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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금소진연도가 연장되면 국민연금 재정이 안정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연금개혁 관건은 '있는 그대로' 시민에게 전달하는 것"

기금소진연도! 국민연금 논의에서 가장 관심이 큰 주제일 듯하다. 기금이 없으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물론 국가가 존재하는 한, 공적연금의 지급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다만 기금이 소진되는 시점의 국민연금의 수지적자, 초고령 인구구조가 연금지급에 너무 불리해서 자꾸만 걱정이 생기는 것이다. 기금소진연도가 연장되면 재정안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2023.11.24 16:05:11
미완의 정치개혁, 시험대에 오른 2024 총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병립형비례대표제·비례위성정당·선거연합정당 논점

불안한 기시감이 든다. 2024 총선 시계가 흐르면서 각 정당의 셈법이 복잡하게 얽히면서다. 국민의힘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 하에서 비례위성정당 출현을 막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병립형비례대표제로 회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이 불거지면서 신생 정당의 원내 진입 문턱이 높은 병립형비례대표제로 회귀에 더욱 열을 올리는 상황이다. 더불어

강지헌 선거제도개혁연대 운영위원

2023.11.16 14:58:30
성남시의료원, 신상진 시장의 민간위탁 추진으로 망가지고 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성남시민들, 시장 주민소환운동 준비 중

성남시민들의 염원으로 탄생한 공공병원이 있다. 바로 성남시의료원이다. 성남시의료원은 10년 이상 지역주민의 노력의 결과로, 시민조례 제정으로, 전액 성남시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공공병원이다. 정부가 아닌 지역주민의 요구로 설립한 유일한 공공병원이다. 성남시의료원은 이제 개원 3년째로, 종합병원으로서 자리 잡기도 전에 민간위탁 추진으로 풍전등화에 처해 있다.

김종명 성남시의료원 의사노동조합 위원장(가정의학 전문의)

2023.11.10 10:53:52
사회복지사, 낮은 보수 받고 아무나 하는 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복지사 임금수준 향상을 위한 고민

국민들에게 사회복지사는 '낮은 보수를 받으면서 좋은 일'을 하는 직업이라고 인식되어 있다.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학생들은 사회복지현장에 나오기 전에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 그리고 이것을 감내해야 느낄 수 있는 일에 대한 보람과 만족감을 두고 한번쯤 고민하게 된다. 이러한 고민은 사회복지현장에 나와서도 반복된다. 업무 특성 상 다른 일자리에 비해 소진의 위

최아영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기획정책본부

2023.11.03 16:06:07
"총선에서 또 '빌리는 사람'에 초점 둔 복지 축소 공약할 건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불안' 프레임의 계절이 돌아온다

제22대 총선이 내년 4월 10일에 치러진다. 올해 12월 1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하여 선거 레이스에 돌입한다. 한편 지난 10월 11일에 치러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내년도 총선 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예비 총선격으로 관심의 대상이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약 17%의 큰 차이로 야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내년 총선의 결과를 이 보궐 선거 결과로 단

권진 예명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전공 교수

2023.10.26 15:56:38
"적게 받고 일 잘하는 '동남아 이모' 가능할까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돌봄의 외주화, 외국인 이모님의 탄생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위기감이 대한민국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아니, 어쩌면 불안해야 한다고 누군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구 과잉의 시대에 "아들, 딸 구별 없이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이야기를 지겹도록 들었고, 이제는 "하나는 부족합니다"라는 광고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 어쩌면 '아이가 태어나야 한다'

김채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2023.10.19 04:57:38
당신의 퇴직 연령은 51.1세? 65.7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과 고령자 노동시장 문제

지난 9월 1일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국민연금의 재정추계 결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언론에서는 국민연금 수지적자발생 및 기금소진 예상 시점이 종전보다 각각 1년(2042 → 2041년)과 2년(2057 → 2055년) 당겨졌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고, 제도개혁 제안 중에서는 명목소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2023.10.13 11:17:40
부디, 진정으로 윤석열 정부가 '민생'을 위한다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 경제 정책 평가: 이기려면 퇴행을 멈추어야 한다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한창이다. 종목마다 몇 년씩 갈고닦은 기량을 겨루며, 메달을 획득해서 국위를 선양하는 태극전사들의 모습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느낀다. 국민 모두를 하나 되게 하는데 스포츠는 큰 역할을 한다. 어떤 스포츠 경기이든 한 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지켜야 하는 지극히 당연한 원칙이 있다. 가장 실력이 좋은 선수를 선발해야 한

김영식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

2023.10.06 11:04:58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보험가입자에게 이익? 천만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청구 간소화법, 보험사 횡포 조장하는 무기 될 것"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취지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논의 중이다.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양당은 큰 이견 없이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본회의 절차만 남겨둔 셈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계의 노림수 금융당국과 양당, 그리고 보험업계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가 되면 연간 2000~3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가정의학과 전문의

2023.09.14 14:42:23
'고립·은둔 청년=관심병'으로 치부하는 정부가 실태조사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尹 정부가 호명하는 '청년'에 '여성'의 존재가 있는가

2023년 7월, 전국적으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가 진행되었다. 버스와 지하철은 한 달이 넘게 주변에 고립·은둔 청년이 있다면 알려달라는 광고를 싣고 달렸다. 그동안 개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고립 청년 지원 정책을 드디어 중앙정부 단위에서 시작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임 직후 청년정책을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역대 최초'라는 수식

안예슬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정책위원

2023.09.07 14: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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