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질서' 악화 막겠다며 '신질서' 태동 막는 리버럴

[장석준 칼럼] '극단적 중도파' 민주당 역시 극복 대상

12월 12일에 실시된 영국 조기 총선은 보수당의 승리로 끝났다. 여론조사에서 보수당이 계속 앞섰으므로 예상 밖 결과는 아니었지만, 보수당과 노동당의 격차가 너무 컸다. 보수당은 43.6%를 득표한 반면 노동당의 득표는 32.1%에 그쳤다. 표차가 10% 포인트가 넘었다. 영국 하원의원은 완전히 단순다수대표제로만 선출되는 탓에 의석 차이는 더 크게 벌어졌다. 보수당은 과반수를 훌쩍 뛰어넘는 365석을 획득한 데 반해 노동당 의석은 202석에 불과하다.

노동당 패배의 규모만 문제가 아니다. 노동당 입장에서는 그 내용이 더 뼈아프다. 이번 선거로 노동당이 잃은 의석은 60석인데, 이 가운데 50석 이상이 전통적 거점인 북부 잉글랜드 지역구들이다. 이들 지역구는 영국에서 제조업이 쇠퇴하기 전에 노동계급 밀집지였던 곳들이고, 그 중에는 지역구가 생긴 이래 보수당이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었던 곳도 있다. 그런데 이런 지역구들이 이번에 대거 보수당에 넘어간 것이다.

왜 북부 잉글랜드 노동자들은 노동당을 버렸는가? 다들 이구동성으로 브렉시트를 첫 번째 요인으로 든다. 북부 잉글랜드 지역구들은 2016년 유럽연합 탈퇴/잔류 국민투표에서 탈퇴 쪽이 다수였던 곳들이기도 하다. 이때 노동당은 '유럽연합 잔류'로 당론을 모았지만, 오랜 지지자인 북부 잉글랜드 노동자들은 '탈퇴' 쪽으로 기울었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노동당이 지난 국민투표 결과(브렉시트)를 부정하는 당으로 보인 데 반해 국민투표 때부터 브렉시트 전도사 역할을 한 보리스 존슨이 보수당의 얼굴이 되자 이들 중 상당수는 후자에 표를 던졌다.

여기에는 분명 제러미 코빈 대표를 중심으로 한 노동당 집행부의 전술적 실책도 있다. 그러나 더 신랄한 비판은 코빈 집행부가 이런 착오를 저지르지 않을 수 없게 몰아간 당 안팎의 또 다른 세력에게 돌아가야 한다. 이들은 2016년 국민투표 결과를 무시하면서 국민투표 재실시가 노동당 당론이 되도록 압박했고, 그 결과 브렉시트파 노동자들이 노동당에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코빈 노선 탓에 선거에서 패했다며 노동당을 다시 '제3의 길' 시기로 되돌리려 한다.

누구인가? 바로 영국의 리버럴 세력이다. 나는 이번 영국 총선 결과를 짚어보며 누구보다 이들 리버럴 세력을 비판하고 싶다. 지금 영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이들이야말로 새 시대의 태동을 가로막는 역할을 가장 출중히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며, 슬프게도 촛불 이후의 한국 사회 역시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역사의 진짜 출구를 봉쇄하는 우익 포퓰리즘과 리버럴의 사이비 전투

노동당의 패배에 어느 요인이 과연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가늠하려면, 이번 결과를 2017년 조기 총선 결과와 비교해야 한다. 불과 2년 전인 2017년 선거에서 노동당은 1천 287만여 표(40.0%)를 획득하며 1천 363만여 표(42.4%)를 얻은 보수당을 턱밑까지 추격했다. 그때도 대표는 코빈이었고, 공약 역시 이번 총선 공약집과 같은 선명한 탈신자유주의 지향을 담고 있었다. 그런데 결과가 올해와 사뭇 달랐다.

