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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준 칼럼

진보정당의 길, '갑질 없는 나라' 만들기에 있다

[장석준 칼럼] 진보정치의 잠재력, 어떻게 끌어낼까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서 더불어민주당 압승과 자유한국당 추락을 제외하면 그나마 눈에 들어오는 것은 정의당의 선전(善戰)과 녹색당의 화제몰이다. 정의당은 광역의회 비례대표선거의 정당투표 전국 합산이 8.97%로, 바른미래당을 제치고 제3당의 위상을 점했다. 한편 녹색당은 서울, 제주 등지에서 광역단체장 여성 후보가 바람을 일으켰다. 한국 정치의 정당 지형이 좌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

2018.06.26 01:39:39
지금, 복지국가 골든타임

[장석준 칼럼] 복지 확대의 때를 놓치지 말자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한다. 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 한다. 어떤 경우는 때를 놓치고 나면 그 결과가 돌이킬 수 없는 업보가 된다. 뒤늦게 벌충하려고 해봐야 도저히 뒤집기 어려운 업보로 굳어진다. 개인도 그렇지만, 집단 역시 그러하다. 요즘 흔히 쓰는 말로 하면, '골든타임'이 있다는 것이다. 사회과학풍으로 다시 말하면, 한 사회가 중대한 역사적 국면에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

2018.05.29 09:13:25
남북? 금기를 금지합니다

[장석준 칼럼] 1968년 세계혁명운동 50주년

올해는 1968년 세계혁명운동 50주년이다. 사실 1968년에 성공한 혁명은 하나도 없었다. 파리가 혁명 일보직전인 듯 '보였고' 프라하는 정말 혁명 중이었지만, 다 실패했다. 그런데도 ‘1968'은 현대사의 상징적 연도 중 하나가 됐다. 비록 당장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지구 전체를 무대로 한 반란과 봉기의 연쇄가 너무나 장관이었던 데다 그 영향도 일국의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

2018.05.15 03:41:12
한국당의 개헌안은 민주공화정을 부정하나?

[장석준 칼럼] <균형재정론은 틀렸다>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자 자유한국당이 '사회주의 개헌 저지 특별위원회'란 기구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사회주의 개헌안’이라는 것인데, 온 세상 정치용어사전을 다 뜯어고쳐야 할 만큼 '사회주의'란 말을 창의(?)적으로 사용한 사례라 하겠다. 이렇게 '반대', '반대'만 외치다 보니 스스로도 궁색하다 느꼈는지 며칠 뒤(4월 3일)에는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

2018.04.17 09:08:39
'친일파' 청산? '파시즘' 청산!

[장석준 칼럼] '제주 4.3' 70주년을 맞아

올해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70주년이다. 또한 그렇기에 제주 4.3의 70주년이기도 하다. 이는 앞으로도 변함없을 대한민국의 숙명이다. 이 공화국의 정부 수립 기념일은 마치 하늘의 형벌인 양 늘 4.3의 피와 눈물, 비명과 함께 해야 한다. 흔한 개국 신화의 천진난만한 승리의 찬가는 허락되지 않는다. 공화국 시민인 우리 모두는 어둡고 당황스러운 이 진실을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

2018.04.03 08:37:29
자본주의는 자유주의를 배반한다

[장석준 칼럼] <풍요의 조건 : 자본주의로부터 우리를 구하는 법> 서평

작년 9월에 총선을 치른 독일은 최근에야 새 정부를 구성했다. 지루한 협상과 당 내 논쟁 끝에 사회민주당(SPD)이 기독교민주연합/기독교사회연합(CDU/CSU, 이하 기독교민주연합)과 다시 대연정을 꾸리기로 하면서 기독교민주연합의 앙겔라 메르켈이 네 번째 총리 임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사회민주당은 4기 메르켈 정부가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휘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

2018.03.20 10:00:17
한국 부동산 시장은 정말 '자유 시장'인가?

[장석준 칼럼] 농지개혁으로 시작한 나라, 이젠 '주택소유상한제'다

최근 한겨레21이 조기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이들 1053명을 심층면접조사(FGI)하고서 분석 기사를 실었다(제1201호, 2018년 3월 5일자). 그 중 눈길을 끈 대목은 현 정부 정책을 둘러싼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의 평가였다.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정책은 다름 아니라 부동산 정책이었다. "잘 한다"는 응답은 31.8%로 여러 정책 중 가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

2018.03.06 10:09:47
우파정당 후보 출신의 혐오범죄, 어쩌다 이탈리아가?

[장석준 칼럼] 좌파와 파시스트, 대안 속도전을 벌이다

다음달 4일에 이탈리아 총선이 실시된다. 630석의 하원과 315석의 상원을 동시에 선출하는데, 내각책임제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새 정부가 구성된다. 선거 구도를 보면, 세 세력, 즉 현 여당 민주당(PD)과 전 총리 실비오 베를루스코니가 이끄는 우파연합 그리고 독특한 포퓰리스트 정당 오성운동(M5S)이 접전을 펼치고 있다. 선거연합이 아닌 단독 정당으로는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

2018.02.13 08:55:26
가난한 자가 돈 벌어 부동산 부자에 바치는 세상

[장석준 칼럼] 부동산 불로소득 개혁과 정치 개혁, 한 몸이다

어떤 사회든 개혁을 추진할 때는 힘을 가장 집중해서 넘어뜨려야 할 장벽이 어디인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이런 핵심 공격 방향을 식별해낼 수 있는가? 물론 사회 현실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고, 그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전략을 짜는 정책가들도 있다. 이들은 나름대로 개혁 과제의 목록을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

2018.01.30 10:34:14
<1987>이 던진 질문, "'전쟁국가'를 어떻게 넘어설까?"

[장석준 칼럼] 끝나지 않은 이야기, 그래서 희망인 <1987>

(이 글은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즘 지인들과 만나면 빠뜨리지 않는 이야기 거리가 영화 1987이다. 박종철 열사의 죽음으로 시작해 6월 10일 시위에 이르기까지 6월 항쟁이 터져 나온 과정을 다룬 장준환 감독의 이 영화를 벌써 500만 관객이 봤다. 나도 그 중 한 사람이다. 영화는 감동적이었다. 일단 예술 작품으로 뛰어났다. 그간 민주화운동을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

2018.01.16 09: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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