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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행태경제학 지혜 활용하길
[이정전 칼럼]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부
박근혜당선자의 인수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과연 박근혜 당선자는 어떤 밑그림을 그리고 있을까? 언론보도에 의하면, 과거 박정희대통령 시대에 대한 향수에 젖은 계층이 저번 대선에서 박근혜 당선자의 당선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한다. 만일 이 계층이 앞으로도 계속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2013.01.08 11:35:00
박근혜는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정전 칼럼] 우리는 왜 행복해지지 않는가
우리는 왜 행복해지지 않는가 2012. 12. 18 이정전(서울대 명예교수) 이번 제18대 대통령 선거전은 흔히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한판 승부라고 한다.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를 사사건건 끊임없이 흔들어 댔고, 그리고 이명박정부를 만들어낸 바로 그 보수세력이 이번에
2012.12.18 11:08:00
"박근혜, 경제민주화 모른다"
[이정전 칼럼] "박근혜, '신뢰받는 정치인' 맞나?"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대를 넘으면서 우리나라는 20-50클럽에 가입하였다. 1인당 소득 2만 달러는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문턱이다.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선진국 문턱을 넘어선 경제대국이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의 행복도는 선진국처럼 상당히 높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
2012.12.04 09:57:00
문재인-안철수, '죄수의 딜레마'에 빠졌다
[이정전 칼럼] 양 김 씨의 실패로부터 교훈 얻어야
요즈음의 정치 판도를 보면서 1987년 대선 때의 악몽을 상기하고 가슴 조리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때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의 세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면서 치열한 3파전이 벌어졌다. 그러나 김영삼후보와 김대중후보는 박정희-전두환 정권으로 이어지는 군사독재에
2012.10.29 13:48:00
'초저성장 시대, 준비돼 있습니까?"
[이정전 칼럼] "'공정한 시장'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 경제가 이미 수년째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 각종 경제단체들과 정부가 금년의 경제성장 전망치를 수차례 하향조정해 왔다. 지난 11일 한국은행은 올해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로 낮추어 제시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연 3.0%이던 기준금리를 2.75%로 낮추었다.
2012.10.16 08:10:00
경제민주화를 위한 국민적 대타협, 누가 할 것인가?
[이정전 칼럼] "양극화 해소해야 경제도 산다"
요즈음 정치권의 최대 화두는 '경제민주화'다. 대권 주자들도 한결같이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있다. 그런 경제민주화에 재벌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비교적 기업 프렌들리하다고 알려진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방안조차 거부하고 있다. 여당의 안이나 야당
2012.09.03 11:55:00
대통령 뽑는 방법, 결선투표제는 과연 공정한가?
[이정전 칼럼] "제도의 결점 파악해 현명하게 운용해야"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결선투표제란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확보한 후보가 없는 경우 상위 득표자 2명을 놓고 2차 투표를 해서 과반수의 지지(50%를 넘는 지지)를 얻은 후보를 당선자로 뽑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실시
2012.08.06 15:10:00
부동산 가격 하락, 왜 서민들이 피해를 보나?
[이정전 칼럼] '깡통 아파트'의 경제학
깡통 아파트 2012. 7. 16 이정전() 부동산은 참으로 요상한 것이다. 부동산가격이 올라가도 아우성이고 떨어져도 아우성이다. 그러면 누가 주로 아우성을 치는가? 부동산가격이 올라갈 때에는 부자들은 부동산투자로 돈을 벌어 좋고, 건설업체들은 비싼 가격에 부동산을
2012.07.16 09:37:00
'바가지 요금'의 경제학
[이정전 칼럼] 약점 이용한 돈벌이, 당연히 여기는 게 정상?
바가지요금의 경제학 2012. 6.26 이정전() 곧 바캉스 철이 온다. 바캉스는 즐거워야 한다. 그러나 휴양지에는 바캉스 기분을 잡치게 하는 사건들이 흔하다. 바가지요금도 그중의 하나다. 어디 휴양지뿐인가. 어린아이 돌잔치에서부터 결혼식장, 그리고 장례식장에
2012.06.26 16:48:00
'정당한 가격'은 과연 얼마인가?
[이정전 칼럼] "FTA 이후에도 떨어지지 않는 수입품 가격"
보통 명품이라고 하면 입고 다니는 옷이나 몸에 지니고 다니는 소품들만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유모차에도 명품이 있다고 한다. 수백만 원 호가하는 명품 유모차를 끌고 나오면, 이것을 알아보는 사람들은 기가 죽는다. 명품 유모차는 대부분 수입품들인데, 그 국내 판매가
2012.06.11 13:4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