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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저출산, 인구, 위기?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삶의 생산과 재생산 모두가 가능한 체제로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예고했다. 이 기획부처의 핵심 역할은 저출생 원인으로 등장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으로, 지방균형발전 정책과 사회구조 개혁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한다. 기존의 칸막이식 정책 추진이 아

몽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5.31 15:53:59
기후플레이션. 농산물 수입 확대가 답이 아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의로운 먹거리를 실현하는 농업을 꿈꾼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어 들었던 대파, 양파, 배추와 같은 채소부터 배,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까지 수많은 농산물의 가격이 급등했다. 특히 사과는 전년에 비해 70% 이상 가격이 오르며 뉴스를 도배했다. 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 기후위기다. 이상기온, 병충해 등으로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농산물 가격을 잡겠다며 수입을 확대하는 한

해미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5.24 22:00:00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시키는 교육 체제

[인권으로 읽는 세상] 신자유주의 교육 체제에 맞서는 학생인권법이 필요하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고 있다. 충남에 이어 서울이 폐지되었고, 경기도와 광주에서도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공격받아 온 것은 어제오늘이 아니다. 학생에 대한 차별금지 사유를 담은 조항이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주장하는 보수 기독교 세력들이 나서서 기존의 조례를 공격하고 각 지역의 새로운 조례 제정을 가로막아왔다. 학생인권조례가 이런 주장에 가로막혀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5.20 20:58:50
돌봄국가책임제를 넘어, 정의로운 돌봄사회로 전환을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회서비스원, 폐지가 아닌 돌봄 사회화의 출발점으로

지난 2월 5일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이에 노동·사회단체가 모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대위'를 발족해 조례 폐지안에 대한 반대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서울시의회는 4월 19일부터 열리는 임시 회기에서 이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폐지 조례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4.21 14:58:07
자본의 요구에 응답하는 기후정치와 단절하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후정치의 조건

체감의 크기가 나날이 커지는 기후위기의 현실을 반영하듯 22대 총선을 앞두고 거대 보수 정당들도 기후위기 관련 공약을 제출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이 기후위기 앞에 절박함을 호소했던 것에 비해 기후 의제가 주요 정치 현안으로 다루어지지 못해온 현실을 고려하면 이번 총선에서 기후를 둘러싼 정치의 풍경이 사뭇 달라진 것 같다. 과연 22대 국회는 '기후정치'를

가원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4.19 16:52:01
거대 양당의 정치 기획, '젠더 삭제'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평등 정치를 삭제하는 반페미니즘 연합에 맞서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성' 혹은 '성평등'이 실종됐다는 진단과 토로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성차별·성폭력으로 얼룩진 후보자 공천 과정을 보며 분노와 회의감에 빠지지 않기란 쉽지 않다. 지난 2년은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상징적인 일곱 글자로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무력화시켜온 시기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도 '인구부 신설'을 가장

몽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3.26 19:32:02
'위성정당' 아닌 신자유주의와 결탁하는 연합정치가 문제

[인권으로 읽는 세상] 체제전환을 향한 사회운동의 정치를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은 22대 총선용 비례연합정당인 '민주개혁진보연합(가칭)'을 다음 달 3일 창당하기로 했다. 이에 참여할 것을 요청받은 녹색정의당은 당내 논란 끝에 '비례연합정당'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지역구 선거연대는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년 전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하는 꼼수 정치의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2.28 18:59:57
권리를 중심으로 노동을 새로 쓰는 투쟁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복직 투쟁의 의미

얼마 전 서울시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서 해고된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하기로 했다. 곧 도착할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어쩐 일인지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았다. 지하철역의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탓이었다. 공교롭게도 그 역사는 몇 년 전 휠체어 장애인의 추락사가 있었던 곳이었다. 고장 난 엘리베이터는 바로

가원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2.06 23:34:09
간병, 비용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간병비 걱정 넘어 더 잘 돌보는 관계로

"간병비, 국가가 해결하겠습니다." 길에 걸린 현수막 문구에 눈길이 갔다. 뇌출혈로, 파킨슨병으로 오랜 시간 머물렀던 병원에서 나왔지만, 이전과 같은 일상 생활이 불가능한 가족을 돌보며 간병인과 함께 살고 있는 지인들이 떠올랐다. 지난 12월 21일 정부는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사적 간병비 지출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2025년 전체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1.26 15:58:16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청년에게 준다고?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상가족 생애주기를 강제하는 소유 중심 주택체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주자였을 때 공표했던 1호 공약, 청년 주거정책이 흥행 가속도를 밟고 있는 것일까? 지난 11월 24일, 당·정·협의 결과로 국토교통부는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24세 이하 무주택자 청년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① 1년만 가입하면 ② 2%대 저리의 주택담보대출을 분양가의

몽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3.12.16 19: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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