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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연구通

정부 예산안 발표 때마다 들리는 "긴축" "삭감", 그러나…

[서리풀 연구通] "공공주택 예산 삭감, 취약계층 정신겅강 악화시킨다"

전국을 강타한 폭우와 태풍은 쪽방촌, 반지하 거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의 삶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 이는 다시 한번 건강과 죽음의 위기가 취약계층에게 불평등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했다. 유례없는 재난 피해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복지예산을 삭감하는 모순적 조치를 발표하여 시민사회의 질타를 받았다. 또한 주거취약계층 피

두레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2.09.22 12:19:41
"보건의료지식은 '우리 모두'의 삶과 죽음에 대한 것이다"

[서리풀 연구通] 시민참여가 바탕이 된 보건의료 연구의 중요성 :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최근 참여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정책의 입안이나 수행 과정에서 시민참여의 기회가 증가하고 있지만, 연구는 여전히 전문가의 영역으로 여겨진다. 과학계 전반에 걸쳐 지식생산은 전문가가 수행해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 하에서, 비전문가에 의해 생산된 지식은 그 지식의 합리성과 타당성과는 별개로 충분한 권위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생명과 관련된 보건의료의

박여리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2.09.08 08:28:06
윤석열 정부의 분권화·민영화·시장화, 그리고 프랑스 병원 이야기

[서리풀 연구通] 지역 공공의료의 개혁을 지켜보는 우리의 시선

이번 주 시민건강논평은 정부의 방침에서 드러나는 민영화의 흐름과 맞물리는 보건의료 영역의 민영화를 우려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 공공서비스의 시장화는 필연적으로 민영화와 연결되는데, 시장화는 부분적으로는 공공지출을 줄이고 중앙집중식 공공서비스 제공 주체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대신 민간영역이 진출하여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기 때문이다. 이는

박유경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2.09.01 09:50:22
재난 이후, 생존자의 삶은 어떻게 복구되는가?

[서리풀 연구通] "재난복구 대책은 공동체를 복구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집중호우 피해자들 정부는 지난 8월 22일 집중호우 피해를 본 서울 관악구, 경기 양평군, 충남 부여군 등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지난 8일, 폭우로 인해 관악구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던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참사가 일어난 지 14일만이다. 이번 참사는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의 심각성, 재난은 약한 사람들을 먼저 덮친다는 불평등한 현

박주영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2.08.25 10:44:02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온, 노인과 빈곤층을 더욱 아프게 한다

[서리풀 연구通] 기후변화 가팔라지면 건강불평등도 커진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가 오면, 매년 빠지지 않고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나왔다는 기사를 볼 수 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현황'에 따르면, 8월 14일 현재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올해에만 벌써 1395명이고, 온열질환으로 인한 추정사망자도 7명 발생하였다.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더웠던 여름으로 기록된 2018년에는

김슬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2.08.18 16:10:29
코로나19 3년, 지방의료원 필요성 더 커졌다

[서리풀 연구通] 공공병원에서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통한 의료진 동기부여 강화는 가능한가?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에게 지방의료원의 존재감이 훨씬 높아졌다. 이 지방의료원에 대하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2006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는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가 올해에도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는 전국의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운영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 및 해당

김영수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2.08.11 07:22:09
의사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면 인력 부족이 해결될까

[서리풀 연구通] "단순 지원금 늘리는 정책으로는 의료인력 불균형 문제 해결할 수 없어"

그동안 '서리풀 연구通'은 지속적으로 지역의료 불균형에 대해 이야기해 왔다. 지역의료 불균형의 핵심 원인 중 하나는 의료인력의 불균등 분포다. 의사, 간호사 등 많은 의료인력이 도시 지역에 거주하기를 선호한다. 이 문제는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어서, 개발도상국은 물론이고 이른바 선진국이라 불리는 많은 국가에서도 같은 문제로 고민 중이다. 비도시 지

정승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2.07.21 10:54:50
팬데믹 위기대응에서 드러난 불평등, 그리고 숫자의 이면

[서리풀 연구通] 숫자와 건강 통치: 코로나 시기 영국의 '노쇠점수' 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무엇이 '숫자'로 표현되는 순간, 그것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라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숫자 자체는 객관적일 수 있을지언정, 숫자가 가진 힘은 정치적이다. "숫자로 통치한다"는 말처럼 수량화는 어떤 정책을 합법화‧정당화하는 국가 통치 전략의 핵심이다. 오늘은 건강과 보건의료 영역에서 숫자가 갖는 통치성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국제학술지 <비판공중

권시정 시민건강연구소 영펠로우

2022.07.14 10:09:37
"권력 불평등이 건강 불평등을 악화시킨다"

[서리풀 연구通] 권력 관계를 바꾸는 건강 정치는 어떻게 가능할까?

무엇이 건강 불평등에 영향을 미칠까? 권력과 같은 정치경제적 요인은 건강 불평등을 직접 초래하지는 않지만, 기저에서 현 상황을 유지하거나 바꿔내는 강력한 힘을 갖는다. 권력은 자본주의, 성차별주의 같은 사회이론이나 생의학모델 같은 특정 패러다임을 통해 규범과 인식에 스며들어 정책 결정자들의 선택을 제한함으로써 공공정책의 편향을 발생시킨다. 또한 전문가주의라

김지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2.07.07 10:06:29
일론 머스크의 '이유' 있는 한국의 인구붕괴 걱정

[서리풀 연구通] "비도시 지역의 병원 문제를 시장에 맡긴다는 것은 방치하겠다는 것"

지난달 25일 테슬라의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난데없이 한국의 인구붕괴를 걱정하는 트윗을 올렸다. 그는 저출산으로 인해 화성에 여행갈 사람이 충분하지 않을까봐 걱정이지만. 한국은 아기를 분만할 병원도 충분치 않는 실정에 저출산을 따질 수 있는지 모르겠다. 2021년 12월 기준, 전국 250개 시·군·구 중 산부인과가 없거나 산부인과가 있어도 분만이

조상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2.06.30 09: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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