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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교협의 시선

2019년의 고등교육 당면 과제

[민교협의 시선]

내년 2019년은 어떤 한 해가 될까? 고등교육의 개혁을 위해 애쓰는 이들에게 내년에 꼭 이룰 일들로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 '촛불정부'로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에게 내년은 큰 갈림길이다. 선거제도 개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민생 문제 해결과 경제 활력 회복 등 주요 국정 과제에서 알찬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2020년 4월의 총선 전망은 불투명해진다.

김명환 서울대학교 교수

2018.12.28 08:12:21
사람 죽이는 기업에 '징벌적 패널티'를

[민교협의 시선] 인공지능시대의 산업재해

안전 후진국 한국의 산업재해 실태 2018년 12월 10일 24세 김용균 청년은 대량생산시스템의 상징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몸이 두 개로 갈라져 숨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한국의 산업재해는 2014년 세월호 참사이후에 안전문제의 사회적 인식이 고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했다. 2015년 현재 만 명당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수는 0.53명이다. 같은 해 영국은

선재원 평택대학교 교수

2018.12.25 12:12:20
사립유치원 사태를 보며 사립대학을 생각한다.

[민교협의 시선]

지난 10월 하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약칭) 국정감사장 방송 시청 소감은 한 마디로 '목불인견'이었다. 혹자는 블랙코미디라고도 했다. 헤드랜턴을 쓴 어느 한유총 임원인 유치원 원장의 모습을 보면서 불안돈목(佛眼豚目)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구체적인 즉물성 교육 방법론을 주로 택해야 하는 유치원 교사들이 원아를 가르치듯, 그 원장은 어려운 형편에 헌

김귀옥 한성대학교 교수

2018.12.15 14:20:49
한국 보수의 언어, 공허하거나 모순이거나

[민교협의 시선] 북한을 '절멸 대상'으로 보는 '무의식'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광복절 경축사와 이명박 대통령의 첫 광복절 축사는 한국 현대사에 대한 이해에서 근본적으로 상이한 이념적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다. 2007년 8월 15일, 노무현 대통령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녘동포와 7백만 해외동포 여러분"으로 청중을 호명하면서 연설을 시작했다. "62년 전 오늘, 우리 민족은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에서 해방되었

하상복 목포대학교 교수

2018.09.27 14:53:24
사학비리 고발했는데 교육부의 철퇴를 맞았다

[민교협의 시선] 文대통령의 교육 국정과제 약속 이행을 바라며

기획재정부는 교육 투자의 장기적 편익에 주목하라.기획재정부는 교육공공재의 사회적 편익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 공공재로서의 교육에의 투자효과는 교육과정을 마친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상승된다. 기획재정부는 공영형 사립대 육성지원과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사업 등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를 포함한 7개 항목의 교육예산을 0원으로 삭감했다. 사회적

선재원 평택대학교 교수

2018.09.15 15:08:16
한국 사학에는 '부실', '더 부실' 대학만 존재한다

[민교협의 시선]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는 폐기되어야 한다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 결과가 지난 8월23일 발표되었다. 전체 323개 대학 중 4년제 160개, 전문대 133개 등 293개 대학이 2018년 대학기본역량 진단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 정부 지원을 아예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대학은 4년제 27개 전문대 3개 합하여 30개 대학이다. 동 평가에서 교육부는 대학들을 총 4부류로 계층

이무성 전 광주대학교 교수

2018.09.11 14:27:58
한 마디 말이 나라를 편안케 하고

[민교협의 시선] 일인정국(一人定國) 노회찬의 말을 기리며

한 마디 말이 분란을 일으키고(一言僨事)한 사람이 나라를 안정시킨다(一人定國) 노회찬 의원이 돌아가신지 꽤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살아계신 듯 하다. 그의 마음과 말이 그립다. 노회찬 의원과 반대로 한 마디 할 때마다 온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인상 더러운 인물도 떠오른다. 홍 아무개라고 하는 벌써 이름은 생각 안 나고 '발정제'라는 이미지만 떠오르는 비루

김응교 숙명여대 교수, 시인

2018.08.18 08:25:24
고(故) 고현철 교수의 뜻을 받드는 길은

[민교협의 시선] 대학 민주주의 수립을 위해

최근 대학들은 8월만 되면 태풍 전야를 맞곤 한다. 이명박 정부 이래로 8월이면 다음 학년도 신입생 요강 확정을 앞두고 정부의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이나 대학평가결과 등이 발표되기 때문이다. 올 8월도 그랬지만, 2015년 8월은 더 그랬다. 소위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사업' 결과를 앞두고 많은 대학들은 저승사자의 도래에 사색(死色)이 되어가고 있었다. 뉴

김귀옥 한성대학교 교수

2018.08.17 14:11:23
전임교원의 정년을 단축하는 동시에 늘리자

[민교협의 시선] 대학 개혁을 위한 재원 확보의 실마리는

얼마 전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 대해 촛불 정부다운 사회경제정책을 위한 증세 의지가 약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평범한 촛불시민의 눈에도 지금 우리 사회는 큰 규모의 재정 투입이 시급한 분야들이 넘친다. 그러므로 증세를 통한 재정 확보의 의지나 구체적 계획이 보이지 않을 때 실망의 분위기가 퍼지는 것은 당연하다. 대학 개혁도 상당한 재정 투입 없이는 성과

김명환 서울대학교 교수

2018.08.10 15:03:38
집권 2년차 문재인 정부의 과제

[민교협의 시선] 다시 정치의 공간을 확장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자임했듯이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서 탄생한 정부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여 만에 실시된 지난 6.13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어 문재인 정부에게 다시 한 번 힘을 실어준 바 있다. 하지만 집권 2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중요한 변곡점을 맞고 있다. 촛불 혁명의 위임(mandate)을 받은

강우진 경북대학교 교수

2018.07.27 14: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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