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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낭비적 복지인가?

[복지국가SOCIETY] 지자체에서 '복지국가' 구현한 성남시를 옹호하며

성남시가 올해 7월부터 시작하겠다고 발표한 공공산후조리원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새로운 정책이 아니다.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발표되었고, 이미 제주도 서귀포시와 강원도 홍성의료원, 새누리당 구청장이 재선된 서울시 송파구는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성남시의 이번 발표가 이렇게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홍준표 경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2015.03.31 09:23:49
"문재인의 '소득 중심 성장론'은 틀렸다!"

[복지국가SOCIETY] '복지 중심 성장'이 정공법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경제 대통령' 전략을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 '소득 주도 성장론'을 핵심 의제로 밀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왜 이와 같은 신(新)전략을 추구하는 것일까? 문재인 대표에게 다음 대선 전략의 핵심은 '친노의 굴레'를 벗어나는 데 있다. 대한민국 선거제도상의 5년 단임제 대통령은 임기 말에 가까울수록 필연적으로 인기가 떨어진다. 대

홍기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홍보기획 전문가

2015.03.24 14:46:14
한국의 '프레카리아트'는 누구인가?

[복지국가SOCIETY] 정규직 과보호론=프레카리아트 양산 선언

프레카리아트(precariat)는 '불안정한'(precarious)과 '프롤레타리아트'(proletariat)를 합성한 용어로, 불안정한 고용과 노동 상황에 놓인 파견·용역 등 비정규직, 실업자, 노숙인 등을 총칭한다. 불안정한 프롤레타리아트(무산계급)라는 뜻인데, 이들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등장한 신노동자 계층이다. 비정규직의 대다수는 불안정 노동에

백승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가톨릭대 사회복지학 교수

2015.03.17 06:52:24
"'세금 불신', 어떻게 깰 건가?"

[복지국가SOCIETY] "증세 없는 복지" 환상이 가져오는 위험

'증세(增稅)'란 무엇인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말 그대로 '세금을 올리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말하는 증세와 국민들이 생각하는 증세는 서로 다른 뜻인가 보다. 국민들은 세금이 올라갔다고 야단인데, 정부는 당분간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한다.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세금은 많아졌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증세를 "국민을 배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 연구원

2015.03.10 10:35:25
우리나라 복지 지출이 충분?…거짓말!

[복지국가SOCIETY]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누더기 입은 대한민국

출범 이후 한때 60%까지 고공행진을 했던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이 집권 2년 차를 막 넘긴 지금 겨우 30% 수준을 유지하는 데까지 추락하면서 심각한 민심이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이는 누적된 인사 실패와 함께 대선 당시 내세웠던 '경제민주

김승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5.03.03 11:16:22
누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흑자인가?

[복지국가SOCIETY] 의사의 환자 체험기 "여전히 부실한 의료 복지"

의사인 나는 명절 연휴를 앞두고 갑자기 찾아온 극심한 상복부의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다. 나는 이런 심한 통증은 처음 겪어보았다. 나와 같은 의사들은 병원을 선택할 때 통상 보통사람들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선후배 등 아는 의사들이 많은 병원은 편안하지가 않기 때문에 되도록 익명이 보장되는 병원을 선택한다. 또 의사인 환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2015.02.24 13:43:26
땅콩 회항, 직원 구타 '갑질', 극복할 방법은?

[복지국가SOCIETY] '적극적 자유'를 위한 투쟁

나는 세상에서 '자유'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자유는 숨을 쉬는 공기나 마시는 물과 같이 우리의 삶에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누구라도 나의 삶을 구속할 수 없고, 어떤 권력과 제도도 부당하게 자유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 우리 사회는 이에 대해 이미 확고한 기반을 제도적 다졌다. 그런데 이것은 '소극적 자유'일뿐이다. 우리 사회가 그토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학교 교수

2015.02.17 00:28:04
아직도 민주 대 반민주? 이젠 신자유주의 대 복지다

[복지국가SOCIETY] 역동적 복지국가 위해 '제2의 민주화운동'이 필요하다

"우리는 광주에서 역동적 복지국가의 기치를 높이 들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아이들을 차가운 물속에서 죽게 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나섰습니다. 국회의원 몇 명이나 집권당의 이름을 바꾸는 수준을 넘어 민생불안을 없애고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보장하는 '복지국가'를 주창합니다.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 도청을 사수했던 시민군의 심정으로 이 자리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학교 교수

2015.02.03 11:41:37
비정규직은 신입사원에게 '씨' 호칭 쓰면 무례?

[복지국가SOCIETY]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3번째 비정규직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후배해마다 1월이면 사람들이 새해 계획과 다짐을 하며 올해는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기를 희망한다. 그런데 그런 막연한 희망조차 원천적으로 거부당하고 절망으로 새해를 맞아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다. 지난 연말 모임에서 오랜만에 만났던 한 후배가 그렇다. 올해 35살인 그 친구는 이번 1월 말이면 3번째로 직

김시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무국장

2015.01.27 07:31:25
'행복' 지자체에 살아도 왜 불행할까?

[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와 지방자치, 그 상생의 관계

"생활 불편 없는 송파구", "모두가 행복한 희망 복지도시",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보배섬 진도".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런 문구들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그러나 생활 불편이 없다던 송파구에서는 지난해 2월 세 모녀가 생활고를 비관하여 자살했고, 모두가 행복한 희망 복지도시라는 동대문구에서는 지난해 12월 50대 남성이 긴급복지 지원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원

2015.01.20 11: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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