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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폐기를 동북아 평화구축의 시발점으로
한반도브리핑<67> 동북아 평화체제와 유럽의 경험
2005년 9월 19일에 발표된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 동북아 평화체제의 구축을 의제로 설정하고 2007년 2월 13일 베이징 합의에서 이를 확인한 이후 동북아 평화체제에 대한 관심은 부쩍 높아졌다. 다소 늦은 감은 있었지만,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단순히 비확산 문제로 보는 시
임원혁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2007.09.21 10:36:00
정상회담 이후 '전인미답'의 길을 준비해도 좋다
한반도브리핑 <66> 스쳐지나갈 수 없는 낙관의 근거들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 이후를 대비한 북한의 포석은 지난 5일 두바이 신화의 주인공으로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국영개발업체 에마르부동산의 회장이자 두바이 경제개발장관을 맡고 있는 알리 라시드 알라바르(51)의 방북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났다. 그가 현재 공사가 중단
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민족21> 편집주간
2007.09.12 09:37:00
'중동 속앓이' 부시의 마지막 구원자, 김정일
한반도브리핑 <65> 부시의 의지 '공개 표명'에 기대
부시는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가 완전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며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북한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음을 시사했다. 클린턴 행정부 말기와는 달리 중동에서 특별한 돌파구가 생기기 힘든 상황에서 북한 문제는 외교적 성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2007.09.05 07:44:00
유연한 NLL 접근이 가져다 줄 '모든 것'
한반도브리핑 <64> 2차정상회담, 남과 북의 접점 찾기
북한의 수해 여파로 갑작스레 정상회담이 연기되었다. 연기 배경과 의도를 놓고 일부에서는 의혹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음모론에 입각한 억측과 침소봉대에 불과하다. 특히 북한과의 뒷거래가 깨지면서 연기되었다는 억측은 사실 왜곡의 극단이다. 1차 정상회담 당시 대북 송
김근식 경남대 교수
2007.08.22 17:57:00
평화는 다 좋은 것인가?
한반도브리핑 <63> 남북정상회담의 의제가 평화라면
금강산과 개성은 통일지향적 공간이 확대된 것일 수도 있고, 한국의 자본이 북의 영토를 잠식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개성공단을 위한 북한 인민군의 후방 배치가 북한으로 가는 길을 뚫은 것이 될 수도 있고, 평화의 영역을 확장한 것일 수도 있다. 북방한계선(NLL)도 고수
서재정 美존스홉킨스대 교수
2007.08.16 09:15:00
"대선과 한반도평화,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한반도브리핑 <62> 2차 남북정상회담에 바란다
2005년 6.17 정동영-김정일 면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정상회담 추진에 합의했다. 그러나 시기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다. 당시 북한은 북미관계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의 효과에 의문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2005년 9월부터 방코델타아시아(BDA)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
2007.08.08 19:04:00
'아베의 패배'에서 한국 대선 후보들이 배울 점은?
한반도브리핑 <61> '양극화', '도농 격차' 방치하다 몰락
일본 참의원 선거가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의 참패로 끝났다. 중·참의원의 양원제를 택하고 있는 일본 정치에서 참의원 선거는 정권의 향배를 직접 좌우하는 의미는 적고, 일종의 중간평가와 같은 성격을 지니는 만큼, 그 비중은 중의원 선거에 미치지 못한다. 하
서동만 상지대 교수
2007.08.01 12:40:00
김정일의 "한반도 정세 완화"는 무슨 뜻?
한반도브리핑 <60> 힐 차관보 방북 이후 북한의 대응 방향
북한은 베를린회동을 통해 6자회담의 구도를 북미 회담 구도로 전환시키는데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동북아정세를 읽은 열쇠는 바로 이 지점에 있다. 올해 1월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과 힐 차관보의 베를린회동 → 3월 김계관 부상의 뉴욕 방문 → 6월
2007.07.18 09:33:00
"햇볕정책 계승 논란으로 시간 낭비할 때 아니다"
한반도브리핑 <59> 美 이라크 전쟁 논란과 한반도
네오콘의 퇴조와 현실주의 강화는 두 가지 점에서 한반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네오콘은 기본적으로 전체주의 체제와의 협상은 가능하지 않다는 전제 하에 북한, 이라크, 이란과의 협상에 회의적일 뿐 아니라, 소위 안정(stability)을 주요한 목표로 삼는 키신저식의
2007.07.11 10:06:00
"무엇을 '선진화' 하자는 것인가?"
한반도브리핑 <58> '선진화 주장' 정치세력에게 묻는다
현재 선진화를 주장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부정하는 이상한 논리에 빠진다. 즉 "한국에서 자신들에 의해 근대화와 민주화가 달성됐으니 이제 근대화와 민주화를 하자"는 이상한 논리가 되는 것이다. 진짜 선진화와 사회의 업그레이드는 근대화·민주화 이후의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미래전략연구원 원장
2007.07.04 08: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