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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日 정치 개혁, '자민당 장기 집권'으로 간 이유?

[복지국가SOCIETY] 단편적 제도 개혁이 가져올 또 다른 정치의 기능 부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뉴스가 여러 언론을 통해 하루에도 수십 개씩 보도되고 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이번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 어떤 수술을 단행해야 할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벌써부터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헌법 개정 등의 제도 개혁이 논의되기 시작했고,

안주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6.11.29 07:07:19
'박근혜' 없는 보수 신당이 필요하다

[복지국가SOCIETY] ] "대선 후보 없는 친박당 5%짜리로 전락할 것"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점점 지지 기반 복구 불능의 상태를 향해 가고 있다. 한국갤럽이 발표한 대통령 지지율은 3주 연속 5%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11월 15~17일 사흘간 전국 성인 1007명에게 박 대통령의 직무 수행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대 1%, 30대 0%, 40대 4%, 50대 9%로 나타났다. (☞관련 기사 : 이번엔 '30대' 朴

홍기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6.11.22 08:22:29
복지 국가, 박근혜 '퇴진'부터 시작하자

[복지국가SOCIETY] 광화문의 함성 속에 피어날 아동 수당을 기대하며

(☞원문 보기 : 광화문의 함성 속에 피어날 아동수당을 기대하며) 지난 12일, 100만 군중 속에서 함성을 지르고 촛불 파도 타기도 하면서 오랜만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최순실 게이트에서 시작된 박근혜 퇴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내자동 경찰 저지선을 넘어 청와대에까지 전달될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이번 광화문 집회의 직접적 계기가 된 최순실 사건은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2016.11.15 11:34:04
박근혜의 안보 도박, 한국에서 자위대 훈련?

[복지국가SOCIETY]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철회하라

지금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 국민의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이 사실은 대통령이 아니었고, 제3의 인물이 사실상 대통령이었다는 데 대해 전 국민이 정신적 공황을 느끼고 있다. 절대로 깨지지 않을 것 같아 보이던 보수 세력의 '30% 벽'도 무너졌고, 대통령 지지율은 5%로 헌정 사상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대부분의 언론과 전문가들

배경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원

2016.11.08 09:25:36
지난 20년 동안의 일을 우리는 알고 있다

[복지국가SOCIETY] 이제 다시 '복지 국가'를 말하자

이 칼럼의 주요 내용과 핵심 논리는 복지 국가소사이어티가 기획 출간한 신간 이상이의 복지 국가 강의(밈 펴냄)에서 인용하거나 일부 수정한 것임을 밝혀둔다. (필자) 우리나라는 1996년 10월 2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협정서에 서명했다. 그리고 1996년 12월 12일 OECD에 29번째 정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선진국 클럽인 OECD에 가입한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16.11.01 10:06:56
성과 연봉제 도입하면 병원비 폭탄

[복지국가SOCIETY] 노동의 속성을 왜곡하는 성과 연봉제

최근 성과 연봉제와 이를 막기 위한 공공 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온 나라가 들썩거리고 있다. 정부는 성과 연봉제를 120개의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에 적용하고, 203개의 기타 공공 기관에도 준용하는 작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대해 공공 부문 노동자들은 법적 대응과 파업으로 맞서고 있다. 성과 연봉제를 도입하기 전에 삶에서 노동의 의미와 노동의 사회적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

2016.10.26 09:40:40
그리스가 복지 때문에 망했다는 거짓말!

[복지국가SOCIETY] 그리스와 스웨덴, 우리는 어떤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가

이 칼럼의 주요 내용과 핵심 논리는 복지 국가소사이어티가 이번에 기획 출간한 신간 이상이의 복지 국가 강의에서 인용하거나 일부 수정한 것임을 밝혀둔다. (필자) 지난 15일 오후, 나는 동서울터미널에서 경상북도 안동으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복지 국가소사이어티 신입 연구원 한 명이 인쇄소에서 막 배달된 신간 이상이의 복지 국가 강의(밈 펴냄) 책 10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16.10.18 07:06:43
<응팔> 정봉이, 심장 수술은 불가능했다

[복지국가SOCIETY] '따뜻한 말 한마디'보다 중요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몇 달 전 성황리에 종영한 응답하라 1988에 나오는 정봉이는 선천적 심장병 환자다. 부모인 성균과 미란은 극 중에서 가장 부유하게 나오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술비를 벌기 위해 도배, 신문 배달, 식당 일 등을 전전하며 밤낮으로 일하고 굶기까지 했던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복권 1등에 당첨됨으로써 극 전반적으로 수술비에 대한 걱정은 나오지 않는다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원

2016.10.12 09:27:33
이정현의 20대 국회는 글렀다!

[복지국가SOCIETY] 여당 대표의 단식을 통해 본 정치의 생산성

참 황당한 경우를 보았다. 야당보다 의석수가 적기는 하지만 의회의 제1당이고 행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집권 여당의 대표가 단식 투쟁을 했다. 해임 결의를 받은 장관 한 명을 지키는 것이 여당 대표가 단식할 이유는 아닐 것이고, 그렇다고 미르나 K스포츠 재단 등 청와대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특정인을 지키는 것도 국회를 마비시키면서 여당이 국정 감사를 포기할 정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2016.10.05 11:54:50
경주 지진+원전 사고=대한민국 침몰!

[복지국가SOCIETY] 세월호 때도, 지진 때도 '가만히 있으라'는 정부

한반도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은 경주 지진이 난 지 2주가 지났다. "지진은 끝났다"고 하던 정부의 발표를 비웃기라도 하듯, 지난 19일 저녁 8시 33분, 진도 4.8의 지진이 발생했고, 국민안전처의 재난 문자는 '또' 제대로 발송되지 않았다. "지진을 못 느낀 사람들에게 재난 문자를 보내면 문제가 생길까 봐 전국 발송은 안 했다." 국민안전처의 공식 대답

배경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원

2016.09.27 09: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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