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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쓸모'에 따라 다른 국경의 장벽

[인권으로 읽는 세상] '쓸모'를 증명해야 하는 게 난민만의 문제일까

오랫동안 캐나다에서 유학했던 친구가 돌아왔다. 이민자의 천국이라는 캐나다는 '탈조선'을 꿈꾸는 사람들이 1순위로 꼽는 나라다. 친구가 공부한 분야는 한국에서 취업 전망이 밝지 않았다. 다들 캐나다를 노래하는 상황에 굳이 '헬조선'이라는 한국에 왜 돌아오려 하느냐며 말리고 싶었다. 10년을 지냈지만 사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했다. 친구의 말에 여행자라는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8.11.02 08:42:07
원장님 '사유재산' 사립유치원, 학부모가 바라는 대책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립유치원 대책, 국공립 증설 뛰어넘어야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폭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은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전국 1800여개의 사립 유치원이 지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감사를 받은 사립 유치원의 91%에 해당한다. 아직 감사를 받지 않은 유치원을 포함하면 문제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유총의 적반하장 사립유치원의 70%가 소속되어 있는 한국유치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8.10.26 08:12:55
또 장애 학생 폭행…왜 이들은 '각오'를 해야 하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강학교 사태에서 배워야 할 것

최근 서울시 도봉구에 위치한 특수학교인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들이 학생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동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학교의 교사들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정황 역시 함께 드러났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사건 보도 이후 국정감사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며 "학부모들과 함께 분노"했다고 말했다. 그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온

어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8.10.22 16:02:43
가짜뉴스는 제 발로 달리지 않는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짜뉴스의 힘은 가짜뉴스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어느 날인가, 택시를 타고 가는데 기사님 나라 걱정이 끝이 없었다. 나라가 위기라는 수많은 레퍼토리는 며칠 전 광화문에서 시위대가 폭동을 일으켰다는 얘기로 이어졌다. "네? 제가 그날 광화문에 있었는데요?" 못 믿겠다는 내게 기사님이 증거라며 보여준 것은 카카오톡 채팅방의 사진 몇 장이었다. "이 사진 보세요. 경찰 버스가 이렇게 망가졌다니까요." 채팅방에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8.10.11 18:13:31
'몸통'은 양승태가 아니라 사법부 자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법왕국이 무너질 때 사법개혁도 가능하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법원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사법개혁의 과제를 안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지 1년이 지났다.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자료제출 거부,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수사를 방해하며 '방탄법원'이라는 말도 나왔다. 그러던 중 지난 9월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상, 고영한, 차한성 전 대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일부 이루어졌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8.10.07 13:56:06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핵심 빠진 9.13 부동산 대책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지난 9월 13일 정부가 부동산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7월 정부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미온적인 개편안이 부동산 시장에 더욱 불을 붙인 것이다. 이에 부랴부랴 더 강한 대책으로 등장한 것이 9.13 부동산 대책이다. 사실 범위와 강도의 차이일 뿐이지 7월 종부세 개편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8.09.22 12:38:07
'방탄'도 면제시키자는 생각, 처음부터 틀렸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병역제도, 질문을 바꾸자

아시안게임이 끝나자 경기나 선수에 대한 이야기보다 '병역'에 대한 논의가 분주하다. 축구대표팀과 야구대표팀의 금메달은 '병역특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이유를 보여주는 소재가 되어버렸다. 사람들은 뛰어난 재능을 가진 선수가 실력을 드높일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라면서도 그런 기회를 노리거나 요행히 얻어 군복무 의무에서 면제되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 누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8.09.14 02:47:10
규제 개혁을 개혁해야 할 판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어떤 규제인지는 사라진 채 규제 혁파만 난무할 뿐

정권이 바뀌었다 하지만,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묘수처럼 이야기되는 게 있으니 바로 규제개혁이다. 문재인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가 불발된 규제'개혁'법안들이 다시 열린 9월 정기국회에서도 현안이다. 국정과제에서 규제의 '재설계'를 이야기했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보이는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8.09.07 17:25:54
판사님들은 '왜 성폭력만 다르다'고 하실까요?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미투에 응답하기 위해

지난 18일 안희정 성폭력 사건 1심 판결을 규탄하는 집회에 다녀왔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늘어났고, 집회 대오가 차지하는 차선은 점점 넓어졌다. 불어나는 사람들 속에서 개인적으로 나는 나의 성별이 신경 쓰였다. 내가 이 집회에서 어디쯤에 서있는 것일지 생각했다. 무대에서는 김지은 님의 발언문이 대독되었다. 모든 말들이 허투루 쓰이지 않았고 그래서 더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8.08.24 16:59:53
세월호 참사에 '음모론'은 없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침몰 원인 밝혀내는 게 끝이 아니다

지난 6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1년 1개월간의 조사를 마치며 종합 보고서를 발간했다. 2014년 국회의 세월호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와 2016년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모두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지 못한 채 해산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4년이 넘게 지난 지금에서야 정부의 첫 공식 보고서가 발표된 것이다. 세월호 침몰 과정은 의문의 연속

어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8.08.17 18: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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