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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사수가 만능은 아니다
[이태경의 고공비행] '분양가상한제'는 보조적 시장규율장치에 불과
하나의 유령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배회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사수(死守)'라는 이름의 유령이. 대다수의 진보적 시민운동 단체와 활동가들이 '분양가상한제'의 폐지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폐지를 강력히 반대하는 이들의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2013.03.11 10:48:00
"이건희 회장은 10만 배 뛰어난 사람인가"
[이태경의 고공비행] "출생의 불평등을 기본소득으로 보정해야"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오너인 이건희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등으로부터 1200억 원이 넘는 현금배당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이건희는 매일 3억3000만 원을 써야 올해 받은 현금배당금을 다 소비할 수 있다. 이건희가 보유한 삼섬그룹주의 시가총액이 12조 원을 넘었다는 소식
2013.03.07 16:02:00
"허태열, 땅값이 오르면 좋아하는 게 국민 상식?"
[이태경의 고공비행] 박근혜, 부동산 투기-지역 감정 해소 관심 없나?
박근혜 정부의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허태열 전 의원은 숱한 설화와 부적절한 처신의 주인공이다. 그는 국회의원으로 재직 중이던 2009년 7월 부산시당 국정보고대회에서 "좌파는 빨갱이"라며 "좌파는 80%의 섭섭한 사람을 이용해 끊임없이 세력을 만들고, 이 대
2013.02.19 17:18:00
위기의 박근혜, 지금의 상황 벗어나려면…
[이태경의 고공비행]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필요
"고위 공직자의 자산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하고, 재산공개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의 재산공개제도는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척결하기에 미흡합니다. 한나라당은 국회의원과 차관급 이상 공직자의 부동산과 유가증권을 법률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백지신탁(Blind Trust)하도록
2013.02.06 15:53:00
박근혜의 민생 대책이 먹혔다?
[이태경의 고공비행] 비대칭적 언론 환경과 포퓰리즘을 극복해야
대선이 끝나고 난 후 문재인 민주당의 패인에 대한 각종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정책의 적실성, 구체성 및 집행력 측면에서 박근혜 새누리당이 문재인 민주당을 앞섰다는 것이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다른 건 차치하더라도 박근혜 새누리당이 문재인 민주당에
2013.01.22 11:37:00
'용산참사'는 현재진행형이다
[이태경의 고공비행] 참사 일으킨 요인 놔두면 '제2의 용산' 이어질 것
용산 남일당에서 끔찍한 일이 발생한 지 벌써 만 4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발생한 '용산참사'는 이명박 정부의 잔여 임기 동안 벌어질 일들에 대한 예고나 징조였다. 임기 초반에 중산층이었던 시민들을 폭도
2013.01.16 08:02:00
보수정당이 선거에서 이기는 이유
[이태경의 고공비행] "진보, 당위만으론 안 된다"
인간처럼 모순으로 가득차 있고, 변덕스러우며, 다면적이고, 중층적인 존재도 없다. 인간 안에는 밝음과 어두움, 선과 악, 숭고함과 추악함, 이기심과 이타심이 공존한다. 한없이 복잡한 인간이 어떤 사회 속의 일원이 되느냐에 따라 발현되는 인간성의 양상도 사뭇 달라지게
2013.01.07 09:00:00
넝마공동체에 필요한 건 한 줌의 땅
[이태경의 고공비행] 서울시와 정부가 나서서 넝마공동체 문제 풀어야
강남구 포이동에 위치한 넝마공동체는 노숙자, 출소자, 도시빈민 등으로 구성된 빈민 자활 공동체다. 이 공동체는 의지할 데 없는 이들의 마지막 피난처였고, 사회적 기업설립을 추진할만큼 자력구제 의지도 충만한 곳이었다. 국가의 가장 주요한 의무가 구성원의 인간다운
2013.01.02 10:20:00
2017년 대선에선 이길 수 있을까?
[이태경의 고공비행] 야권 승리의 조건들
노무현의 비극적 죽음도, 민주화 이후 최악의 정부라 할 이명박 정부의 실정도,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과 알바단의 암약도, 윤여준의 논리와 김여진의 눈물도, 표창원의 사자후도, 결정적으로 텔레비전 토론을 통해 드러난 박근혜의 실력도 박근혜새누리당 지지자들의 표심
2012.12.24 13:44:00
나는 박근혜가 너무 무섭다
[이태경의 고공비행] 가장 무서운 건 피해자 의식을 지닌 가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것은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라며 "저는 오늘 이 순간부터 흑색선전과의 전면전을 선언한다"고 기염을 토하는 박근혜를 바라보는 심정은 복잡했다. 그 심정은 납득 불가와 분노와 두려움이 섞인 묘한 것이었다. 박근혜가 직접 기자회견장에 나와
2012.12.17 10: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