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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보건의료 개혁이 어려운 진짜 이유는?

[서리풀 논평] 보건의료 '개혁'을 위해 ②

그것이 무엇을 뜻하든 '개혁'은 어렵고, 보건의료 개혁도 마찬가지다. 쉬우면 '변화'나 '수정' 또는 '새로운'이라고 부르지 개혁이란 말을 동원할 필요가 없다. 지난주 '논평'의 마지막 부분도 이런 취지다.(☞ 관련 기사 : ) 모든 개혁에서 이런 종류의 불리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새롭게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조건과 환경이 우호적이고 쉽게

시민건강연구소

2020.09.14 10:08:41
변화와 개혁이 절박한 자가 누구인가?

[서리풀 논평] 보건의료 '개혁'을 위해 ①

의사 파업이 한국 사회에 미친, 그나마 긍정적 영향 한 가지는 '개혁'이라는 말을 살려낸 것이다. 누가 어떤 뜻으로 이 말을 썼는지와 무관하게 스스로 살아났다는 편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다. 그 개혁이 무엇을 뜻하는지 또 얼마나 힘이 있는지는 미지수, 이제 막 싹이 난 정도니 살지 죽을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백가쟁명(百家爭鳴)이 되기를 바라나 전망은 그리

시민건강연구소

2020.09.07 08:30:17
의료계, 파업 멈추고 보건의료 '개혁'으로

[서리풀 논평] "정부와 의사의 시간에서 '시민의 시간'으로 옮겨가야 한다"

이 '논평'을 작성하는 일요일 오후까지 전공의들의 단체 행동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 결정하기에 앞서 밤새 토론 중이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한다. (29일 밤 10시부터 30일 오전까지 파업 지속 여부를 놓고 밤샘 회의를 한 전공의들은 해당 안건을 투표에 붙였으나 파업 지속 의견이 과반 정족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그러나 재논의를

시민건강연구소

2020.08.31 09:43:54
'코로나 팬데믹' 책임, 언제까지 개인화할 것인가

[서리풀 논평] 국가, 자원과 방법 등 모두 동원해 성과 낼 의무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넘쳐난다. 모두를 위해 이 불안한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기 바란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동과 활동을 최소한으로 줄이자는 사회적 합의 그리고 그에 따른 자발적 실천이 효과를 냈으면 좋겠다. 의사들의 파업이 걱정을 보탠다. 이 '논평'을 작성하는 시간까지(8월 23일 오후)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길

시민건강연구소

2020.08.24 10:36:49
"코로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서리풀 논평] 다시, 시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방역으로…

지금까지 한국 사회의 코로나19 방역은 개방형 또는 자율형에 가깝다. 의무적 자가격리 등에서 공권력을 동원하고 처벌이 따르기도 했지만, 강제보다는 시민의 협력적 행동을 권고, 요청, 촉구하는 방식 위주였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서울과 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올리기로 했다. 여러 사회 활동을 규제하는 정도가 강화되니

시민건강연구소

2020.08.17 13:53:47
"이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입니다"

[서리풀 논평] '코로나+집중호우' 복합재난, 근본 대책은?

코로나19로 모두가 고통을 겪는 마당에 큰비와 홍수까지 겹쳤다. 집까지 물이 들어 당장 의식주가 문제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농작물 피해를 비롯한 경제적 어려움까지 곧 닥칠 테니 설상가상 격이다. 아무쪼록 피해 주민들이 건강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먼저 강조할 것은 이 와중에도, 여러 위험이 겹친 상태에서 피해가 새로 생기거나 더 커

시민건강연구소

2020.08.10 09:18:27
'코로나 백신 개발' 보도보다 중요한 것

[서리풀 논평] 각국(國)도생과 각자(自)도생은 위험하다

2020년 8월 2일 기준으로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1800만 명, 사망자가 70만 명에 가깝다. 국내 뉴스는 '성공'을 주장한 나라들이 어떻게 되었고 '선진국'이 어떻게 실패하는지 다루느라 바쁘지만, 218개 나라에 각양각색으로 감염병이 유행한다는 현실에는 꽤 무심하다. 엄청난 확진자가 나오는 인디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정은 그야말로 남의 일이

시민건강연구소

2020.08.03 09:55:49
의대 정원 확대, 사회에 제대로 이득이 돌아가려면

[서리풀 논평] "포스트 코로나 대비? '시스템 강화'가 핵심이다!"

정부와 여당이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대 정원을 4000명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관련 기사 : <강원일보> 7월 23일 자 '') 세부 내용은 여러 언론에 보도되었으므로 생략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설명 자료까지 함께 참고하기 바란다.(☞ 관련 기사 : <후생신보> 7월 23일 자 '') 의사 인력이나 의대 정원을 둘러싼

시민건강연구소

2020.07.27 07:47:48
한국판 뉴딜, 서민은 '현금' 내놓는데, 기껏 얻을 건 '약속어음'?

[서리풀 논평]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의 '국민'은 누구인가

보통 사람들은 말도 알아듣기 어렵다. 뉴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그린 뉴딜은 무엇이고 디지털 뉴딜은 무엇인가? 지난주 경제부총리가 방송에 나와 현란한(!) 그림으로 발표를 했지만 무슨 내용인지 거의 기억나지 않는다.(☞ 바로 가기 : 기획재정부, 7월 14일 자 보도자료 '') 의도한 결과인지도 모르겠다. 자세한 내용은 알거나 기억하지 말고, 그냥 막

시민건강연구소

2020.07.20 10:10:10
깜깜이 방역조직 논의, 누구를 위한 것인가

[서리풀 논평]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격상한다더니, 아무 소식이 없다

코로나19 또는 포스트 코로나 대책이라면서 국민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모양이다. 재유행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몇 년 안에 제2, 제3의 코로나가 온다고 가정하고 무엇을 보완해야 하나, 정부가 유일하게 내놓은 대안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한다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아무 소식이 없으니. 국회가 법 개정안을 빨리 처리해달라는 요청이 기계

시민건강연구소

2020.07.13 09: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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