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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침체의 늪에 빠진 민간소비
[이정전 칼럼] "소득 불평등 해소가 경제 성장 지름길"
근래 저조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민간소비의 장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가 오기 이전까지만 해도 소비증가율은 우리가 자랑하던 고도 경제성장률을 웃돌았다. 1988년부터 1997년까지 10년 동안 GDP성장률은 연평균 8%였는데, 같은 기간 동안 연평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2012.05.18 08:36:00
억대 연봉 국회의 경제학
[이정전 칼럼] "국회의원들이 '밥값' 하게끔 하는 구조 만들어야"
4월 24일, 18대 국회가 본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사실상 막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수많은 민생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법적으로는 이번 국회가 5월 말에 종료된다고는 하지만, 낙선 의원들이 등원하려하지
2012.04.26 12:48:00
"새 시대를 열 일꾼을 뽑자"
[이정전 칼럼] "돈으로 행복 사던 시대는 저물고 있다"
새 시대를 열 일꾼을 뽑자 2012. 4. 9 이정전(서울대 명예교수) 역사책을 보면,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해서 망하거나 큰 곤혹을 치르는 사례를 수없이 많이 읽을 수 있다. 조선이 임진왜란을 겪고 있을 무렵 중국 대륙에서는 새로운 큰 기운이 일어나기 시
2012.04.10 07:57:00
"양 날개가 균형이 잡혀야 날 수 있다"
[이정전 칼럼] "중산층은 국민경제의 허리"
양 날개가 균형이 잡혀야 날 수 있다 2012. 3. 19 이정전() 금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3% 대를 턱걸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도 금년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하였다. 2008년 세계경제 위기가 터진지 4년이 지났지만, 선진국 경제는 아직도 깊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2012.03.19 11:21:00
학교폭력에 대한 근원적 대책
[이정전 칼럼] "학교폭력 대책, 국민 스트레스만 키운다"
동물사회에도 엄연히 위계질서가 있다. 그러다 보니 위계질서를 둘러싼 다툼도 있고 괴롭힘도 있다. 서열 높은 녀석이 서열 낮은 녀석을 괴롭히는 장면을 동물원이나 텔레비전에서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지위가 높은 녀석한테 얻어맞은 아래 것들은 분명히 스트레스를 받는
2012.02.23 10:43:00
"불의가 판치는 사회, '정의'만으론 부족하다"
[이정전 칼럼] 진정 정의로운 사회
총선과 대선이 있는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정의'가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될 것 같다. 정치가부터 정의사회의 구현을 외치고 있고 이에 부응하여 사회 각계각층에서 정의에 대한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다보니 마치 정의로운 사회가 낙원이나 되는 듯이 많은 사
2012.01.27 08:19:00
부유층을 위한 사회복지
[이정전 칼럼] "재정 위기 남유럽, 복지천국 아닌 부자천국일 뿐!"
유럽 경제위기의 돌파구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남부 유럽 국가들이 여전히 골칫거리다. 이런 가운데 그린스펀 전 미연방준비은행의장은 남부유럽과 북부유럽이 분리되기 전까지 유럽의 경제위기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단언하고 있다.
2011.12.27 10:52:00
한미 FTA, ISD만 문제가 아니다
[이정전 칼럼] '충분한' 보상방안, 과연 있는가?
한미 FTA 비준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이 막바지에 이른 듯싶다. 여권이 강행을 서두는 가운데 야당은 투자가-국가소송제도(ISD: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 FTA 전체가 문제라고 하는데 한미 FTA는 온데간데 없고 아리송한 IS
2011.11.21 11:44:00
"어느 후보가 99%의 고통을 더 잘 보듬어줄 수 있을까?"
[이정전 칼럼] "월가 시위를 끝내 이해 못하는 한나라당"
어느 후보가 99%의 고통을 더 잘 보듬어줄 수 있을까? 2011. 10. 24 이정전(서울대 명예교수) 최근 우리 정치권을 뒤흔든 안철수 바람 그리고 정당대표가 아닌, 시민대표가 서울시장후보로 선출된 사건은 기존 제도권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실망을 반영한다. 고질적 실업
2011.10.24 16:16:00
"더 놀고 더 쉬자"
[이정전 칼럼] "노동중독의 한국, 새로운 길 찾을 때"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여가의 가치가 커진다. 그래서 소득이 10% 늘어난다면 관광수요는 10%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요즈음의 젊은이들은 돈을 더 많이 벌기보다는 여가를 더 즐기려 한다는 사실이 각종 여론조사에서뿐만 아니라 실제 직장에서도 확인되고
2011.10.17 10: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