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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사회적 대화는 과연 '사회적'인가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대화기구를 박차고 나와야만 실현된 사회적 대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학교 폭력의 ‘사회적’ 효과, 도시 빈민의 '사회적' 지위 … 우리는 살면서 '사회적(social)'이란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된다. 그만큼 이 단어가 사용되는 방식도 다양해서, 한 가지로 뜻을 정의하기가 어렵다. 다만, 위의 용법을 보건대 기업·학교폭력·도시 빈민보다 “더 넓은 영역에서” 책임·효과·지위를 따지기 위함이라는 점을 어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8.07.09 09:53:40
최저임금 개악과 SK 분할통치가 만나니…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정규직 전환? 쪽팔려서 말도 못하겠다"

어쩌면 때 늦은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다. 문재인 정권은 이미 최저임금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길을 열었으니 말이다. 내 월급은 한푼도 오르지 않았는데 최저임금 액수만 1만 원으로 올리는 방법, 즉 문재인 정부는 ‘화폐 개혁’이라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했다. 산입범위 확대를 통해 8000원짜리 화폐를 단숨에 1만 원으로 바꿔버린다는 발상이다. 문재인 정권이 이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8.07.02 10:00:20
최임 개악, 결국 재벌에 이롭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한국의 임금 분포,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지자체·교육감 합동 선거가 끝이 났다. 웃는 정당과 후보도 있고, 우는 정당·후보도 있다. 치열하게 평가도 하고 대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대안을 모색함에 있어 노동자·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빼놓을 수는 없는 법. 선거도 끝났으니 인사이드 경제는 좀 더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파고들어볼 생각이다. ☞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데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8.06.18 10:31:23
없던 수당도 생기는데, 월급은 그대로?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최저임금법 개악, 자본가는 만세 부른다

슬픈 예감은 항상 틀린 적이 없다.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어떤 지옥문이 열리는지 매일같이 새로운 내용들이 알려지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심지어 통상임금보다 더 넓어진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연장수당 계산의 근거가 되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 새롭게 폭로되었다. 사실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최저임금이 오르고 오른 임금을 실제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8.06.11 11:11:30
최임 개악, 사용자엔 '선물'...노동자엔 '괴물'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데이터 마사지 下

까도 까도 양파처럼 새로운 내용이 계속 폭로된다. 흥부가 타는 박처럼 즐거운 소식이 줄지어 나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이놈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는 놀부가 타는 박처럼 사용자들의 온갖 꼼수와 편법의 가짓수만 늘려주고 있다. 앞으로 지자체 선거까지 1주일 남짓 남았으나, 그 사이에도 엄청난 분량의 사례들이 보고되고 또 폭로되리라. (관련기사 바로가기☞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8.06.05 15:28:58
노동부의 최저임금 영향률이 기가 막혀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데이터 마사지 上

결국 이 정부도 그랬다. 자신에게 유리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이리저리 마사지해서 원하는 수치를 만들어낸다. 골프 타수가 어떻고, 선물 거래지수가 어떻고, 경마장 승률이 어떻고 … 돈 많은 이들이 돈질하는 데이터 마사지라면 인사이드 경제가 굳이 나설 이유가 없다. 하지만 저임금 노동자 등쳐먹는데 이용되는 거라면 얘기가 다르다. 백분율의 백분율?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8.05.30 10:44:40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화폐개혁으로 최저임금 1만 원 맞춘다는 문재인 정부

인사이드 경제가 GM 문제에 집착하는 동안 세상은 또 최저임금 문제로 시끌시끌하다. 이 쟁점이라면 부족하나마 거들 수 있는 주제로다. 그래서 간단하게 쟁점 정리부터 시작해볼까 한다. 아무리 복잡한 의제라 하더라도 사실관계와 쟁점만 정확히 확정해두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이니까 말이다. 쟁점 1 어차피 내년부터 적용될 산입범위인데 5월에 법 개정 밀어붙이는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8.05.24 11:12:54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GM의 ‘선의’만 믿어?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원칙과 명분은 간데없고 퍼주기만 한 교섭

누군가와 교섭(협상)을 벌인다는 것은 ‘칼 끝에 서는 일’과도 같다. 그 자리에 있어본 사람들은 안다. 이게 얼마나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인지를 말이다. 게다가 그것이 수만 명 내지 수십만 명의 생존과 연결되어 있다면 정말 피를 말리는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교섭(협상)’과 관련된 얘기를 하려면 이런 자세로 임해야 한다. “내가 저 자리에 있었더라면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8.05.16 10:21:37
대한민국 위에 GM 있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한국 정부와 GM의 머니 게임이 기가 막혀

'설마 차입금 출자 전환할 때 우선주로 하겠어?''설마 신규투자에 들어가는 자금을 대출로 하겠어?' 결국 설마가 사람을 잡고 말았다. 하지만 GM의 전략 전술은 인사이드 경제의 상상을 넘어섰다. (관련 기사 바로가기 ☞ : “GM 약속만 믿으면 눈 뜨고도 코 베인다”) 협상에 나선 한국 정부는 GM의 요구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물론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8.05.03 10:53:58
GM노조만 '무릎 꿇어!'...이게 협상인가?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실사보고서도 비공개, 정부 관계자는 말 바꾸기

어지럽고 멀미가 날 지경이다. GM을 상대로 한국 정부가 보이는 태도가 말이다.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중앙선 침범은 기본이고, 신호위반 유턴을 밥 먹듯이 하니 말이다. 어제 했던 말을 오늘 뒤집고, 오늘 한 말은 밤중에 또 달라질 전망이다.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의 '말 바꾸기'? 시간을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다. 댄 암만 글로벌GM 사장이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8.04.23 1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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