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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이후의 시간을 살아가는 법
[인권으로 읽는 세상]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운동이 만들어갈 변화
얼마 전 10.29 이태원참사 1주기 추모문화제에 참여한 시민들과 유가족들은 한목소리로 외쳤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제정하라",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오래전부터 여러 번 외쳐왔던 구호, 익숙해져 귀에 익을 만큼 반복되는 호소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그토록 오랫동안 외쳐왔음에도 미처 이뤄지지 못한 요구이기도 하다. 그동
어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3.11.24 19:00:47
끊이지 않는 학살과 폭력, 끝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점령
[인권으로 읽는 세상] 팔레스타인 학살과 폭력을 멈춰 세우기 위해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의 집회가 열린 10월 22일, 팔레스타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이스라엘의 공습에 분노하며 비통한 마음이 모였다. 이스라엘 대사관이 있는 종로 거리를 행진하며, 집단학살 중단과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외쳤다. 이날 함께 한 동료로부터 2014년 7월에도 이 장소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집회를 했었다는 회고를 들었다. 그 이전에도, 그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3.11.03 21:02:35
'신고제' 집시법, 사실상 허가제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시위, 행사가 아닌 해방의 순간으로
지난 9월 21일 경찰청은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심야시간대 집회·시위 전면금지, 소음규제 강화, 드론채증 도입 등이다. 그밖에도 경찰의 집회·시위 현장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들이 빼곡히 열거되었다. 이미 '집회·시위금지법'으로 기능하고 있는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더욱 개악하고, 집회·시위를 사전신고단계부터 사후처벌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3.10.23 17:22:29
'기후동행카드'는 기후정의 '카드'가 될 수 있을까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교통요금정책 넘어 '공공교통'으로 전환을
서울시가 월 6만5000원에 서울 내 버스, 지하철, 자전거를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정기이용권 '기후동행카드' 도입을 발표했다. 버스 요금 인상 한 달 만이다.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이르면 내년 7월 본격 시행한다고 한다. 이 소식을 접하고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 달 평균 대중교통 비용을 떠올리면서 각자의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
가원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3.10.17 20:08:56
공공철도를 향한 철도노조 파업을 지지한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공성, 공공교통체계로의 전환
엄마는 남원과 서울을 수시로 오간다. 몇 년 새 여러 수술을 했지만 남원이나 인근 도시에는 안정적으로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2․3차 병원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기 때문이다. 아픈 몸도 괴롭지만,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를 이동과 대기에 써야 하는 상황도 괴롭다. 1시간 간격으로 운행되던 고속버스가 절반으로 줄어든 이후에는 괴로움도 배가 됐다. 병원 동행
몽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3.09.15 11:53:12
교육부는 학생의 '학습'할 의무, 교사의 '순종'할 의무만 강요한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도 안전하지 않은 학교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서울 서초구에서 한 초등 교사의 죽음이 알려진 이후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호소가 이어졌다. 과중한 교사의 업무량과 학급당 학생 수, 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교원 수, 계속 줄어만 드는 교육 예산, 외부 민원과 상급자의 업무 지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이 교사 개개인이 알아서 모든 일에 책임져야 하는 현실 등이 드러났고, 사망한 교사를 추모하는 자리
2023.09.04 14:10:41
사망자 6.9배나 높은 이주노동자, '부림 당할 권리'만 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고용허가제 제정 20년, 이주노동자와 함께하자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의 사망 소식이 잇따른다.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만큼 돈이 되는 건설업 구조에서 무리한 작업 요구는 모든 노동자를 위협하지만, 이주노동자에게는 이를 더 거부하기 어렵도록 사업주에 노동자를 속박시키는 제도가 있다. 바로 '고용허가제'다. 사업주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고용허가제에서 비전문(E-9) 비자로 들어온
해미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3.08.25 11:11:26
'사퇴'와 '사과'로는 기후 재난을 막을 수 없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재난 대응,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이번 여름,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으로 인한 산사태, 침수, 온열질환 등으로 벌써 60여 명이 사망했다. 2020년에도 50일 이상 이어진 폭우로 60여 명이 사망했고, 지난해에는 수도권 집중호우로 반지하 거주 일가족이 사망하는 등 매년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 이제 누구나 '전례 없는 이상 기후'의 원인으로 '기후 위기'를 꼽는다. 하지만 재난의 근본 원인인
2023.08.09 09:21:45
전쟁을 부추기는 행보에 맞서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전 70년, 평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행동으로
집중호우가 휩쓸고 있을 때 나토정상회의에 이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소식이 전해졌다. 무너진 집과 폐허가 된 거리, 전사자의 사진이 가득한 추모의 벽을 둘러보고 70년째 정전상태인 한국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현 상황은 과거 한국을 떠올리게" 한다며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함께 싸워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자"고 말했다. 현재진행형인 전쟁의
2023.07.21 18:06:01
오염수만이 문제가 아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넘어 탈핵으로
누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날 거라고 예견했을까. 바다로 땅으로 흘러 들어간 방사능 물질에 의한 피폭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므로 그 규모는 아직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일본 정부가 앞으로 30년 혹은 그 이상, 핵폐기물 처리를 포함한 폐로 작업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문제가 되고 있는 오염수 방류 역시 그 과정 중 하나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인권운동사랑방
2023.07.07 15:5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