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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낙태의 '의료화'는 반대한다!

[서리풀 논평] 낙태죄 위헌 결정,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헌법재판소가 현행 낙태죄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헌법불합치'가 결론이라고 하지만 '위헌'과 같은 뜻이라 생각한다). 2020년까지 낙태와 관계된 법을 개정해야 하니 약 일 년 반이 남았다. 애초에 법에서 출발한 일,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낙태죄 폐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논점이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헌법재판소 판결을 전후해 이미 여러

시민건강연구소

2019.04.15 10:50:16
재난대응 체계, 장애인의 관점에서도 생각해보자

[서리풀 논평] '형평성 주류화'를 주장한다

이게 얼마 만인가, 늘 비판과 공격 일색이던 재난 대응에 칭찬이 다 나온다. 개인과 시스템 모두 과거보다 나아졌다는 데 우리도 동의한다. 인명 피해가 적은 것이 무엇보다 다행스럽다.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그리고 산불 진화에 애쓴 모든 이에게는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고생한, 그러면서도 구구절절 사연을 가진 많은 개인을 다시 주목한다. 소방공

시민건강연구소

2019.04.08 13:51:20
낙태 아닌 낙태죄가 비도덕적이다

[서리풀 논평] ‘낙태죄’를 폐지하라

헌법재판소가 곧 '낙태죄'에 대한 선고를 한다고 한다. 시간이 다가오면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점 더 높아진다. 지난 주말에도 서울 한복판에 15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다(☞관련 기사 : "우리는 자궁이 아니다" 1500명 모여 낙태죄 위헌 결정 촉구). 낙태죄를 없애야 하는 보건학적 이유를 다시 길게 제시할 필요는 없으리라. 반대론자들이 그

시민건강연구소

2019.04.01 15:03:53
"단톡방 성폭력 안 걸리는 사람 없다"?…그건 살인이다

[서리풀 논평] 단톡방 성폭력이 그저 '희롱'이라고?

일주일 내내 언론을 뒤덮는 이 추악한 사건들을 도대체 무엇이라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 성폭력, 성접대, 성매매, 성범죄,…. 각기 다른 시기에 벌어진 일이 마침 한 시기에 모였다. 그나마 한꺼번에 드러나 교훈을 얻는 것을 다행이라 여겨야 할까. 먼저, 이 모든 사건은 '생명'과 관련된 것임을 말하고자 한다. 사람이 죽고, 다쳤으며, 성폭력에 희생되었다. 마

시민건강연구소

2019.03.25 18:12:33
생명을 시장에 맡기자는 그들

[서리풀 논평] 생명을 담보 잡은 자본의 파업, 왜 반복되나?

선천성 심장병 환자들과 보호자가 난리가 났다. 병원들이 수술에 사용하는 인공혈관을 구할 수 없어 수술을 못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관련 기사 : '고어' 인공혈관 안 팔면…심장병 앓는 2살 보배 살릴 방법도 없다). 재료를 독점 생산하던 외국회사가 2년 전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 후 이제 재고가 바닥났다고 한다. 불행한 사태이나, 아주 놀랍지는 않다.

시민건강연구소

2019.03.11 16:17:25
현재가 미래를 개입하게 두지 말아야 한다

[서리풀 논평] '단기주의'의 위험

숨 가쁘게 지나간 한 주였다. 하노이 북미회담 탓이 크지만, 한국인의 정서를 흔들기 마련인 삼일절까지 들어있었다. 그사이 야당은 지도체제를 개편했고, 말썽 많은 한유총의 자본가형 '파업'은 현재진행형이다. 아, 미세먼지는 이제 사건 축에도 끼이지 못하나? 생전 처음 보는 일이 거의 매일 생기고, 이제 익숙하겠거니 싶어도 또 생소한 사건이 닥친다. 적어도 현

시민건강연구소

2019.03.04 09:17:22
'역진 경제' 시대, 문제는 일자리가 아니다

[서리풀 논평] 소득 참사, 진짜 의미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가계소득 동향은 통계의 정치적 역할을 잘 보여준다. 물론, 그 정치는 경제적 정치 또는 정치적 경제다. 모든 이들이 한 마디씩 거드는 형국이니, 정치도 그런 정치가 없고 경제도 그런 경제가 없다. 먼저, 통계로 전달되었으되 요약·정리·변형·추상화된 현실을 보자(☞관련 기사 :저소득층 덮친 '소득 대참사'). "작년 4분기(

시민건강연구소

2019.02.25 17:22:12
의료 영리화 추진, '그들'의 책임을 묻는다

[서리풀 논평] 규제 샌드박스, '적폐'보다 나은 게 뭔가?

이 정부가 무슨 심사로 이러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촛불 정부'니 '적폐 청산'이니 하는 말을 앞세우며, 과거 보수 정부와 다르다고 입버릇처럼 말하지 않았나. 지금 벌어지는 일은 정권 차원의 일이 아니란 말인가. 다른 것은 몰라도 건강과 의료에 관해서는 그 '적폐'보다 더 한심한 일이 벌어지니 하는 소리다. 규제 '샌드박스'라는 이상한 이름으로 유전자 검

시민건강연구소

2019.02.18 14:49:03
아틀라스가 더이상 아틀라스가 아니기 위해선

[서리풀 논평] 잘못된 구조의 희생자, 더는 나오지 않도록…

중앙응급의료센터 윤한덕 센터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서는 말을 더 보태지 않는다. 이 논평이 그가 어떻게 일해 왔는지, 어떤 조건에서 무슨 책임을 졌는지, 추가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 거의 모든 언론이 경쟁하다시피 보도했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 또 한 명의 의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린다. 인천 한 병원의 전공의가 오랜 시간 계속 근무하다 죽음에

시민건강연구소

2019.02.11 14:49:08
다시 '토건 공화국', 미래는 없다

[서리풀 논평] 과거로 돌아간 경제 정책

기어코 현실이 되어버린 예상. 정부가 전국 곳곳에 이른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관련 기사 :[예타면제] 23개 중 19개는 시·도 신청 사업…기준은 '지역균형'). 경제가 어렵다, 경기가 다 죽었다, 사업이 다 망했다는 소리가 마치 유일한 진실인양 떠돌 때, 지지율에 초조한 정권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이것뿐인

시민건강연구소

2019.02.05 17: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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