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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연구通

'트럼프 케어' 표현에 백악관이 손 흔든 이유?

[서리풀 연구通] '오바마 케어'?, '적정부담의료법'?, 아니면 '트럼프 케어'?

지난 9일, '오바마 케어'를 대체할 '트럼프 케어' 법안이 미 하원 상임위 두 곳 (세입위원회와 에너지·통상위원회)을 잇따라 통과했다. 하원 예산위원회와 전체회의까지 통과하면, 상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관련 기사: '트럼프 케어’ 美하원 세입위 통과… 첫 관문 넘었다). '오바마 케어'는 2013년 10월 시행된 '적정부담의료법 (Affordable C

김선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2017.03.17 11:56:56
2등 시민 여성, '시간 유리 천장'에 갇히다

[서리풀 연구通] '시간 유리 천장' : 여성 옥죄는 불평등 굴레

대부분의 이들에게 일은 먹고 살기 위한 중요한 방편이다. 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다. 사람들은 일 때문에 괴로워하면서도, 또 일을 통해 보람과 즐거움을 얻고 타인들과 관계를 맺는다. 너무 오래, 많은 일을 하는 것도 힘들고, 너무 적게 일을 하는 것, 일자리가 없는 것도 괴롭다.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도 있고, 너무 오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김명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상임연구원

2017.03.02 14:37:18
"'돈 없어 운동 못 해'…핑계 아니다!"

[서리풀 연구通] '돈과 시간 불평등'이 '건강 불평등' 낳는다

규칙적 신체 활동과 건강한 식생활이 건강에 유익하다는 연구는 새롭지 않다. 그러나 '건강 행동' 실천을 위한 사회경제적 조건들은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다. 헬스클럽, 수영, 필라테스 등 체력 단련 프로그램은 이전보다 다양해졌다. 사설 업체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센터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늘어난 자원만큼 접근성도 높아졌을까? 사설 업

이주연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영펠로우

2017.02.16 11:49:26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 민간 보험만 웃는다"

[서리풀 연구通] "건강보험은 공동체의 재정을 건강하게 한다"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일차적인 목적은 가입자를 과중한 의료비 발생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이 사상 최대 재정 흑자를 매년 경신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개선되지 않고, 과중한 의료비 부담으로 고통 받는 개인과 가구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건강보험 흑자를, 보장률 개선을 위해 지출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원섭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2017.02.03 11:05:12
'회전문 의료', 벗어나려면…

[서리풀 연구通] '건강의 사회적 요인'들에 대해 묻기

진료과정에서 의사는 환자의 건강상태와 관련하여 어떤 요인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까? 체온이나 몸무게, 혈압과 같은 생리적 지표들? 흡연, 음주, 운동 등 환자의 생활습관? 아마 여기까지는 당연하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어떨까? 가난, 굶주림, 실업, 학대, 차별, 고립, 주거환경 등 환자가 처해있는 사회적인 맥락들, 일명 "건강

오로라 시민건강증진연구소 회원

2017.01.19 16:33:53
'대한민국 출산 지도'? 최저임금부터 올려라!

[서리풀 연구通] 최저임금 올려야 어린이 건강도 좋아져

2017년 새해가 밝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보신각 종 소리를 듣거나 떠오르는 해를 보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좀 더 나은 삶이 되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의 생계 유지조차 버겁게 하는 저임금은 그런 희망을 무참하게 꺾는다. 지난 7월, 노동자 위원이 불참한 상태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통보한 2017년 최저임금은 2

서상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2017.01.04 11:41:14
경주 지진, 가난한 동네가 더 위험하다

[서리풀 연구通] 재해 트라우마도 불평등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진도 5.8의 지진은 한국 사회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한반도만큼은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생각해왔던 통념이 무너졌다. 적절한 후속 조치 없이 여진만 500회 이상 계속된 채, 경주 인근 지역 주민들은 지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서리풀 논평: 지진까지 보탠 '위험 사회') 많은 학자들과 언론은 피해지역 주민들이 외상 후 스

박여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영펠로우

2016.12.22 08:16:00
의료비 많이 써도 건강 나빠지는 숨은 이유

[서리풀 연구通] "민주주의, 건강에도 이롭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보다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민주적 기본 가치 회복 ② 민주시민 의식의 제고 ③ 시민의 실천 ④ 제도, 시스템의 개선 보완 ⑤ 비민주적 행태에 대한 감시와 처벌 ⑥ 민주주의 법, 제도의 구현 ⑦ 국민주권 원칙의 재확립 ⑧ 민주주의 확장." '왜 촛불을 들었는지, 촛불로 무엇을 바꾸고 싶은지'를 묻는 '

김선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2016.12.08 12:09:38
'혼세 마왕'보다 '비판-성찰'이 힘이 세다

[서리풀 연구通] 솔직한 무의식, 올바름을 위한 의식적 노력

17일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이 치러졌다. 다수의 객관식 문항들로 구성된 시험 한 번으로 사람의 능력을 평가한다는 것이 어쩐지 찜찜하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이런 시험이 그나마 '공정한' 게임이라고 생각한다. 최소한 평가자의 자의적 판단이나 부당한 조작이 개입될 여지가 적기 때문이다. 최근의 굵직한 입시 부정 사건들을 떠올려보면 이러한 의심이 아주 터무니없는

김명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2016.11.18 08:01:59
최순실에게 퍼준 박근혜 정부, 복지 예산은 축소

[서리풀 연구通] 복지의 사각지대 : 제도적 장벽과 사회적 배제의 악순환

정부가 지난 달 2일 국회에 제출한 2017년 예산안에서, 기초 보장, 보건 의료 등 복지 영역 예산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2015년 7월부터 시행한 '맞춤형 개별 급여'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대책"을 표방하였으나, 이번 예산안에서 주거 급여와 긴급 복지 예산은 오히려 삭감되었다. (☞관련 자료 : 참여연대 2017년

이주연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영펠로우

2016.11.03 09: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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