이번과 달랐을 뿐만 아니라 지난 몇 차례 총선에서 노동당이 거둔 성적과도 크게 달랐다. 신자유주의 시대를 연 1979년 총선에서 마거릿 대처가 이끄는 보수당에 패배한 뒤에 노동당이 와신상담 끝에 가장 많은 득표를 기록한 선거는 1997년 총선이었다. 토니 블레어를 18년만의 노동당 소속 총리로 만든 이 선거에서 노동당은 1천 351만여 표(43.2%)를 획득했다. 전통 지지층인 노동계급에 더해 중산층 다수를 포괄하는 광범한 지지연합을 구축했다고 볼 수 있는 결과였다.

그러나 이후 선거를 거듭할수록 블레어가 이끄는 노동당의 득표는 감소했다. 특히 이라크 침략에 대한 불만이 끓어오른 2005년 총선에서 노동당은 비록 최다 득표 정당 지위를 고수하기는 했지만 955만여 표(35.2%)의 지지를 받는 데 그쳤다. 2010년 총선에서는 2008년 금융 위기 책임까지 겹쳐 860만여 표(29.0%)로까지 떨어졌다. 이후 대표로 선출된 에드 밀리밴드가 정통 사회민주주의 노선으로 복귀해 이 추세를 만회해보려 했지만, 2015년 총선에서는 10년 전 지지 수준으로 돌아가는 정도(934만여 표, 30.4%)에 머물렀다.

그런데 더 급진적인 사회주의 노선을 표방하는 코빈 대표가 불과 2년 뒤 총선에서 블레어 시기의 최대 득표 수준에 육박하는 1천 200만여 표를 모았던 것이다. 금융 위기를 이미 겪은 21세기 자본주의 상황에서는 민주적-생태적 사회주의에 입각한 선명한 탈신자유주의 정치만이 돌파구를 열 수 있음을 증명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결과였다. 그렇다면 코빈 노선을 바탕으로 1997년에 노동당이 구축했던 것과 같은 광범한 지지연합을 재구축하면서 집권에 성공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나 이번에 이 기대가 무참히 깨져 버렸다. 도대체 무엇이 바뀌었기에 이렇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인가? 한 가지 요인으로는 코빈의 적수가 바뀌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2017년에는 테레사 메이였고, 이번에는 보리스 존슨이었다. 우익 포퓰리스트인 후자가 코빈의 좌파 대중정치 기획에 맞설 능력을 더 풍부히 갖췄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는 다른 한 가지 요인, 더 결정적이고 근본적인 요인과 결합할 때에만 발휘될 수 있는 잠재력이었다. 그것은 브렉시트 논란의 과열이었다.

2017년 선거도 브렉시트 국민투표 뒤에 대유럽연합 협상력을 제고하려고 실시된 조기 총선이었지만, 그때는 오히려 지금보다 잔류파와 탈퇴파의 대립이 치열하지 않았다. 논란을 의도적으로 과열시킨 것은 우선 존슨이 이끄는 보수당 내 유럽연합 탈퇴파였다. 존슨은 자신이 주도하는 정부-의회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같은 당 소속인 메이 총리까지 사정없이 흔들며 브렉시트 정국을 주도했다. 하지만 존슨의 이러한 권력 놀음은 여기에 손발을 맞춰주며 브렉시트 논란 과열의 또 다른 기둥 노릇을 한 세력이 없으면 불가능했다. 2016년 국민투표 결과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국민투표 재실시를 요구한 중도파 혹은 리버럴 세력이 그들이다.

