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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가족관계등록부, 국가에 의한 '아웃팅'

[인권오름]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3개월 만에 피해사례 속속 드러나

호주제가 폐지되고 호적을 대신해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진 지 3개월이 지났다. 2008년 1월 1일부터 전 국민은 호적부가 아닌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개인별로 자신의 출생, 혼인, 사망, 국적 등을 확인, 증명할 수 있다. 지난 2005년 3월 2일 호주제 폐지를 주 골자로 하

최은아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08.04.07 14:14:00
"중국인이라고 밝히면 시선이 달라져요"

[인권오름] '대졸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추방당한 이주 노동자

한경훈(가명) 씨는 지난 14일 중국으로 '쫓겨났다'. 그의 국적이 중국이니 '귀국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는 7년 동안이나 살아온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어 했다. 하지만 한국은 경훈 씨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은 '전문직 외국인노동자'만을

박석진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08.03.30 13:17:00
"이러다 건강보험이 파산하면 어떡하니"

[인권오름] 아버지가 건강보험 재정을 걱정하는 이유

나의 아버지는 고혈압, 당뇨, 간경화 환자이다. 나의 어머니는 고혈압, 고지혈증 환자이다. 두 분의 나이가 이제 60대를 넘어 70대를 바라보고 있으니 두 분의 질병력이 특이한 것은 아니다. 병의 특성상 두 분 모두 1년 365일 약을 먹어야 하고 꾸준한 생활습관 교정이 필요

이상윤 건강연구공동체 상임연구원

2008.03.27 12:32:00
공공의 적, 물 사유화

[인권오름] '세계 물의 날'에 돌아본 한국의 현실

5천 명. 유엔환경계획(UNEP)이 추산한, 안전한 물이 없어 하루에 죽는 어린이들의 수. 5백만 명. 역시 물이 부족하거나 더러워서 일 년에 죽는 사람들의 숫자다. 오는 3월 22일은 유엔이 선포한 '세계 물의 날'이다. 또한 '생명을 위한 물 국제행동 10년, 2005-2

시소 인권운동사랑방 돋움활동가

2008.03.21 12:04:00
"'자연적인 것'은 없다"

[인권오름] 소유권은 초월적 진리?

앞에서 몇 회에 걸쳐 주마간산으로나마 인권과 소유권, 나아가 화폐와 금융에 관련된 여러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짧은 지면으로 인해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 탓도 있겠지만, 모름지기 대부분의 독자들이 "무엇이 이리도 복잡하단 말인가"라는 인상을 받았을 것 같다.

홍기빈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2008.03.21 07:40:00
돌아온 백골단과 골목길의 기억

[인권오름] "아, 다시 민주주의"

90년대 초반, 선배들은 유인물을 집집마다 나눠 넣는 법에 대해 가르쳐 주었다. "골목에 들어설 때는 절대 골목 첫 집부터가 아니라 끝 집부터 유인물을 넣어야 한다. 혹시라도 수상하게 생각한 사람이 있어 도망치게 되면 골목을 등지고 있어야 하거든." 그때 내가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2008.03.20 08:22:00
"다시 살겠다, 이 말은 내게…"

[인권오름] 환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제약회사

요즈음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듣는 인사는 "몸이 많이 좋아지셨네요"이다. 한동안 큰 고비를 넘기며 병마와 싸우느라 수척해진 모습을 보았던 이들은 내 변화를 놀라워하며 모두들 반가워한다. 정말 기사회생이란 말이 딱 들어맞을 정도로 최근 내 몸은 많이 좋아지고

윤가브리엘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활동가

2008.03.19 08:16:00
출입국심사대 앞에만 서면 사라지는 인권

[인권오름] 생체감시 시스템이 가져올 反인권의 세계화

생체감시 시스템이 가져올 반인권의 세계화출입국심사대 앞에만 서면 사라지는 인권기사인쇄 김승욱 여권(passport)은 성(porti)을 통과(pass)할 수 있도록 해주는 증명서이다. 동시에 국민의 모든 움직임을 중앙에서 통제하려는 권력의 지배수단이기도 하다. 국가에게 이동

김승욱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2008.03.09 13:39:00
"이명박 취임사에 '인권'은 없었다"

[인권오름] 이명박 대통령의 인권 의식 비판

2월 25일 이명박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인수위 국정과제 기본 상만 있고 공식적인 국정과제를 내놓지 않았다. 너무나 '여유로운' 정부다. 공식적인 인수위의 과제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PDF파일 준비 중"이라고 뜰 뿐이고, '국민을 위해'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08.03.07 15:58:00
"'가족'은 어디 가고 '여성'만 혼자 남나?"

[인권오름] 여성의 권리에 기초한 접근 필요해

"가족은 어디 가고 여성만 혼자 남나" 출근하다가 지하철 가판에 걸린 신문 머리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다. 조선, 중앙, 동아일보냐고? 아니 천만의 말씀! 여성언론의 리더라고 하는 <여성신문>의 969호(2월 26일자) 머리기사이다. 지난 2월 20일 정부 조직개편안을

최은아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08.03.07 0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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