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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전 칼럼

'보이지 않는 손'과 '보이지 않는 발'

[이정전 칼럼] 누가 '신중상주의 시대'를 불러 오나

경제학자들이 자본주의 체제를 설명할 때 가장 자주 쓰는 말은 아마도 "보이지 않는 손"일 것이다. 이 말은 아담 스미스(Adam Smith, 1723-1790)의 『국부론』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다. 돈을 좀 더 많이 벌어보려는 욕심으로 생산자들이 서로 경쟁을 하다보면, '보이지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2009.03.03 09:09:00
녹색성장? 빈부격차부터 줄여라

[이정전 칼럼] <4>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의 차이

얼마 전에 정부는 녹색성장기본법안을 발표하였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사실상 녹색성장위원회로 개편되고 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이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되었다고 한다.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대통령이 새 정부의 정책기조로 천명한 "저탄소 녹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2009.02.15 08:22:00
절망적 교환

[이정전 칼럼] '법질서 확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는 "자살공화국"이라는 말이 나돌기 시작하였다. 자살하는 사람의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7년에는 하루에 약 33명꼴로 자살하였다. 2007년 우리나라의 자살률(10만 명당 자살하는 사람의 수)은 24.8명으로서 OECD국가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2009.01.29 08:35:00
경제난국의 근본 원인은?

[이정전 칼럼] "문제는 부동산 거품!"

지난 4/4분기의 경제성장률이 IMF경제위기 이래 최저인 -4.1%임이 밝혀지자, 종전의 예측과는 달리 금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들이 모두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2009.01.16 08:39:00
"삽질이 아니라 사람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정전 칼럼] <1>이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며

경제난국의 타개에 진력하시는 대통령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미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12월 22일에 서울대학교에서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대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4대강 정비사업이 위장된 한반도대운하사업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참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2009.01.05 0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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