유럽연합 잔류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세력은 당색을 가리지 않고 존재했다. 보수당에도 있었고, 자유민주당은 당론이 그랬다. 그러나 가장 큰 흐름은 노동당에 있었고, 일간 <가디언>이나 <인디펜던트>처럼 노동당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시민사회 기구들에 포진했다. 2017년 총선 이후 이들은 제1야당 노동당이 국민투표 재실시를 주창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했다. 특히 올해 5월에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런던 등의 유럽연합 잔류파 유권자 상당수가 노동당 대신 자유민주당을 선택하자 이들은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본래 브렉시트에 대한 코빈 집행부의 입장은 '소프트 브렉시트' 노선이었다. 국민투표 결과를 존중하되 노동자나 이주민의 권리를 위협하는 '하드 브렉시트'에는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 제2국민투표 주장이 거세지자 집행부도 동요하기 시작했다. 코빈 대표는 유럽연합 탈퇴를 지지한 북부 잉글랜드 노동자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국민투표 결과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선택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집행부 다수는 압력에 굴복했다. 결국 올해 9월 당대회에서 노동당은 국민투표 재실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바로 이 결정으로 노동당은 브렉시트파 노동자들에게 (적어도 브렉시트 국면에서는) 자신들의 당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당이 되어 버렸다. 후대 역사가들은 십중팔구 이때 노동당의 조기 총선 패배가 결정됐다고 평할 것이다. 그런데도 국민투표 재실시를 떠들던 노동당 안팎의 리버럴들은 이제 브렉시트는 제쳐둔 채 코빈 노선과 정책이 패인이었다고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그 중에는 '제3의 길'로 돌아가려는 본심을 숨기지 못한 채 느닷없이 '선거의 달인' 블레어 찬가를 부르는 자들까지 있다.

이쯤 되면 애초에 국민투표 재실시를 들고 나온 게 정말 유럽연합 잔류를 원해서였는지 아니면 노동당을 사회주의자들의 당이 아니라 리버럴 정당으로 되돌리려고 그랬던 것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저들은 보리스 존슨의 영국판 우익 포퓰리즘과 한 패가 되어, 신자유주의 이후의 새 시대를 열 수도 있었을 급진적 대중정치의 개화를 가로막은 게 아닌가. 브렉시트를 둘러싼 기나긴 소란 자체가 이러한 역사의 진짜 출구를 봉쇄하려는 저 둘의 짜고 치는 게임은 아닌가.

구 질서의 악화를 막겠다며 신 질서의 태동을 막는 리버럴

어디 영국뿐이랴. 영국이 선거를 치르는 동안 프랑스의 거리에서는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노란조끼 시위가 세계인에게 저항의 상징으로 떠오르더니 홍콩, 인도네시아, 에콰도르, 칠레, 볼리비아, 이란, 이라크, 인도 등지를 돌고 돌아 지금 다시 프랑스에서 대중투쟁이 펼쳐지고 있다. 에너지 문제를 빌미로 사실상 부자에게는 세금을 감면해주고 서민의 부담만 늘려 노란조끼 시위를 폭발시켰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번에는 연금제도를 개악해 노동조합 총파업을 유발한 것이다.

마크롱이 누구인가? 프랑스의 리버럴 엘리트들뿐만 아니라 영미 금융 세력까지 힘을 합쳐 대통령에 '옹립'한 인물이다. 그래야만 극우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명분이었다. 하지만 마크롱의 머리에 관을 씌워준 이들이 염두에 둔 것은 극우파 집권의 위험성만이 아니었다. 프랑스 자본주의 주류 세력이 유력 후보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르펜에 맞설 지도자는 급진좌파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 프랑스 리버럴 세력에게는 이쪽이 '르펜 정부'보다 더 악몽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간택을 받은 마크롱이 지금껏 해온 일이라곤 잠자던 계급투쟁의 영혼을 깨우는 것뿐이다. 이처럼 사회적 대립이 격화되기만 한다면, 도대체 다음 대선에서는 중도파가 어떤 수를 던질 수 있을지 가늠이 안 된다. 사회 양극화와 함께 정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테고, 그만큼 르펜의 집권 가능성 또한 높아질 것이다. 그렇다면 마크롱 정부란 르펜 정부의 5년간 유예에 불과한 것 아닌가.

아니, 더 중요한 무대는 따로 있다. 대서양 건너 미국. 지금 이곳에서는 2020년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에 맞설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기나긴 과정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민주적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선두를 달리는 중이다. 이것만 해도 민주당 주류에게는 뒷목 잡을 일인데, 샌더스와 엎치락뒤치락하는 주자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역시 민주당 주류에게는 마뜩치 않은 인물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 나서서 워런의 다소 개혁적인 경제 정책조차 리버럴 사회의 합의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고 토를 단다.

