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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종전선언 추진한다면서, 사상 최대의 군비증강?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한반도 평화체제, 더딜지라도 평화군축과 상호신뢰 구축부터

지난 1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동해선 철도건설 착공식'에 참석차 남한 최북단 역인 제진역을 방문했다. 동해선 건설은 2018년 남북정상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사항이었다. 하지만 당일 오전 북한은 동해상으로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롤러코스터를 탄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문제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장면이었다.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2.01.07 21:03:07
에이즈, 여전히 '금기의 단어'인 이유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막연한 공포를 넘어서기 위해

한국에서 최초로 에이즈 환자가 보고된 것은 1985년의 일이다. 이렇다 할 예방법도 치료법도 없어 에이즈를 '20세기 흑사병', '죽음의 질병'이라고도 부르던 시기였다. 질병에 대한 정보가 부재한 자리를 공포와 배제가 채웠다. 여타의 감염병에 비해서 에이즈(AIDS,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는 유독 공포의 대상이자 차별과 배제의 근거로 작동하곤 하는데,

어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1.12.29 17:34:27
미등록 이주 아동은 꿈꿀 수 없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존재 자체가 불법일 수 없다

"한국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없는 아이래요. 엄마 아빠는 국적이 있는데, 저와 동생은 엄마, 아빠의 국적도 가질 수 없고, 한국 국적도 가질 수 없어요. 그럼 저는 누구일까요? 너무 이상해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말을 사용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이방인 취급을 해요."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

다슬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1.12.22 16:23:55
이재명? 윤석열? 제3지대? 또다른 길 내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20대 대선, 다른 실패로 나아간다면

20대 대선이 100일도 남지 않았다. 이번 대선에 따라붙는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말은 그저 후보 개인을 향한 싫은 감정이 아니라, 누가 되든 지금보다 나아지길 기대하기 어렵다는 절망으로 여겨진다. 모든 이목이 대선을 향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출에 맞춰 전국학생행진은 "좌파의 선택은 정권교체여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사회진보연대도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1.12.03 11:16:56
젠더갈등 정치가 평등의 감각을 무너뜨린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차별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이 두 보수 양당의 행보에 저절로 한숨이 나온다. 대선 최대 '캐스팅보터'로 떠오른 청년의 표심, 그중에서도 청년 남성의 표심을 붙들기 위해 '젠더갈등' 프레임이 또다시 등장했다. 성차별적인 공약만 두고 본다면 두 당을 구분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다. 차별 없고 성평등한 세상에 대한 정치가 실종된 암담한 상황에서

가원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1.12.02 10:46:45
文대통령님, 현장실습 폐지는 해결 방법이 아니라구요?

[인권으로 읽는 세상] 현장실습제도 아닌 저임금 단기 노동력 구매 제도

지난 10월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 중이던 홍정운 학생의 사망소식이 알려졌다. 교육부는 부랴부랴 현장실습에 대한 전수점검에 나서겠다고 발표하고, 현장실습생을 대상으로 부당대우 신고센터를 열었지만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재발방지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기대가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현장실습제도를 통해 일의 세계에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1.11.19 14:50:47
기후변화가 아니라 체제변화를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후변화당사국 총회(COP)는 이제 그만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영국 글래스고에서 한창 열리고 있다. 한 달 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청소년기후정상회의에서 그레타 툰베리는 정치 지도자들이 지난 30년 동안 국제회의장에 모여 "녹색경제, 더 나은 재건 블라블라블라~만 반복하며 거짓 약속을 하며 행동하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이번 당사국총회는 다를 수 있을까? 당사국총회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1.11.08 17:34:52
청원'까지만' 허락하는 국민동의청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참정권 보장은 '청원 기회 확대'에 그칠 수 없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두 명의 활동가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도보행진을 진행 중이다. 최종 목적지인 국회에 도착하는 날은 11월 10일. 이날은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국회에 전달된 차별금지법 심사 기한의 마지막 날이다. 당초 9월 초까지였던 심사 기한을 두 달씩이나 연장하면서도 제대로 된 심사도 하지 않은 채 어영부영 시간만 보내고 있는 국회를 비판

어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1.11.06 09:22:31
우리는 왜 아파도 쉴 수 없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쉴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사회

코로나19 확산 이후 아프면 집에서 쉬라는 말이 정부나 언론을 통해 많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반월 시화공단 노동자 쉴 권리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난 공단 노동자들의 반응은 달랐다. 병가를 연차휴가로 착각하거나 쉴 권리라는 말을 어색하게 느끼는 노동자를 만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쉴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일터의 조건은 반월시화공단 노동자들만의

다슬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1.10.30 07:26:56
대장동, 땅장사·집장사 판이 된 공공개발의 표상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만 문제일까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뉴스가 연일 쏟아진다. 사업을 주도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그 뒷배를 봐주면서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인물들이 언론과 법조계, 정치인으로 광범위한 상황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유례없는 개발사업의 공익환수 사례로, 민간에 막대한 이익을 갖다 바친 특혜로 규정하며 여야는 서로를 비리 게이트로 지목하고 있다. 대선 후보가 관계된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1.10.19 11: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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