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서리풀 논평

코로나 백신과 방역, '투명성'이 핵심이다

[서리풀 논평] 코로나19 정책결정의 투명성 문제

행정부와 청와대 참모진 개편으로 코로나19를 둘러싼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은 좀 더 복잡해졌다. 청와대 안에 '방역기획관' 한 자리를 신설한 정도,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 한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 중심 체제에서 참모가 하는 역할이 행정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구체적으로 '방역기획관'이 누구와 어

시민건강연구소

2021.04.19 09:46:45
'반기' 든 오세훈의 코로나19 방역은 다를까?

[서리풀 논평] '나쁜' 코로나 정치를 경계한다

새로 당선된 서울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서울시에 맞는 방역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관련 기사 : <한겨레> 4월 9일 자 '') 반기든 오세훈의 코로나19 방역은 다를까?) 중앙정부와 협의한 후 구체적인 안을 내놓는다고 했으니 지켜볼 일이다. 과연 얼마나 다를까, 또는 다를 수 있을까. 우리는 코로나 유행 초기부터 '분권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시민건강연구소

2021.04.12 08:00:54
'포스트 코로나' 체제가 지체되고 있다

[서리풀 논평] "지금 하지 않으면, '포스트 코로나' 존재할 수 없어…"

한때 '뉴노멀'이라는 말이 유행하더니 어느새 잠잠하다. 코로나19 유행이 생각보다 길게 가고 언제 어떻게 끝날지도 불확실하기 때문일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라 불러도 현실감이 생기지 않는 것은 매한가지. 하지만 우리는 이제야말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준비'가 마땅치 않으면 이행, 전환, 적응, 개혁, 그 어느 말이라도 좋다.

시민건강연구소

2021.03.29 10:37:33
코로나와 외국인이 '혐오 정치'의 핑계인가?

[서리풀 논평] "과학과 인권 두 가지 축으로 인종주의 가능성에 대항해야…"

일부 지자체가 외국인 노동자들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가 말썽이 났다. 이럴 줄 몰랐을까? 외국 대사들이 항의하고 인권위원회가 조사에 나서는 등 비판이 거세지자 서울은 명령을 철회했다. 아랑곳하지 않고 조치를 고수하는 지자체도 적지 않다(☞ 관련 기사 : MBC <뉴스데스크> 3월 20일 자 '') 뭔가 더 급하거나

시민건강연구소

2021.03.22 09:03:19
4.7 서울·부산 후보들, 코로나19 대응 공약은?

[서리풀 논평] 서울과 부산의 '포스트 코로나'

한국에서 가장 큰 두 도시, 중요성만 보면 한국 전체와 맞먹는 두 도시의 시장을 새로 뽑는다고 한다. 선거일이 언젠지 혹시 아시는지? 후보자들이 어떤 공약을 내놓았는지는? 다른 지역은 말할 것 없지만, 투표를 해야 하는 사람들도 '무관심'은 아닌지 모르겠다. 이래도 괜찮은 것일까? 임기가 얼마 되지 않는 것을 비롯해 사정이 있다는 점은 이해한다. 가덕도

시민건강연구소

2021.03.15 09:53:42
혐오는 훈련되고 양성된다...코로나 시대엔 더욱 그렇다

[서리풀 논평]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이유

차별과 혐오가 또 한 사람의 귀한 목숨을 앗아갔다. '인과관계'는 명확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강제 전역이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리자 "트랜스젠더에게 웬 인권이냐?"라며 인권위를 해체하라는 주장까지 쏟아졌으니…. 인권, 생존권, 건강권이라는 말이 다 무슨 소용인가 싶을 정도로 답답하다. 그이의 명복을 빈다. 앞으로는 그렇지 않아야 마땅하나 낙관하지 못한다.

시민건강연구소

2021.03.08 10:07:27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필수' 업무

[서리풀 논평] "필수 서비스를 유지하는 것 또한 방역의 필수, 핵심 요소다"

이제 모든 관심은 백신 접종에 쏠린다. 코로나19 유행의 고통을 끝낼 수도 있다는데 왜 그렇지 않겠는가. 그 관심이 협력, 연대, 참여로 이어져 그만큼 가치 있는 결과를 내기 바란다. 하지만, 이제 막 시작이니 한참을 더 가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자. 코로나19는 지난해부터 1년 이상 우리 사회의 중심을 차지했고, 올 한 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시민건강연구소

2021.03.01 11:33:20
백신과 접종을 소재로 '정쟁' 유발하는 역할만이라도 멈추길

[서리풀 논평] "정치적·사회적인 백신 접종, 정치와 언론이 도와야…"

이번 주말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한다. 우리는 65세 이상 노인을 접종 대상에서 뺀 것이 잘못된 판단이라 보지만, 그 문제는 더 거론하지 않는다. 이제는 제대로 실행하는 데 모두 힘을 모아야 하기 때문이다. 모두에게 바람직한 백신 접종이 되려면 어떤 사회적 환경이 필요할까? 우리는 넓은 의미의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든 방역에 큰 영향을 미쳤

시민건강연구소

2021.02.22 09:56:06
"백신 접종 사업의 '성공'과 함께 윤리 문제 또한 중요"

[서리풀 논평] 토론과 논쟁도 코로나 대책이다

한창 진행 중인 사회적 논란 한 가지. 곧 국내에 들어온다는 어떤 백신은 노인에게 효과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 논란이 분분하다. 정부는 책임을 의사에게 미뤘고("의사의 판단에 따라"하고 했지만, 모두 책임 회피로 받아들인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노인에게 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소문이 순식간

시민건강연구소

2021.02.15 09:58:54
K방역 성과의 근거는 숫자와 통계, 그러나…

[서리풀 논평] "숫자와 통계를 넘어 구체적인 고통에 주목하자"

미국의 역사학자 제리 멀러가 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측정할 수 있는 업무를 완수해야 보상을 받는 사람들은 다른 과제를 달성하려는 노력을 줄인다. 그 결과 어떤 조직의 목적은 사라지고 본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었던 측정(지표)만 남는다." 한국어 번역본은 <성과지표의 배신>이라 제목을 달았지만, 원문 제목은 <측정의 독재(Th

시민건강연구소

2021.02.08 14:37:45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