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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美, '잃어버린 시간' 위해 달릴 준비 됐나?
한반도브리핑 <57> 'BDA 이후' , 희망의 근거들
평양 도착 이후 힐 차관보가 언급한 '잃어버린 시간을 메우자'는 발언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가깝게는 BDA 해결 지연으로 두 달 넘게 허비한 2.13 프로세스와 멀게는 부시 행정부 출범으로 7년 가까운 시간을 허송한 북미 관계정상화 논의가 더욱 더 속도감 있게 진
김근식 경남대 교수
2007.06.27 09:34:00
"여전히 '정치적 결단'은 북한 아닌 미국의 몫"
한반도브리핑 <56> 美 '기술적 접근'-北 '정치적 접근'의 고차방정식
미국은 미 중앙은행을 거쳐 북한자금이 송금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시적으로 BDA 문제를 우회하는 '기술적 해결'을 선택했다. 그러나 BDA에 대한 제재조치 자체는 취소하지 않음으로써 북에 대한 금융봉쇄는 철회하지 않고 있다. '정치적 적대관계'는 그대
서재정 美 코넬대 교수
2007.06.20 09:43:00
김정일 건강악화설, 후계 문제, 그리고 핵협상
한반도브리핑 <55> 북한의 후계 구도와 한반도 정세
북한의 후계문제는 북미관계나, 남북관계에서 전통적으로 통용되던 협상에서의 '시간 문제'를 역전시키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협상과정에서 시간은 언제나 북한 편이었다. 미국이나 한국은 4년 혹은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북한은 그럴 필요가 없었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2007.06.13 08:48:00
한미FTA로 잃은 지지층, 언론정책으로 재결집?
한반도브리핑 <54> 노무현정부 '말싸움'의 정치
한미FTA협상 타결로 취임 이후 처음으로 보수언론과 보수세력의 지지를 받으며, 지지율이 30%까지 상승하던 노무현 정부가 느닷없이 정부부처 기자실 통폐합 조치를 발표하였다. 노무현 정부가 임기를 몇 달 남기지 않았고 더구나 선거국면을 맞이한 이 민감한 시기에 그러한
서동만 상지대 교수
2007.06.06 15:23:00
북한의 '혁명 3세대'는 실리를 추구할까?
한반도브리핑 <53> 당·정·군의 주도세력으로 부상한 그들
이들 세대는 '국가의 혜택'을 받은 만큼 충성도가 높고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려는 보수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다. 이들은 주체사상과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하게 자리잡은 시기에 교육을 받은 세대다. 또 3세대는 1980년대에 들어와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권이 개혁·
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민족21> 편집주간
2007.05.23 08:45:00
"북미관계 진전에 중국은 무슨 생각할까?"
한반도브리핑 <52> 중국 및 주변국들의 치열한 눈치보기
15일 흥미로운 기사가 나왔다. 조엘 위트 전 미국 국무부 북한담당관이 서울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북한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지난 시기 북한 외교의 변천을 보면 이러한 추측이 근거가 없지는 않다. 냉전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2007.05.16 10:31:00
다 win, 多 win, 아니면 Darwin?
한반도브리핑 <51> 한미 FTA와 적자생존의 사회 진화론
한미 FTA를 통해 모두가 이기는 '다 win'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이기는 '多 win'도 아닌, 단지 강한 소수만 살아남는 'Darwin'의 세계가 될까 걱정된다. 일 안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게 결코 아니다. 다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미래전략연구원장
2007.05.09 12:04:00
'북핵'문제와 '북한'문제의 불안한 동거
한반도브리핑 <50> 북미 양자협상의 함정
최근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상당한 성의를 보이고 있는 미국도 북한체제를 전환하겠다는 유혹을 완전히 떨쳐 버린 건 아니다. 당장은 핵문제 악화를 막아야 하고 북핵외교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할 필요성이 강하지만 그렇다고 북한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려
2007.05.02 09:47:00
BDA는 주범 없는 공범?
한반도브리핑 <49> 위조지폐 증거 없는 돈세탁 주장
일부에서는 이러한 유화적 발언을 미 행정부가 6자회담과 2.13합의를 이행하려는 의지가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밑에서 보겠지만 이러한 미국의 '말'과 미국이 구체적으로 취한 '행동'은 엄격히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서재정 美코넬대 교수
2007.04.25 15:18:00
"4자 정상회담 하더라도 남북관계 전제돼야"
한반도브리핑 <48> BDA의 교훈, 한국의 선택
일부 사람들은 남북정상회담이 어려우니 4자 정상회담을 추진하자고 주장하기도 하나, 그것은 비현실적이다. 아니 현실가능성은 별개로 치더라도, 남북관계의 부재속에서 평화체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한반도의 운명과 관련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2007.04.18 10: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