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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혐오폭력에 명분을 더해주고 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혐오정치로 멈춰선 인권조례
퀴어퍼레이드가 다가왔다. 얼마 전 생애 첫 커밍아웃을 한 친구는 퀴어퍼레이드를 손꼽아 기다렸다. '평등한 사랑'을 함께 외칠 시간을 기대한다는 말 속에 설렘이 전해진다. 그러나 걱정스런 마음도 동시에 든다. 반동성애 세력들의 방해와 폭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퀴어퍼레이드를 못하게 하려고 막아서던 반동성애 세력들은 몇 년 사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활동 반경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7.07.15 12:15:52
박근혜가 가뒀던 그들이 돌아온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양심수를 만드는 법제도 개선해야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거치면서 기억 투쟁이 매우 중요한 실천임을 배웠다. 박근혜 퇴진 이후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민주화 항쟁에서 희생된 사람이나 독재 권력의 학살로 희생된 사람들은 기억하려 더 애쓴다. 그런데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할 사람들이 있다. 갇힌 자들이다. 그들은 불의한 권력인 박근혜 정부에 맞서 싸우다 감옥에 갇혔다. 우리는 그들이 싸운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7.07.07 16:35:38
최저임금, 인간의 존엄을 묻다
[인권운동사랑방] 1만 원, 단지 임금 액수 문제가 아니다
내년 최저임금액을 결정하게 될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결정 시한을 코앞에 두고 잇달아 열리고 있다. 이맘때면 듣게 되는 뉴스지만, 올해는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아서인지 대폭 인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하다. 사용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매년 주장했던 최저임금 동결을 차마 입에 올리지 못하고 있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7.06.30 07:21:33
'흠결이 있지만 훌륭한 사람'이라 말하지 말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안경환 사퇴가 남긴 숙제
지난 16일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가 사퇴했다. "청문회까지 사퇴할 생각은 없다"고 기자회견을 한 지 열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다. 열 시간 동안 어떤 판단이 오갔길래 사퇴하게 된 것일까? 사퇴 소식은 반가웠지만 씁쓸하기도 했다. 안경환을 둘러싸고 제기되었던 문제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추진에 걸림돌이 될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7.06.22 00:25:42
'살인 물대포' 쏘던 경찰이 '인권'을 애타게 찾고있습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개혁에는 '셀프'가 없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가장 인권 친화적이고 싶어하는 조직이 있다. 바로 경찰이다. "수사권 조정의 필수적 전제로 인권 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 경찰 자체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달라." 청와대 민정수석의 이 한마디로 경찰은 인권과 가까워질 수 있는 모든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경찰교육원은 인권 과목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으며, 경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7.06.16 13:14:10
동성애자 처벌하면 軍 성폭력이 없어진다고?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군형법 92조 6 폐지, 군 인권 문제 해결의 시작
지난달 24일 육군보통군사법원은 동성애자 군인 A 대위에게 군형법 92조 6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군인이 '항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면 징역에 처한다는 군형법 92조 6항은 △법 조항 자체가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근거로 만들어진 점, △합의된 성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점, △동성애가 군 전투력을 하락시킨다는 편견으로 만들어진 법이라는 점
훈창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7.06.02 09:02:52
서울로 7017, '홈리스'도 갈 수 있을까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도시 이면에는 함부로 치워진 누군가의 삶이 있다
"관광객도 많이 오고 장사도 잘 될 테니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우린 못 들어가게 할 걸?" '고가공원이 생기면 뭐가 달라질까'라는 질문에 한 거리 홈리스가 짧은 한숨과 함께 건넨 답이다. '누구나'에게 열려있다고 하지만 홈리스인 자신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던 '서울로 7017' 고가공원이 지난 5월 20일 개장했다.
2017.05.25 12:08:16
'페미니스트대통령'이 알아야 할 것
[인권으로 읽는 세상] 여성 혐오 넘어 소수자 혐오의 정치에서 벗어나야
강남역 여성 살해, 1주기 5월 17일은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한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죽은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다른 사회였다면 따뜻한 봄날을 함께 즐길 수 있었던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며 오늘은 보낸다. 그리고 그녀가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살해당할 수 있는 세상에서 우연히 살아남은 우리는 안도하기보다는 우연에 기대야 하는 여성 혐오의 사회에
2017.05.18 16:53:58
노동절에 노동자가 없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선을 앞둔 노동자의 날
5월 1일은 노동자의 날이다. 노동자의 날이라니 어색하다. 달력에 적힌 '무역의 날', '정보통신의 날'처럼 '근로자의 날'이 더 익숙하다. 산업이나 기업체와 관련된 정부 지정 기념일이라는 그 느낌말이다. 실업, 고용, 노동, 일자리와 같은 말들은 정부 정책이나 언론을 통해 회자되고 심지어 민주노총, 한국노총도 익숙하지만 노동자, 노동자의 날, 노동자의 권
2017.05.01 06:41:20
누가 검찰에 날개를 달아줬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병우 수사로 드러난 검찰 개혁의 필요성
우병우에 대한 구속 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되었다.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전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까지 구속시킨 검찰의 칼이 우병우 앞에서 멈췄다. 조선일보까지 나선 보수 대개편 시도에서 검찰은 다시 사뿐히 착지했다. 검찰이 '제 식구' 봐주느라 검찰 수뇌부와의 통화 사실 등 주요 혐의를 뺐다는 비판이 높다. 검찰의 이런 행태
2017.04.21 13:2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