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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4대강 같은 '토목 공약'이 없는 첫 선거

[복지국가SOCIETY] 촛불 혁명 계승하는 선거 혁명을 하자

해외 동포들의 투표율은 79.3%였다. 29.3만 명이 투표했다. 사전 투표율도 26%를 넘었다. 이미 약 1100만 명이 투표를 마쳤다. 선거 당일인 5월 9일의 투표율도 80%를 넘어 사상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려 7개월이나 앞당겨진 대통령 선거는 그 자체가 수개월 동안 광화문에 모여 준 촛불 시민들이 만들어 낸 전리품이고 국민 승리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2017.05.08 14:12:06
'도봉순'이 없어도 안전한 나라를 공약하라

[복지국가SOCIETY] 대선 후보, 범죄예방설계를 제도화하라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예상치 못한 사건들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되는 상황은 이제 충분히 겪었기에 적어도 차기 정부부터는 국민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거나 발표된 주요 후보들의 안전 관련 정책들 중에 확실하게 국민의 피부에 와 닫는 내용이 없어 안타깝다. 범죄 예방 설계는 안전한 도시를 위한 정책의 핵심 나는

이금형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17.05.02 00:25:06
'지·옥·고'를 아십니까? 반지하, 옥탑, 그리고

[복지국가SOCIETY] 대선 후보들, 2030이 '오래오래' 살 집을 내놓아라!

얼마 전 '청년들은 왜 예쁜 카페에 집착하게 되었나'라는 대한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자신의 열악한 주거 상황을 개선할 여력이 안 되니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예쁜 카페를 이용하는 식으로 대리만족을 누린다는 것이다. 나날이 사상 최고를 갱신하고 있는 가파른 고용절벽과 이에 못지않게 높은 주거비 부담 속에서 돈 모아 집 사기를 포기한 청년들로서는 그나마 있는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원

2017.04.25 11:04:59
대선 후보,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라

[복지국가SOCIETY] 간호대 정원 늘린다고 간호사 확충되나?

춘추전국시대 사람들이 이런 느낌이었을까? 이름조차 가물가물한 그 시대를 문득 떠올린 것은 일말의 동병상련과 위로를 찾으려는 무의식에서 기인한 것이리라. "춘추전국시대 사람들도 분명 불안했을 거야. 고민들 엄청 했을 거고. 자고 깨면 나라가 바뀌고 제후가 뒤바뀌고 질서가 뒤집어지는데 오죽했겠어? 그러니까 제가백가도 출몰했겠지. 뭔가 바뀌는 시대는 다 그럴 거

김현정 서울특별시동부병원 원장

2017.04.18 10:39:05
죽음의 헥사곤(Hexagon)을 넘어서

[복지국가SOCIETY] 교육 목적을 재정립하자

교육의 목적은 훌륭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것이고, 교육 제도는 그런 목적에 부합하도록 설계된다. 그 중에서도 대학 입시 제도는 특히 중요하다. 그럼에도 어떤 제도도 대상자를 만족시키지는 못했고, 수많은 변천을 겪어야 했다. 제도 개선을 통해 모두가 만족할 답을 찾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제도 자체보다 제도의 목적이 잘못 설정된 데 있는 게 아닐까? 그렇다

배경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원

2017.04.11 08:19:11
정권이 바뀌면 제 삶이 나아지나요?

[복지국가SOCIETY] 건강보험 하나로를 대선 공약으로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부과 체계 개편은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와 '고소득자가 보험료를 덜 내거나 소득 있는 피부양자가 무임 승차하는 것' 등의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오랫동안 요구해오던 사안이다. 특히 이것은 박근혜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2017.04.04 08:06:59
'안전'은 규제가 아니다.

[복지국가SOCIETY]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을 만들어야 하는 진짜 이유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연간 8만8279명이 부상이나 질병을 입었고 995명이 사망했다. 총 9만129명의 산업재해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와 같은 현황은 5분에 1명씩 다치고, 5시간마다 1명씩 사망하는 수준이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현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근로자 10만 명 당

정혜선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7.03.28 08:02:14
아동수당도 없는 나라, 저출산은 이미 예고된 것이다

[복지국가SOCIETY]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공약하라

대한민국은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 아이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지금 당장 헌법상의 인권을 보장받아야 할 하나의 소중한 인격체이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아이들이 차별적 환경에서 양육되고 있다.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에 따라 육아와 보육 환경이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아이들의 행복 수준은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17.03.21 08:31:24
아이를 낳으려 해도, 산부인과가 없다

[복지국가SOCIETY] 여주시에서 공공 의료 확대를 위한 첫발을 떼다

꽤 오래 전에 보수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싶어 하는 홍준표 씨가 경남도지사직에 당선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민주 진보 진영이 합심해서 확보한 경남도지사라는 소중한 교두보를 미련 없이(!) 포기함으로써 벌어진 일이었다. 깨어 있는 시민들이 가슴을 쥐어짜는 슬픔을 느끼게 만든 그 일은 지

박재영 여주시의원

2017.03.07 08:07:04
교육 개혁안, 안철수보다 박원순이 매력적

[복지국가SOCIETY] 교육 불평등 해소, '못'하는 게 아니라 '안'하는 것

(☞원문 바로 가기 :교육 불평등 해소, '못'하는 게 아니라 '안'하는 것) '제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내용이다. 교육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를 담은 교육기본법 제2조는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

배경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원

2017.02.21 08: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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