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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15개 공항 중 11개가 '유령공항'…지역에 필요한 것은 신공항이 아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잘못된 하늘길을 멈추고 생명의 길로

지난 9월 11일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의 1심 판결이 있었다. 법원은 국토교통부가 전북 군산 수라갯벌에 추진하던 새만금신공항의 건설 기본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새만금신공항 사업의 낮은 경제성, 조류충돌 위험과 환경 파괴 영향 등 종합적으로 침해되는 공익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다고 짚었는데, 이러한 이유로 국책사업을

해미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5.10.31 10:35:33
검찰청을 없애면 민주주의가 완성될까?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검찰개혁이 사회대개혁의 과정이 되려면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된다. 검찰개혁이라는 오랜 과제를 두고 문재인 정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윤석열 정권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을 거쳐 이재명 정권은 검찰청 폐지라는 결론을 도출한 것이다. 지난겨울 윤석열의 계엄으로 시작된 내란 사태와 그로 인한 대통령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법원과 검찰은 사태 해결은커녕 각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5.09.27 05:30:47
차별금지법 우회한 혐오 대응은 불가능하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삭제된 차별, 방치된 혐오를 넘어서려면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반갑지만 낯선 풍경이었다. 지난 달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SNS뿐만 아니라 수석보좌관 회의, 국무회의, 주한외교단 만찬에서까지 이주민 혐오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국가 차원의 대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게차에 매달려 괴롭힘을 당하는 이주노동자 영상에 공분이 일던 때였다. 또한 중국 국적의 이주민과

몽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5.09.09 08:33:05
'여성'살해'라는 재난을 멈춰 세우려면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교제폭력 대응 넘어 성평등한 사회로

여성살해라는 재난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발표한 '언론 보도를 통해 본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남편이나 애인 등으로부터 최소 181명의 여성이 살해당했다. 살인미수 등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374명, 자녀나 부모, 친구 등 주변의 피해자까지 포함하면 최소 650명이다. 최소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5.09.02 11:26:39
누구를 위한 에너지 전환인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공재생에너지가 우리의 대안이다

폭우로 동네 하천이 넘쳤다는 소식, 폭염에 일하던 노동자의 산업재해 소식이 들려온다. 생존이 걸린 기후재난 앞에서, 심화하는 기후위기를 늦추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데엔 이제 이견이 없는 듯하다.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해 온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이 "생존의 문제"라며 '에너지 전환'을 하겠다고 공표하고 있다. '기후

해미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5.08.08 07:27:52
'주식으로 돈 벌라'는 상법 개정안이 민생 법안?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주 권한 강화를 넘어서는 전망이 필요하다

'이사의 충실 의무'에 대한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로 처리한 이재명 정부 첫 민생 법안으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주식시장을 선진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해 왔고, 대통령 당선 직후 한국거래소를 찾아 코스피 5000시대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5.07.14 16:27:45
이준석의 상식, 이준석의 세계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극우 정치인의 성장을 막으려면

제21대 대선 '이후'를 주목하게 하는 건 단연 개혁신당 이준석이다. 이준석의 정치적 역량과 행보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득표율 41.15%로 선전한 국민의힘 김문수 지지율이 보여주듯 이준석의 8.34%대 득표율은 '반계엄' 보수를 흡수할만한 토대가 아직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숫자다. 하지만 2030 남성의 지지(20대 37.2%, 30대 25.8%)는

몽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5.06.18 13:01:06
21대 대선,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는 시간이 되려면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민주주의로

21대 대선은 계엄과 탄핵이라는 정치적 사건으로 촉발한 장이다. 대통령만 바꾸지 말고 세상을 바꾸자 했던 광장의 외침이 정치를 바꿔내는 장으로서 기능할 때 21대 대선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내란 청산과 민주주의 회복'이란 구호만 있을 뿐, 그 과제가 무엇인지는 제대로 이야기되지 않는다. 여느 대선과 다르지 않은 정치권의 행보는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5.05.28 16:07:58
불 탄 공장에도 봄이 올 때까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옵티칼 해고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 하며

지난 4월 26일, 전국에서 출발한 수십 대의 버스가 경북 구미로 모여들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불 탄 공장을 지키며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을 만나기 위해서다. '고용승계로 가는 옵티칼 희망버스'가 다다른 그곳에는 어느덧 500일을 앞두며 최장 고공농성이라는 슬픈 기록을 쓰고 있는 박정혜와 소현숙, 그리고 이들을 지키며 지상에서 함께 싸우고 있는 배현석,

해미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5.05.11 18:31:02
윤석열 파면 이후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민주주의를 가꾸는 '우리'의 힘으로부터

윤석열 파면에도 불구하고 12.3 비상계엄 이후의 세상은 그 이전과 같지 않다. '어떤 일이든 벌어질 수 있다'는 비상한 감각이 평범한 조건이 됐다는 점에서 그렇다. 대통령 관저에서 집으로 돌아간 윤석열이 남긴 인사말은 '다 이기고 돌아왔으니 걱정하지 마시라'였고, 대권에 도전하는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주자고 한다. 아스팔트에서 태극기부대

몽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5.05.06 00: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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