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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북핵문제, 상황이 달라졌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한반도 평화, 달라진 조건을 직시하자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한반도 평화를 중심으로 한 외교 안보 문제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변국 특사 파견, 한미정상회담, G20정상회의 등 발 빠르게 움직였다. 지난 7월 6일 '베를린 평화 구상'은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어 후속 조치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7.07.28 02:24:48
핵기술은 전문가에게, 하지만 사용결정은 주권자에게!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탈핵이 인권이다

지난 6월 9일 국내 첫 핵발전소였던 고리1호기가 영구 정지됐다. 그로부터 한 달 남짓, 7월 14일에는 신규 원자력발전소 신고리5·6호기의 건설도 일시 정지되었다. 이제 곧 신고리5·6호기 건설에 대한 공론화위원회가 꾸려질 예정이다. 하지만 이 공론화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그들만의 리그였던 에너지 정책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포함해 핵에너지 정책은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7.07.20 14:12:05
정치가 혐오폭력에 명분을 더해주고 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혐오정치로 멈춰선 인권조례

퀴어퍼레이드가 다가왔다. 얼마 전 생애 첫 커밍아웃을 한 친구는 퀴어퍼레이드를 손꼽아 기다렸다. '평등한 사랑'을 함께 외칠 시간을 기대한다는 말 속에 설렘이 전해진다. 그러나 걱정스런 마음도 동시에 든다. 반동성애 세력들의 방해와 폭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퀴어퍼레이드를 못하게 하려고 막아서던 반동성애 세력들은 몇 년 사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활동 반경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7.07.15 12:15:52
박근혜가 가뒀던 그들이 돌아온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양심수를 만드는 법제도 개선해야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거치면서 기억 투쟁이 매우 중요한 실천임을 배웠다. 박근혜 퇴진 이후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민주화 항쟁에서 희생된 사람이나 독재 권력의 학살로 희생된 사람들은 기억하려 더 애쓴다. 그런데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할 사람들이 있다. 갇힌 자들이다. 그들은 불의한 권력인 박근혜 정부에 맞서 싸우다 감옥에 갇혔다. 우리는 그들이 싸운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7.07.07 16:35:38
최저임금, 인간의 존엄을 묻다

[인권운동사랑방] 1만 원, 단지 임금 액수 문제가 아니다

내년 최저임금액을 결정하게 될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결정 시한을 코앞에 두고 잇달아 열리고 있다. 이맘때면 듣게 되는 뉴스지만, 올해는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아서인지 대폭 인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하다. 사용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매년 주장했던 최저임금 동결을 차마 입에 올리지 못하고 있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7.06.30 07:21:33
'흠결이 있지만 훌륭한 사람'이라 말하지 말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안경환 사퇴가 남긴 숙제

지난 16일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가 사퇴했다. "청문회까지 사퇴할 생각은 없다"고 기자회견을 한 지 열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다. 열 시간 동안 어떤 판단이 오갔길래 사퇴하게 된 것일까? 사퇴 소식은 반가웠지만 씁쓸하기도 했다. 안경환을 둘러싸고 제기되었던 문제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추진에 걸림돌이 될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7.06.22 00:25:42
'살인 물대포' 쏘던 경찰이 '인권'을 애타게 찾고있습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개혁에는 '셀프'가 없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가장 인권 친화적이고 싶어하는 조직이 있다. 바로 경찰이다. "수사권 조정의 필수적 전제로 인권 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 경찰 자체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달라." 청와대 민정수석의 이 한마디로 경찰은 인권과 가까워질 수 있는 모든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경찰교육원은 인권 과목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으며, 경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7.06.16 13:14:10
동성애자 처벌하면 軍 성폭력이 없어진다고?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군형법 92조 6 폐지, 군 인권 문제 해결의 시작

지난달 24일 육군보통군사법원은 동성애자 군인 A 대위에게 군형법 92조 6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군인이 '항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면 징역에 처한다는 군형법 92조 6항은 △법 조항 자체가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근거로 만들어진 점, △합의된 성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점, △동성애가 군 전투력을 하락시킨다는 편견으로 만들어진 법이라는 점

훈창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7.06.02 09:02:52
서울로 7017, '홈리스'도 갈 수 있을까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도시 이면에는 함부로 치워진 누군가의 삶이 있다

"관광객도 많이 오고 장사도 잘 될 테니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우린 못 들어가게 할 걸?" '고가공원이 생기면 뭐가 달라질까'라는 질문에 한 거리 홈리스가 짧은 한숨과 함께 건넨 답이다. '누구나'에게 열려있다고 하지만 홈리스인 자신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던 '서울로 7017' 고가공원이 지난 5월 20일 개장했다.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7.05.25 12:08:16
'페미니스트대통령'이 알아야 할 것

[인권으로 읽는 세상] 여성 혐오 넘어 소수자 혐오의 정치에서 벗어나야

강남역 여성 살해, 1주기 5월 17일은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한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죽은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다른 사회였다면 따뜻한 봄날을 함께 즐길 수 있었던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며 오늘은 보낸다. 그리고 그녀가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살해당할 수 있는 세상에서 우연히 살아남은 우리는 안도하기보다는 우연에 기대야 하는 여성 혐오의 사회에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7.05.18 16: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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