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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예산 정치의 불평등을 어떻게 이길 건가?

[서리풀 논평] 힘없는 자들에게 더 '좋은' 예산을

국회는 국정감사 철을 지나 예산 심의로 전환했다. 모르긴 해도 무대 뒤에선 벌써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는 정부 부처, 지방정부, 국회의원, 이해당사자의 힘겨루기가 한창일 것이다. 문제는 민주주의. 보통 사람들 눈에는 누가 무슨 힘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보이지 않으니, 경쟁과 갈등도 '그들'끼리다. 이를 투명성이라 일컫는 사람도 있지만, 전적으로

시민건강연구소

2018.11.06 10:31:05
유치원 사태, 핵심은 '질'과 '불평등'

[서리풀 논평] 비리 유치원, 패러다임 전환 문제다

사립 유치원 비리 사건이 점점 범위를 넓혀갈 기세다. 바로 곁에 붙은 어린이집은 물론, 노인이 주 대상인 요양원도 부정과 비리의 태풍을 피하지 못할 것 같다. 먼저 할 말은 이런 사태 전개가 전혀 놀랍지 않다는 점. 누구나 알고 짐작했던 일, 언젠가 터질 고질병 같은 것이었다. 알면서도 짐짓 모른 척하던 문제가 드러났을 때,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호들

시민건강연구소

2018.10.29 10:23:27
어쩌다 국감 스타는 박용진 뿐인가?

[서리풀 논평] '반응적 수준' 못 벗어난 국회

6년도 더 지난 2012년 6월에 내보낸 서리풀 논평을 인용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 논평이 발표된 것은 새로운 국회가 개원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때, 주 관심은 국회의 기능을 옹호하면서 또한 촉구하는 것이었다. 그때와 문제의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므로, 좀 길더라도 다시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린다(서리풀 논평 : '정치판' 국회를 바란다, 프레시안 : 사

시민건강연구소

2018.10.22 13:24:03
'수술실 CCTV'보다 의료 신뢰 더 높이는 방법은?

[서리풀 논평] 불법 대리수술보다 중요한 문제

언론이 보도한 불법 대리수술의 실상은 놀라움 그 이상이다(☞관련 기사 :'그것이 알고 싶다' 수술실의 이면…영업사원의 대리수술 실태 고발). 일부 의사들의 '일탈'이나 ‘편법' 정도로 알았지 사태가 이 지경까지 갔을지는 짐작하지 못했다.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의사 대신 수술하는 곳이 적지 않다니 어안이 벙벙하다. 의사협회가 사과했다고는 하지만, 이곳저곳에서

시민건강연구소

2018.10.15 12:12:57
'공공보건의료 강화'는 면피용?

[서리풀 논평] '현실론'의 함정에서 벗어나자

10월 1일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관련 기사 :'의료 지역격차 없앤다'…책임병원 지정·공공의사 육성,☞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바로 가기). 먼저, 공공보건의료 대책을 발표했다는 것 자체에 약간은 의미를 두고 싶다. 이제나저제나 했던 대책이 아닌가, 새로 들어선 정부가 아예 잊지는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의미 정도는 있다. 뭔가 주파수

시민건강연구소

2018.10.08 15:31:35
민주주의가 법과 행정 논리에 어긋난다고?

[서리풀 논평] 민주주의의 위기에 돌파구가 있을까?

지금 미국에서는 대법관 인준을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미드' 속에 나올 법한 아수라장이라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정도다. 처음에는 후보자의 정치 성향 때문에 그렇겠거니 했으나, 이제는 성폭력을 저질렀는지 여부를 두고 시끄럽다. 남의 나라 대법관에 관심을 가질 형편은 아니나, 말이 나올 때마다 한국의 사법부, 대법원, 대법관과 자꾸 겹쳐 보이는 것은 어쩔

시민건강연구소

2018.10.01 17:21:34
'돈벌이 의료' 물꼬 트고 어찌 北과 협력할까?

[서리풀 논평] '돈벌이' 의료로, '전면적' 보건의료 협력이 가능한가?

70년 넘게 이어온 분단체제가 거의 막바지에 이른 듯하다. 비핵화와 무관하게 남한과 북한은 새로운 관계에 들어섰다고 봐야 한다. 상호관계는 단지 '경계' 밖의 외부에서만 벌어지는 변화가 아니라 내부를 바꾸고 새로 만드는 '자기생성적(autopoietic)'인 것이다. 새로운 남북관계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쪽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체제'가 될 수밖에

시민건강연구소

2018.09.25 15:08:46
"세금 폭탄? 나도 그 폭탄 좀 맞아보자"

[서리풀 논평] 부동산에서 삶으로, 상품에서 권리로

국민의 1%가 영향을 받을까 말까 한 '종부세'로 온 나라가 들썩인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변화는 예전의 '세금 폭탄' 선동이 잘 먹히지 않는다는 것 정도. "나도 그 폭탄 좀 맞아보자"는 반응이 종부세의 계급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더 내는 세금이 겨우 몇만 원부터 몇십만 원이냐는 한탄은 느리게나마 집단 이성이 발전한다는 신호가 아닐까 싶다. "집 한 채

시민건강연구소

2018.09.17 14:57:35
'포용국가 전략', 문제는 '실행'이다

[서리풀 논평] '현실성'의 재구성

지난 주 6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발표했다(☞관련 기사 : 文대통령 "국민 단 한명도 차별 없이 잘 살아야"). 여기에는 대통령이 참석해 여러 의미를 담아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국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국민들의 삶을 전 생애 주기에 거쳐 책임져야 한다. (…)성장에 의한 혜택이 소수에게 독점되지 않고 모두에게 골

시민건강연구소

2018.09.10 15:13:26
아산병원 정보를 카카오에 넘기면 '혁신 성장'?

[서리풀 논평] 文정부 또 헛다리 짚기…이번엔 개인정보 규제 무력화

규제 '개혁' 또는 ‘혁신'에 따옴표를 쓰는 이유는 이것이 진정한 개혁이나 혁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혁과 혁신이라는 말은 이제 오염되어 오용과 남용의 대상일 뿐, 사람과 세상을 이롭게 바꾸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 개혁의 오·남용 시리즈, 이번에는 개인정보 규제 '개혁'(다시 따옴표를 쓸 수밖에 없다)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밀어붙이니(☞관련 기사 :문

시민건강연구소

2018.09.03 13: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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