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주한미군 사드 전력화 상관없어"

한반도에 사드 배치 가시화?···한미일 정보공유 예정대로 추진할 듯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에 대해 "주한미군이 이를 전력화하는 것은 상관없다"고 밝혀 향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 장관은 18일 여린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사드 도입과 관련한 진상은 무엇이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의 질문에 "사드는 현재 미국 내에서 논의 중이며, 우리가 사드를 구입해가지고 배치할 계획은 없다"서도 "주한미군이 사드를 배치하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미군이 사드를 들여올 경우 반대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김 장관은 "아직 (미측으로부터) 검토 요청을 안 받았다. 미국 자체 내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는 곧 한국군이 먼저 나서서 사드를 구입해 배치할 계획은 없지만, 주한미군이 자체적으로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즉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될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로, 이는 한반도 내에 사드 도입은 없다는 기존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사드가 배치될 경우 중국이 반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김 장관은 "사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비하는 대 탄도미사일 요격체계"라면서 "중국에 위협이 될만한 유효 거리도 아니고 고도도 아니다. 작전범위가 한반도에 국한돼 주변국을 자극하거나 한반도 위협에 가해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사드 배치가 동아시아를 냉전 구도로 몰아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MOU) 추진과 관련, 지난 2012년 추진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국회 비준 없이 맺으려는 의도 아니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김 장관은 "지난해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한미일 삼국의 북한 미사일과 핵에 대한 정보공유의 필요성이 더 절실해졌다. 특히 일본의 정보능력은 대단히 우수하다"며 계속 추진할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이 이날 답변을 통해 정부가 사드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MOU체결 등을 추진할 뜻을 시사함에 따라, 향후 중국의 반발을 비롯해 '한·미·일 대 북·중·러'의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