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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영세사업장 보호 위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예외 없는 적용을 원칙으로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주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대체공휴일법이 통과됐다. 쉴 권리 보장을 내세운 법에서 근로기준법과의 충돌을 이유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됐다. 임금과 고용, 노동시간과 휴식 등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이지만, 최저기준조차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지대가 바로 5인 미만 사업장이다. 권리 없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1.07.06 18:07:34
文정부의 목표가 MB '녹색성장'과 다를까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탄소중립사회라는 전환의 문 앞에서

한국 정부는 오는 11월에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상향하고 탄소 중립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탄소 중립사회로의 전환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한 법과 제도를 급히 구축하는 모양새다. 지금껏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말만 하고 움직이지 않던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구체적인 변화가 예고되는 가

가원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1.06.29 15:13:19
여군을 군인이 아닌 여성으로 만드는 군대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군대는 바뀔 수 있을까

지난 5월 31일 성추행을 폭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군 중사의 소식이 전해지며 군대 내 성폭력 문제가 연일 뉴스를 오르내리고 있다. 이미 공군 내부에서는 3월에 발생한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제대로 수사하기는커녕 피해자에 협박과 회유 등 2차 가해를 해왔다는 사실도 전해졌다. 뒤늦게 수사본부가 꾸려져 가해자들이 구속되었고 공군참모총장은 사실상 경질되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1.06.19 13:00:59
이준석 현상을 읽는 방법...공정이 아니라 경쟁이 문제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됐다. 주요 정당 사상 30대 당대표는 처음이다. 청년들과 함께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겠다는 그의 포부에 많은 이들이 호응한 결과다. 세대교체와 법조계, 경제계 인사들의 정치권 데뷔는 한국 정치가 낡은 정치를 새로운 정치로 포장하는 전형적인 방법이었다. 하지만 '이준석 현상'은 다르다. 이준석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1.06.16 15:00:16
ESG는 기업의 책임 경영 아닌 마케팅일 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상 망쳐온 기업에 제대로 책임 묻기

1964년 창사 후 57년 만에 남양유업의 주인이 바뀌었다. 자사 유산균 음료에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는 허위 광고 파문 이후 홍원식 전 회장의 사퇴에도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급하게 오너 일가가 보유한 주식을 사모펀드에 매각한 것이다. 소위 불가리스 사태가 주요한 계기였지만 이전부터 남양유업은 건설사 리베이트 사건, 대리점 갑질 사건 등 사회적 문제

어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1.06.04 15:39:12
정규직 전환은 '선전 도구'가 아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 공공성을 세우는 과정으로

처음 독립하고 받게 된 건강보험료 고지서, 지역가입자로 청구된 보험료는 수입이 불안정했던 내게 적잖은 부담이 됐다. 고지서에 적힌 고객센터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함께 하는 건강보험 상담사 ○○○입니다." 내 상황에 귀 기울이며 경감 사유와 방법을 안내받은 기억은 건강보험이라는 사회보장제도에 내가 속해있음을 새삼 확인했던 경험이기도 했다. 건강보험공단 고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1.06.01 08:24:58
성소수자 가족은 가족이 아니라고?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족을 구성할 보편적인 권리를 향하여

여성가족부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한 날 모친에게 "비혼‧동거도 가족에 포함"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란 듯이 전송했다. "이제 결혼 안 해도 되지?"라고 말을 꺼냈다. 원가족은 그동안 나를 사람 관계에 무책임한 까닭에 결혼하지 않는 사람 혹은 결혼하지 않아 외롭게 늙어 죽을 안쓰러운 사람으로 여겨왔다. 이번 여가부의 제4차 기본계획 발표에 짧은 순간

가원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1.05.16 15:29:44
"ㅋㅋ, ㅎㅎ, 말 줄임표, 친근감 표현이 아니고 생존을 위한 약자의 비명입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박원순 위력 성폭력 사건 지워버린 여당의 책임

지난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위력 성폭력 사건에 대해 사과하며 피해자의 안정적인 업무 복귀,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지자체장의 공식적인 입장을 기자회견 브리핑 형식을 통해 발표했다는 점이 '진정성 있었다'는 평가를 받은 반면,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며 방명록에 메시지를 남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사과는 이른바 뭇매를 맞았다. 사과

몽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1.04.30 16:00:19
'차별'은 그대로 두고 '가산점'이나 쥐어주던 게으른 정치의 결과물

[인권으로 읽는 세상] 능력주의는 평등의 전략이 아니다

노력한 만큼 보상받지 못한다는 감각이 팽배해있다.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는 외침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문재인 정부 이후 '공정'에 대한 요구는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두고 거세게 등장했다. 이런 현상은 '능력주의'라는 열쇠말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비판되고 있다. 그런데 능력주의는 훨씬 더 다양한 모습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1.04.24 09:56:16
청년 모르는 정치권, 페미니즘 탓할 때가 아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청년, '세대'가 아니라 삶의 조건을 살피자

지난 4월 7일 서울과 부산 시장을 뽑는 재보선 선거가 있었다. 두 지역 모두 국민의힘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지만, 결과보다도 더 주목받은 것은 2030이라 불리는 청년세대의 투표 결과, 그 중에서도 특히 20대의 표심이었다. 방송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20대 남성은 60대 못지않게 국민의 힘을 지지했다. 20대 여성도 큰 폭으로 민주당 지지가 줄었지만,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1.04.18 19: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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