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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카카오카풀', 대체 무엇을 공유하고, 혁신했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유경제'라는 미사여구 속에 숨은 것들

한 달 여 사이에 택시기사 2명이 잇달아 목숨을 끊었다. 모두 카카오카풀 서비스를 정부가 금지해야 한다는 유서를 남겼다. 택시기사들은 하루 10시간 이상 일해도 월 200만 원 이상 벌기 어려운 상황이다. 택시 호출시장을 장악한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를 시작한다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절박함이 자살로 이어졌다. 카카오는 카풀 시범서비스를 중단했고, 택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9.01.27 14:14:49
여전히 쫓겨난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용산참사 10주기를 맞이하며

지난 해 5월, 사무실 이사를 했다. 큰 길에서 골목으로 조금 들어오면 사무실이 있고, 그 뒤로는 좁은 골목길이 미로처럼 펼쳐지는 동네였다. 오래 된 주택들이 모여 있는 골목에는 재개발 구역을 안내하는 낡은 현수막과 재개발조합 사무실 간판이 걸려 있었다. 현수막과 간판은 오래 되어 보였고, 재개발 사업이 예전에 중단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별로 걱정

어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2019.01.18 22:37:35
"그가 내 목숨줄을 쥐고 있잖아"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라질 수 있을까

직장을 다니려면 돈, 동료관계, 성취감 셋 중 어느 하나는 충족해야 된다고 말했던 친구가 있다. 만날 때마다 사장이 몸종처럼 부려먹는다고 욕을 해서 물어봤다. 세 가지 중 무엇 때문에 버티고 있냐고. 자신이 그렇게 말했다면 수정이 필요하다며 성취감이 아니라 고용이라고 했다. 이어서 친구는 말했다. "그 XX가 내 목숨줄을 쥐고 있잖아." 존엄을 무너뜨리는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2019.01.11 13:56:39
문재인 대통령이 김용균 씨 어머니를 직접 만난다면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에게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하청노동자의 죽음에 추모와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 사고를 접한 대통령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반복되는 하청노동자의 죽음을 막겠다고 국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에 나섰다. 정부와 국회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이전 정권에서는 볼 수 없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2018.12.21 08:57:44
원희룡 지사님, 영리 병원 문제 많습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철회하라

지난 12월 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최종 허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과 의료보험을 적용하지 않으며,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진료하는 조건이었다. 중국 녹지그룹은 2012년부터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추진해왔고 2015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승인을 받기도 했다. 그다지 규모가 크지 않은 병원임에도 온 나라의 관심이 쏟아졌다. 국내 최초로 영리

어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2018.12.15 14:12:21
'가짜 난민'이라서 안 된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70년의 무게로,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70년. 시간이 의미를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하지만 시간이 의미를 들여다보게 하는 때가 있다. 올해가 그랬다. 70년 전 4월 3일, 제주에서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며 봉기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결국 한반도에는 두 개의 헌법, 두 개의 정부가 세워졌다. 그해 12월 1일, 여러 면에서 진보적이라고 평가되는 제헌헌법이 무색하게 남한에서는 국가보안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8.12.06 10:09:28
'막걸리법'이 살아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가보안법 70년, 다른 세상을 꿈꿀 자유를 잃어버린 시간

올해로 국가보안법 70년이 된다. 제정된 이래 내내 개정‧폐지 논의가 제기됐던 국가보안법이지만, 70년을 앞둔 지금 정부와 국회 어디도 말이 없고 조용하기만 하다. 남북 관계가 달라지고 있다지만, 북과 관련되기만 하면 어김없이 '국가보안법'이 꼬리표처럼 따라붙는다. 이에 위반이냐 아니냐는 논란만 있을 뿐, 국가보안법에 대한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2004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2018.12.01 13:56:02
'음란'이 아니라 '폭력'이 문제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웹하드 카르텔, 뒷북이라도 제대로 치려면

한국에서 처음으로 '몰래카메라'가 처벌된 것은 언제일까? 1998년이다. 여자화장실을 몰래 찍은 사람에게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0년이 흘렀다. 10월말 양진호의 폭행 영상 공개로 '웹하드 카르텔'에 대한 경찰 수사가 탄력을 받았다. 검찰로 기소 의견도 송치했지만 이 역시 '뒷북'에 그치지 않을까 걱정이다. 1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8.11.23 15:00:48
'저녁'은 있으나 언제 저녁인지 선택할 수 없는 삶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은 노동자를 존중하고 있는가

"위를 바꿔도 안되는 걸." 올해 반월공단 최저임금 실태조사에 참여한 노동자가 던진 한마디였다.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의 슬로건은 노동존중이다. 소득주도성장론에 기반한 더불어 잘살기 위한 경제정책과 연계해 최저임금 1만 원, 노동 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꺼내들었다. 이전 이명박근혜 정부와는 완전히 결을 달리한 모습이다. 대통령이 바뀌니 노동자를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8.11.15 22:53:51
선거제도가 시민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선거제도 개혁 논의, 핵심은 시민 권리 보장이어야

매번 선거철이 돌아올 때마다 함께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다. 투표율이 몇 퍼센트라느니, 특정 세대의 결집이 어쨌다느니 하는 뉴스들이다. 마지막에는 입을 모아 투표와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규탄하는 뉴스로 귀결된다. 소중한 한 표를 던지는 일이 중요한 만큼 투표에 불참하는 일은 문제로 이야기된다. 그런데 정말 투표하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일까? 몇 년에 한 번씩

어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8.11.08 17: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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