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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나라 한국, 강원도와 핵 쓰레기의 공통점
[초록發光] 특별법에 숨어있는 악마의 디테일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을 놓고 대통령의 축하와 환경단체의 규탄이 교차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미래 산업을 주도하는 글로벌 도시 비전의 강원 자치 시대가 개막하게 되었다고 반기는 반면에, 다른 진영에서는 생태 파괴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며 우려하는 실정이다. 환경단체들은 어째서 2022년 5월 강원도 특별법이 통과될 당시에는 아무런 반대 성명
진상현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2023.06.22 09:03:26
화석연료 수입 줄인다는 간명한 접근을 피할 이유가 없다
[초록發光] 소비 말단 온실가스 배출 규제로는 한계 명확
지구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 우리의 절망도 더 깊어지고 있다. 과학자들은 지구 기온 상승 1.5도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량(이를 탄소예산이라고 한다)을 계산해놓고 있다. 과학적 불확실성 때문에 탄소예산의 추정치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최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를 참고하는 것이 최선이다.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2023.06.20 14:03:04
분산에너지 특별법, '전기요금 깎아준다'는 말의 함정
[초록發光]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법대로 하면 낭패다
5월 25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법안은 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법안(2021년 7월)과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2022년 11월)을 통합·조정한 대안 형태로 마련됐다. 에너지 생산·소비, 공급·수요를 사회·공간적으로 일치시킨다는 점(地産地消)에서 '분산에너지'의 본래 개념은 에너지 전환·자립에 효과적인 접근으로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2023.06.05 13:35:05
탄소중립이 윤활유·원유·LNG라고? 그린워싱을 멈춰라
[초록發光] TCFD로 그린워싱을 찾을 수 있을까
포스코는 한국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다. 포스코의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7849만 톤으로 국가 전체 배출량의 11.6%에 달했다. 포스코 다음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포스코와 같은 철강회사인 현대제철로 배출량은 2849만 톤이었다. 삼성전자(1449만 톤), 시멘트회사 쌍용씨앤이(1061만 톤), 정유회사 에쓰오일(977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23.05.23 13:29:51
가덕도 공항 사업, '이런 세금 탕진 재주도 있다'
[초록發光] 무엇을 위해 저 봉우리를 통째로 날리나
사업비 지출 경쟁을 보는 듯했다. '어떻게 하면 더 도전적으로 세금을 탕진하며 돈을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과감하게 망가뜨려볼까?' '누가 더 탕진과 훼손에 재주가 있을까?' 이런 대회라도 여는 걸까? 그렇지 않고서야 저 섬의 저 산 저 봉우리를 날려버리는 상상이 어떻게 가능할까? 2021년 2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는 문재인
임성희 녹색연합 그린프로젝트팀장
2023.05.11 17:51:28
尹 정부 기후위기 대책이 경제 부담 키운다
[초록發光]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현주소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개회식 축사에서 "디지털 격차 해소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은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새로운 도전"임을 밝혔다. 이어 추경호 부총리는 '한국 기후기술허브'를 서울에 설치한다는 양해각서를 ADB 총재와 체결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에 각국의 공공, 민간 기후 전문가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플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장
2023.05.08 16:02:34
언어가 아닌 몸으로 소통하는 기후위기 대안
[초록發光] 광주비엔날레, 그리고 414 기후정의파업
그간 기후위기를 넘어서는 데 언어는 중요한 무기로 간주되어 왔다. 기후위기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분야는 기후위기의 과학적 근거를 비전문가들도 이해하게끔 전달해 대중이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도록 이끌 방안을 연구한다. 사람들이 에너지 절약 행동에 동참하도록 설득하는 캠페인 메시지를 만들고, 복잡한 에너지 문제를 몇 가지 주장으로 쉽게 요약해내고, 토론을 통해 서
박선아 인류세연구센터 박사후연구원
2023.04.20 11:57:11
평양 대동강맥주, 그냥 마셔도 될까?
[초록發光] 북한의 지역 불균등발전과 깨끗한 물 이용의 차등화
2022년 4월 평양 동남쪽 지역에 송화거리로 불리는 약 1만 세대가 거주할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준공되었다. 평양의 주택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된 평양 5만 세대 건설계획의 첫 사업이었다. 북한연구자의 입장에서는 2020년 1월 코로나19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국경을 굳게 잠그면서 중국으로부터 건설물자들을 공급받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대
황진태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
2023.04.14 11:30:20
누군가 윤 정부의 '기후 대응'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다면?
[초록發光] 역대 정부 탄소중립의 역사와 전망
지난 3월 21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 방향이 공개되었다. 이번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놓고 실망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발표 전부터 국가 계획이 밀실에서 수립되고 있고, 공청회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 절차에 하자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었다. 정부 초안이 공개된 이후로도 재생가능에너지
진상현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2023.04.05 14:30:34
탄소중립 의지 없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초록發光] IPCC 6차 종합보고서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2023년 3월 20일,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제6차 종합보고서를 국제사회에 내놓았다. IPCC는 기후변화 관련 과학을 평가하기 위해 1988년 유엔(UN)이 만든 국제기구로 현재 195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IPCC는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 그 영향 및 미
박정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2023.03.29 14: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