지 개발로 기본권을 침해받는 주민들이 생긴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인데 이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부산시의 불통 행정이 심각한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비판에 대해 부산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협상 기준에 상호 합의가 될 때까지 비공개로 되어 있기에 현재 주민들에게 공개할 수는 없다"며 "추가 협상이 진행될 과정이 남아 있기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에 대해서는 반영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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