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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권 없는 인권정책, 누가 만들었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성소수자가 사라졌다

지난 4월 20일 법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2022년까지 향후 5년에 대한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초안을 발표했다. 시민사회의 참여 없이 정부 정책을 열거해놓은 문서에 그쳤던 1, 2차 NAP와는 다르게 이번 3차 NAP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8.05.03 17:16:53
삼성이 파괴한 것은 노조만이 아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삼성의 노조파괴, 어떻게 가능했나

삼성 노조파괴의 구체적 방법들이 담긴 문서, '서비스 안정화 마스터플랜'이 공개됐다. 문서가 공개된 후, 삼성전자서비스는 8000명 하청 노동자를 직고용하고, 노조를 인정하겠다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 합의했다. "무노조 80년이 깨졌다", "파격적인 행보"라고 연이어 보도되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지만, 삼성의 노조파괴 문건이 등장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8.04.27 16:08:09
자유한국당에 권력을 더 주는 개헌?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길 잃은 헌법 개정, 책임은 국회에

지난 달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다. 60일 이내 국회의 의결을 거치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30년 만에 헌법을 바꿀 기회가 열린 듯 했으나 국회는 멈췄고 개헌도 가로막혔다. 개헌을 저지하겠다며 자유한국당은 농성 중이다. 국회 개헌특위가 의견 수렴 절차를 위해 배정받은 예산은 거의 집행되지 않았다. '국민과 함께 하는 개헌'이 무색하다.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8.04.20 00:53:51
우리는 '세월호'와 헤어질 수 있을까?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참사 4주기의 다짐

세월호 참사 4주기가 다가온다. 벚꽃만 피어도 가슴 한편이 시큰거리고, 거짓말과 발뺌으로 일관하던 인물들이 떠오르면 울화가 치미는 것도 그대로인데, 올해는 정부가 주관하는 합동영결식이 치러질 예정이다. 합동영결식은 희생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의식이기도 하겠지만, 세월호 참사에 연루된 우리 모두를 위한 의식이기도 할 것이다. 영원히 헤어진다는 게 가능할까마는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8.04.13 17:58:25
파리바게뜨 빵을 만들지만 파리바게뜨 노동자는 아닌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직접고용이 기본이다

어딜 가든 동네마다 프랜차이즈 빵집은 하나 이상씩 꼭 있다. 갓 구운 빵 냄새에 걸음을 멈춰 사먹기도 하고, 선물할 일이 있을 때면 종종 들러 이용했다. 나의 일상과 가까웠던 프랜차이즈 빵집이지만, 최근 파리바게뜨 불법 파견 논란이 일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다. 그 빵을 만드는 노동자들이 어떤 조건에서 일하는지 말이다. 파리바게뜨 빵을 만들지만 파리바게뜨 노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7.09.29 10:04:50
북한이 정말 미국과 전쟁을 하고 싶을까?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한반도 비핵화, 평화의 요구인가

이쯤 되면 전쟁 위기에 익숙하다는 한국인들도 불안하다.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 소식에 온갖 짜증 섞인 댓글들이 수백 개씩 달린다. 이번 기회에 북한의 버릇을 고쳐놔야 한다는 둥 이렇게 날뛰다가 미국한테 진짜 당하는 거 아니냐는 걱정 아닌 걱정까지. 북한에 대한 비난과 조롱이 넘쳐나는 댓글들 밑에 흐르는 기운은 불안이다. 누가 방아쇠를 먼저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7.09.22 08:12:29
소년법 폐지하면 청소년 범죄 사라질까? 그럴리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해자이기만 한, 피해자이기만 한 청소년은 없다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청소년 폭력 사건을 계기로 소년법 폐지 여론이 일고 있다.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엄벌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는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다.중학교 때 시골에서 도시로 전학 왔다.친구도 거의 없던 시절, '일진'은 못 되고 같은 반 학생이나 괴롭히고 다니던 녀석들이 특히 나를 괴롭혔다.청소년 폭력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 그때 생각이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7.09.14 02:23:31
기회의 평등이라는 환상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무엇을 변별할 것인가

우리 집에 친척집에서나 보던 컬러TV가 생긴 건 맏딸인 내가 고3 되던 해의 일이다. 심지어 비디오테이프 녹화가 가능한 일체형이었다. 교육방송을 녹화라도 해서 볼 수 있게 하려는 부모님의 배려였다. 야간자습을 하고 집에 오면 자정이 되던 시절 녹화한 교육방송까지 보는 건 불가능했다. 덕분에 동네 비디오 대여점에서 이것저것 빌려볼 수 있게 된 동생들이 신났다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7.09.08 14:11:17
'기레기' 없는 사회를 위해

[인권으로 읽는 세상] MBC, KBS 언론노동자들의 싸움에 함께하며

부패한 정치권력과 재벌이 등장하는 영화에 늘 함께 나오는 단짝이 있다. 바로 언론이다. 이들의 공고한 카르텔 속에서 언론은 '여론'이라는 가면을 뒤집어쓰고 세상을 그들 뜻대로 움직이기 위해 사실 왜곡과 진실 은폐를 통한 '여론 형성'에 몰두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과정에서 뇌물 혐의 증거로 제출된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의 휴대전화 문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7.08.24 12:12:16
가난한 무주택자가 주택시장의 잠재적 수요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8.2 대책이 와닿지 않는 이유

나는 한 번도 집을 사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워낙 가난해서 집을 살 엄두를 못 내기도 했고, 혼자 사는데 굳이 집을 살 필요가 있나 싶었다. 반면 자녀가 있는 오빠나 언니, 동생은 모두 집을 샀다. 엄청난 은행 대출을 받아서 꼬박꼬박 이자 갚느라 고생하는 형제자매들의 모습을 보며 물었다. "왜 고생스럽게 집을 사냐"고. 그러자 하나같이 "애들 키우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7.08.11 03: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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