사실 영국에서 노동당이 선거에 승리하더라도 이 사건이 전 세계 민중에 주는 영향은 '실질적'이기보다는 '상징적'이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 선거는 결코 그렇지 않다. 영국은 100여 년 전 제국이지만 미국은 현재 제국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국방비보다 국내 사회 개혁 지출을 더 중요시하는 정권이 들어서는 순간, 지구 질서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시대에 진입할 것이다. 무력에 의한 평화(실은 '거짓' 평화)에는 균열이 가겠지만, 새 질서로 나아가는 평화적 이행이라는 놀라운 가능성이 이러한 위험을 압도할 것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이런 가능성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움직임 또한 더욱 치열하게 전개된다. 대선에서 '트럼프 대 샌더스'와 같은 선택지가 대두하지 않게 막으려는 미국 민주당 주류, 그러니까 미국 리버럴의 책동은 코빈 노선을 좌절시키려는 영국 리버럴의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전 부통령 조 바이든, 억만장자 마이클 블룸버그가 호출된 데 이어 힐러리 클린턴까지 다시 주류 쪽 대항마로 거론되고 있으며, 코빈이 선거에서 패하자 대번에 반코빈 선전의 소재들(가령 '반유대주의')이 샌더스 진영에 퍼부어지기 시작한다.

어느 곳에서든 리버럴 세력은 이렇게 기성 질서를 수호하려고 동분서주하는 중이다. 이들은 현존 질서가 더 나빠지지 않게 막는 일이 급선무라 외치면서, 새 질서를 잉태한 흐름들의 성장을 가로막고 나선다. 그 와중에 정작 승리의 대로를 행진하는 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보리스 존슨, 마린 르펜 같은 무리다.

우리는 저 둘이 혹시 서로 눈인사를 주고받지는 않는지 의심해보지만, 도무지 확인할 길은 없다. 둘이 함께 내리치는 곤봉을 피하느라 정신이 없기 때문이다.

... 그리고 한국의 리버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늘 그렇듯이,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지금 우리 모습을 비추기 위한 거울이다. 슬프게도 한국 상황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시대가 씨름해야 할 급박한 과제들(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녹색 전환, 탈신자유주의의 핵심인 금융 자본주의 해체, '20 대 80' 사회를 뒤집기 위한 '80'의 역량 강화 등등)이 정치 현안으로 떠오르지 못하게 막는 것은 자유한국당만이 아니다. 오히려 이 방면에서 더 유능한 쪽은 한국의 리버럴 세력, 이 정권과 여당이다.

이들이 작성한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가 더 없이 좋은 사례다. 이에 대한 어떤 보도도 기후 위기가 이 정책 보고서에서 그 무게에 맞게 진지하게 다뤄졌다는 소식을 전하지 않으며, 오로지 "2045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6만 달러를 달성"한다는 허울 좋은 목표만 요란하게 중계한다. 기후 위기, 지구 자본주의 침체, 미-중 패권 대립이 겹쳐 10년 뒤인 2030년도 전망하기 힘든 시대에 남들 다 폐기 중인 박정희식 양적 성장 목표를 휘날리고 있으니 리버럴의 보편적 양상에 특유의 한국색까지 더한 꼴이다.

이렇게 낡은 가치와 목표를 부여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 세력이나 흐름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차단한다는 점에서도 한국의 리버럴 세력은 보편적 추세에 충실히 부응한다. 대의 정치를 더욱 민주화하기 위해 논의됐던 선거제도 개혁, 즉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갑질에 의해 연동'맛'(연동형을 '맛만 보는')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끝나고 말았다.

이제 우리도 깨어나야 할 때다. 촛불 이후 잠시 저들이 내건 '촛불 정부'라는 합작의 단꿈에 취해 있었다면, 단호히 깨어 일어날 때다. 조금이라도 폐허에 덜 가까운 조건에서 새 질서를 열려는 지구 민중에게 지금 최대 극복 대상은 '극단적 중도파', 즉 리버럴 세력이다. 우리의 경우 이는 현 정부이고, 더불어민주당이다.

또한 분명히 해야 한다. 극복해야 할 대상인 이들 리버럴 세력과 분립하지 못하고 이들을 사정없이 공격하지 못한다면, 어떤 조직이든 흐름이든 더는 '진보'라 할 수 없다. '진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