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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복의 '독일에서 살아보니'

사회국가를 '빨갱이'로 매도하면 복지국가도 없다

[조성복의 '독일에서 살아보니'] 독일의 사회복지 ②

독일은 ‘사회국가’ 천명…우리도‘사회’를 논해야우리사회에서 ‘사회적’, ‘사회 정책’ 등 ‘사회’란 용어를 잘못 사용하면, 바로 ‘빨갱이’ 소리를 듣게 되고, 잘못하면 공공의 적이 되어 버린다. 유럽의 여러 사회, 특히 독일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일들이, 오히려 당연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굴레인 주홍 글씨가 되어 버린다. 그것은

조성복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경영연구소 연구위원

2014.02.02 12:26:50
독일 노인들은 폐지를 줍지 않는다

[조성복의 '독일에서 살아보니'] 독일의 사회복지 ①

혹시 어렸을 때 학교에서 서구 선진국들은 개인주의 사회이고, 한국은 이웃과 정이 두터운 공동체 사회라고 배우지 않았었는가? 그때 배운 것들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들은 공동체에는 관심이 많지 않고 개인만을 중시하는 반면에, 우리는 옛날부터 계(契), 두레 등 서로 돕는 정신이 충만하여 개인보다 공동체를 중시한다고 했던 것 같다. 그런데 오랫동안 독일

조성복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경영연구소 연구위원

2014.01.29 10:38:52
한국 장관은 법인카드 유용! 독일은?

[조성복의 '독일에서 살아보니'] 사회 정의란 무엇인가 ⑤

유학 초기에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다. 독일 사회에서는 정직하지 못하면 크게 낭패를 본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나 이것들을 위조 또는 변조했다가는 바로 비행기를 타고 귀국하게 될 것이란 이야기를 들었다. 오랫동안 살면서 여러모로 겪어보니 실제로 그것은 매우 소중한

조성복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경영연구소 연구위원

2014.01.26 14:29:54
한국사회의 5가지 폐단, 비정규직을 만들다

[조성복의 '독일에서 살아보니'] 사회정의란 무엇인가 ④

자본과 노동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기업들의 국제적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경쟁력의 강화 차원에서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한 노동 시장의 유연화를 요구해 왔고, 그것이 관철된 결과가 바로 비정규직의 증가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주로 노조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나 신규로 노동 시장에 진입하려는 사람들

조성복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경영연구소 연구위원

2014.01.22 07:02:48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57%…독일이라면?

[조성복의 '독일에서 살아보니'] 사회정의란 무엇인가 ③

사회정의에 둔감한 정부…51%만 행복하면 그만?1980년대 전두환 정권의 제5공화국은 집권 초기 자신들의 모토로 ‘정의사회 구현’을 내세웠다. 당시 학교, 관공서 등에 내걸었던 그 구호에서 ‘정의사회’가 무엇이었는지 거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마도 5공은 정의사회를 조직 폭력배가 없는 사회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삼청 교육대를 만들어 운영한 것이 그 증

조성복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경영연구소 연구위원

2014.01.19 13:58:14
한국이 정치로 '사회적 합의' 이룰 수 없는 이유

[조성복의 '독일에서 살아보니'] 사회정의란 무엇인가 ②

국가마다 제각각인 '사회적 합의'한 사회에서 "도둑질이나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 교통 규칙을 지켜야 한다." 등의 옳고 그름이 명확한 사항에 대한 판단은 이미 법이나 규정으로 정해져 있다. 사실은 이러한 것들도 이미 그러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하는데, 얼마만큼 지원하는 것이

조성복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경영연구소 연구위원

2014.01.16 23:43:37
'사회적 정의' 강조한 메르켈, 박근혜와 차원이 다르다

[조성복의 '독일에서 살아보니'] 사회정의란 무엇인가 ①

대통령이 버스 기사보다 훨씬 더 많은 월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공평한 또는 정의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반대로 대통령은 기업의 최고 경영자, 젊은 연예인 또는 프로 야구 선수보다는 훨씬 적게 받는다. 이것은

조성복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경영연구소 연구위원

2014.01.12 02:01:00
베를린 한복판의 공공임대주택 보고 놀란 사연

[조성복의 '독일에서 살아보니'] 독일의 안정적인 주거 문화 ⑤

2007년에 쾰른에서 공부를 마치고, 베를린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일하게 되면서 이사를 하게 되었다. 베를린 중앙 지역에 운터미테(재임대)로 머물면서 입주할 집을 찾았다. 집을 고르는 데 까다로운 집사람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여러 곳의 많은 집들을 구경하다가, 결국

조성복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경영연구소 연구위원

2014.01.08 10:14:00
부동산으로 돈 못 버는 독일, 진정한 '창조경제'

[조성복의 '독일에서 살아보니'] 독일의 안정적인 주거 문화 ④

쾰른과 베를린에서 집을 구하고 임대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바로 계약서에 임대 기간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기간 만료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다. 다시 말해 세입자는 본인이 원한다면 언제까지라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매

조성복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경영연구소 연구위원

2014.01.05 12:49:00
전세제도 없는 독일에서 월세 체험해보니…

[조성복의 '독일에서 살아보니'] 독일의 안정적인 주거 문화 ③

뮌스터에서 어학을 마치고 쾰른에 정착하여 처음에는 기숙사에 살다가 공공 임대 주택(사회주택)을 받아 독일에 와서 처음으로 기숙사가 아닌 보통 주택에 살게 되었다. 나중에 학업을 마치고 베를린의 대사관에서 근무할 때에는 제대로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공공

조성복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경영연구소 연구위원

2014.01.01 03: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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