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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이제는 성장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

[좋은나라이슈페이퍼] 탄소중립 노력과 산업계의 과제

탄소중립이라는 전사회적인 변화는 산업계로서는 산업구조 및 생산방식, 제품수요가 변화하는 것이며, 새로운 방식으로 경쟁의 룰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 미국 뿐만 아니라 중국과 같은 주요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이면에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과 같은 조치를 통해 글로벌 산업지형을 바꾸면서 자국의 경쟁우위 유지와 고용창출을 목표로 하고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2.03.29 10:08:08
중국 진출 20년 현대‧기아차, 철수인가 재도약인가

[좋은나라이슈페이퍼] 중국 진출한 한국 제조업체에 대한 향후 방향의 제언

중국은 한국의 최대 규모의 교역국이고, 2021년에 한국은 일본을 제치고 중국의 2번째 교역국으로 성장했다. 한국의 지정학적 특징으로 인하여, 안보와 경제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하기는 하지만, 한국의 가장 인근에 중국이라는 세계 거대 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은 굉장한 기회이다. 중국의 GDP는 2021년 세계GDP의 18%, 미국 GDP의 70% 규모로, 20

김철윤 양저우 포엔스 대표

2022.03.21 14:37:27
치열한 핵무기 경쟁, 바이든의 NPR이 주목받고 있다

[좋은나라이슈페이퍼] 핵무기와 국제정치 : 회고와 전망

최근 미, 러, 중 등 강대국 간 대결이 심화되는 가운데 핵무기 분야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핵억지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은 인도-파키스탄이 대치 중인 남아시아와 북한에서도 추진되면서 안보환경의 상황악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러한 상태를 반영하여 발간될 바이든 행정부의 핵태세 리뷰(NPR)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최근의 강대국 간 힘의 대결 악

김태형 숭실대 교수

2022.03.15 11:28:35
왜 '제왕적 대통령제 타파 공약'은 그동안 실현되지 못했을까

[좋은나라이슈페이퍼] 제왕적 대통령제 타파 어떻게 할 것인가

여야 대선 후보들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엔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혁파 공약은 이미 유권자들의 귀에 익숙하다. 이런 공약들은 대선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공약’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약들이 지금까지 실현되지 못한 배경은 무엇인지, 어떻게 실현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갈지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2022.03.07 14:40:10
한국 민주주의 '정치적 오지'로 남은 연정대통령의 제도화 필요하다

[좋은나라이슈페이퍼] 연정대통령의 제도화, 한국 민주주의의 민주화로 가는 길

한국 민주주의의 민주화 한국 민주주의의 승자독식 단순다수 선거제, 거대 양당 의회권력 독점 체제, 제왕적 대통령제는 서로 맞물리며 정치양극화를 확대 심화시킨다. 대통령의 권력독점은 한국 민주주의의 정치양극화를 일상화하는 진앙이고, 이 악순환의 첫 단추 고리는 승자독식 선거제이다. 그렇다면 승자독식-양극화 정치라는 한국 민주주의의 ‘단절의 강’을 넘는 해

선학태 전 전남대 교수

2022.02.21 14:44:17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통해 바라 본 '한반도 공동올림픽'

[좋은나라이슈페이퍼] 한반도 공동올림픽을 유치할 때 생각할 다섯 가지

지금 중국에서는 베이징동계올림픽이 한창 열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올림픽이라는 메가스포츠 이벤트는 전 세계인의 관심을 끌어 모으지만 베이징올림픽 개막식의 미국 내 시청자는 1600만여 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더믹의 영향이 큰 것이 사실인데 지난해 도쿄올림픽을 개최한 일본에 이어 국가적 불운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지구촌 곳곳은 모든

유상건 상명대학교 교수

2022.02.14 15:42:54
코로나가 만든 메타버스 플랫폼 콘서트, 세상이 변하고 있다

[좋은나라이슈페이퍼] 급변하는 비대면 공연 형태와 생각해 볼 문제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야 중 하나가 '공연'이다. 공연의 특성상 오프라인 장소에서 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코로나 상황은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았고 수년을 이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공연계는 위기에 봉착했다. 하지만 위기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비대면 공연으로 대체되면서 기회의 장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온라인 채널은

고윤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강사

2022.01.24 15:38:46
MBC 유튜브 <오느른>이 보여준 지방소멸시대의 미디어 역할

[좋은나라이슈페이퍼] 지방소멸의 위기는 지역방송의 생존 문제

전국 229개 시군구의 절반 가량인 108개가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읍·면·동 단위로 본다면 소멸위험지역 1791개였고, 이 중에서 711개 지역은 소멸위험진입(4단계)이고, 1080개 지역은 소멸고위험(5단계)으로 분류되었다. 정부는 매년 1조 원씩 10년간 조성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일본의 경우 이미

홍경수 아주대 교수

2022.01.17 13:03:59
'K-시리즈'는 '한국의 것'도 '한국적인 것'도 아니다

[좋은나라이슈페이퍼] 한류문화산업에 대한 오해와 이해

한국 대중문화산업의 급성장과 세계로의 확산에 따라 이에 대한 세계 언론의 주목도 높아지고 있다. 언론의 주목뿐만 아니라 한류 현상에 대한 해외의 연구도 꾸준히 늘고 있다. 반가운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수 많은 잘못된 정보와 소통이 한류와 한국에 대한 오보를 양산하고, 또 그 오보를 인용하는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 국가의 문화관련 기관이나 공공외교 채널이 그

김신동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

2022.01.10 12:17:13
걱정을 하면 세상이 좀 좋아지겠지?

[좋은나라이슈페이퍼] 많은 걱정거리로 시작하는 새해

새해를 맞아 소원도 세우고 희망도 다져본다. 그러나 이런저런 걱정이 더 먼저 밀려 온다. 어떤 문제들이 우리 앞에 걸려 있나? 지난 주 KBS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지적한 한국 사회의 문제점은 집값 안정, 일자리 창출, 언론과 사법의 개혁, 경제불평등 해소 등이다.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늘 나온 문제인데 해결은 안되고 있다. 걱정을

김신동 지식협동조합 이사장

2022.01.03 13: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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