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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반값 등록금 정책, 잘 실현되고 있나?

[복지국가SOCIETY] '반값 등록금 정책'의 한계와 합리적 대안

2011년 촛불시위를 통해 사회적 이슈가 된 이래,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반값 등록금은 여야 모두의 공통 공약이 되었다. 2015년 1월 5일, 교육부는 연간 14조 원으로 추정되는 등록금 가운데, 정부 예산 3.9조 원과 대학 부담 몫을 합쳐 연간 총 7조 원이 지원됐으므로 대통령의 "반값 등록금" 공약이 달성되었다고 발표했다.교육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2015.01.07 18:18:06
정부, 재벌은 돕고 비정규직은 늘리고?

[복지국가SOCIETY] 우리의 희망은 복지국가

다시 한해가 저물고 있다. 최근 십 수 년 동안 늘 그랬듯이 2014년도 우리 모두에게 힘들고 대형 사고가 많은 한해였다. 지난 2월에는 폭설로 경주 리조트의 지붕이 붕괴되어 10여명의 대학생들이 죽었다. 4월에는 세월호 침몰로 수백의 사람들이 수장되었다. 5월에는 노인요양병원 화재로 노인 21명이 사망하더니, 6월에는 군부대 총기 난사로 여러 명의 청년들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겸 공동대표

2014.12.30 16:58:07
기초의회 폐지? 지방자치 강화해도 모자라

[복지국가SOCIETY] 시민의 손에 닿는 지방자치

한국의 지방자치가 흔들리고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은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중앙 정부의 복지 사업을 충당하느라 만성 적자에 시달리면서 지난달 28일 전국의 시·도지사들이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공동 성명까지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8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그간 선거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선출했던 서울 및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원

2014.12.23 10:17:47
우리는 왜 '땅콩 회항'에 분노했나?

[복지국가SOCIETY] 땅콩 회항과 자유권, 그리고 보편적 복지국가

"너의 신분이 무엇이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이 나라 조선의 개국 공신인 국 씨 집안의 무남독녀이다. 너와 나 사이에는 하늘과 땅 만큼의 차이가 있음을 명심하여라."이 말은 최근 방영된 한 사극에서 "소인은 가마꾼이 아니라서 가마 메는 일을 도와드릴 수 없으니, 여기서부터는 아씨께서 직접 걸어가시죠"라고 병판 대감 댁의 노비가 말한 데 대해 양반가의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 교수

2014.12.16 09:10:52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 주장, 국민 지지 얻으려면…

[복지국가SOCIETY]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이 주는 정치적 교훈

최근 예산안이 통과된 후 본격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이 진행될 조짐이 보인다. 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국회에서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과 빅딜을 할 준비를 하고 있고, 대통령은 이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라고 다시금 요청했다. 지난 3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10명 중 6명은 충분한 사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위원

2014.12.09 15:03:22
비례대표 확대가 답이다

[복지국가SOCIETY] 보편 복지·증세 요구하는 정당도 목소리 내야

지난 11월 21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비례대표 확대 운동을 지금까지의 학술적인 논의를 넘어 구체적인 시민정치 운동으로 시작하는 출정식이 열렸다. 함세웅 신부와 최병모 변호사 등이 공동대표인 '비례대표 포럼'이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의 힘을 모아 정치개혁 시민운동으로 출범했다. 정의당과 녹색당뿐만 아니라 여야의 정치인들, 언론인, 종교인, 학자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2014.12.02 14:27:39
공무원연금, 더 내게 하고 적절히 보장하자

[복지국가SOCIETY] 공무원연금의 적절한 재구성을 위한 시론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정부·여당의 안이 적지 않은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다. 정부·여당은 연내에 이를 관철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공무원들은 점차 강도를 더해 반대하고 있다. 정부·여당과 공무원 간의 갈등을 바라보는 국민은 9월에는 정부·여당의 안에 찬성 입장을 다소 높게 보여주다가, 최근에는 사회적 협의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야 한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위원

2014.11.25 11:55:29
현대차 비정규직 자살 시도, 누굴 위한 국가인가?

[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의 부재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자살 시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가 또 자살을 시도했다. 지난 9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여 현대자동차 정규직 지위까지 인정받았다는데, 왜 자살을 하려고 했을까? 모든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라는데, 이 슬픈 사건의 배후에도 어김없이 불법 파견-불법 파업-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로 이어지는 구조적인 억압의 현실이 놓여있다. 한 노동자의 자살기도 소식은 우

장지연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사회학 박사

2014.11.11 16:25:25
공무원도 가난해져라? 공적연금 상향평준화 안되나?

[복지국가SOCIETY] 정부, 유럽의 공무원연금 개혁을 본받아야

최근 공무원연금은 연금학회, 정부, 새누리당이 연차적으로 개혁안을 내놓음으로써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가장 최근에 제시된 새누리당 안은 재직공무원의 기여율을 인상하고 기여금(보험료)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반면, 지급률을 인하하는 소위 "더 내고 덜 받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여기에 퇴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재정 안정화 기여금(현재 공무원연금의 재정이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위원

2014.11.04 11:31:45
日 민주당 실패, 한국 야당의 미래 되지 않으려면…

[복지국가SOCIETY] 복지 버리고 反여당 전략 고수한 일본 민주당 실패의 교훈

2014년 10월 현재 일본의 제1야당인 민주당은 정당지지율이 3%대에 불과해 자민당 아베 정권의 독주에 속수무책이다. 하지만 5년 전만 하더라도 민주당에 대한 일본 국민의 기대는 상당히 높았다. 당시 민주당은 "콘크리트에서 사람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창당 이후 처음으로 2009년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 새로 출범한 민주당 정권은 자민당의 주요 정책이던

안주영 복지구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일본 도코하대학 전임강사

2014.10.28 12: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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