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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 미국이 가장 크게 웃는다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아시아판 나토' 장애물 제거됐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위안부 문제 일한 합의'로 제목을 뽑았다. 기사의 핵심은 아베 수상의 사과나 사죄가 아니라, 아베와 박근혜의 정치적 결단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삐걱거린 한일 관계를 누구보다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본 나라가 미국이다. 중국의 성장과 북한의 위협, 그리고 러시아의 복귀를 목도하면서 미-일-한 동맹의 하위 파트너인 일본과 한국이 서로 불화하는
윤효원 인더스트리올 컨설턴트
2015.12.30 11:42:46
"사랑하는 사람이 살인자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베네딕트 앤더슨을 보내며] 나라 없는 남자의 죽음
정치학자·역사학자·제3세계 연구자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이 12월 12일 저녁 강연차 방문한 인도네시아에서 죽었다. 1936년생인 앤더슨은 1957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문학사를 마친 뒤, 미국 코넬 대학교로 옮겨 1967년 인도네시아 독립 투쟁과 국민 국가의 형성을 주제로 박사 논문을 썼다. 그는 아시아와 남미 국가들에
2015.12.15 14:01:32
이완영 의원은 왜 경찰의 총기 살인을 부추기나?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이완영 의원, 공부 좀 하시오!"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 주(free State)의 안보에 필요하므로, 무기를 보유하고 휴대하는 인민(the people)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미국 헌법 수정 제2조의 내용이다. 미국 정부, 즉 국가 권력을 제한하여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제임스 매디슨이 주도하여 1791년 12월 15일에 발효되었다.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종교 행
2015.11.16 16:28:38
"한국노총 향한 비난의 반은 '자폐' 민주노총에…"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87년 노동체제'의 진짜 문제
"임금 피크제요? 그거 자본가의 주머니에 돈 넣어주려는 거죠." 임금 피크제를 추진하는 정부 방침을 설명하니 스웨덴 노조 간부가 한 말이다. 스웨덴은 정년이 65세다. 스웨덴에서 대체로 임금은 정년에 가까울수록 올라간다. 청년 고용 창출을 위해서라는 정부 논리를 말하자 그런 사례는 없다는 투로 "No, No" 하면서 고개를 흔든다.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2015.09.17 15:51:16
판문점 합의의 진짜 주인공은 펜타곤?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박근혜 정부, 유연하게 대처한 진짜 이유
8.25 판문점 합의로 일단 전쟁 위기를 넘겼다. 참 잘 된 일이다. 남북 당국 모두가 진지하게 노력했다.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받을 일이다. 판문점-서울과 판문점-평양 사이의 핫라인은 지난 22일과 23일, 그리고 24일 몹시 붐볐을 것이다. 그런데, 서울-판문점-평양만 바빴을까. 미국 발 뉴스는 워싱턴도 덩달아 몹시 바빴음을 알려준다. 물론 워싱턴이 동맹
2015.08.26 15:01:04
"롯데, 치매 걸린 레이건이 미국 통치하는 꼴"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롯데 노동조합 유감
참으로 오랜만에 들어본다. 재벌 그룹의 노동조합 모임. 지난 5일 롯데월드에서 신동빈 지지 선언을 위해 기자 회견을 자청한 롯데그룹노동조합협의회를 두고 하는 말이다. 전날엔 롯데 경영진이 신동빈 지지를 선언했다. 노사가 한 몸 되어 짜고 치는 고스톱을 보는 모양새다. 노동조합의 역할은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익을 개선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전체 노동
2015.08.11 15:03:56
"박근혜, 밥만 먹고 똥은 싸지 말라 한다"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단체 교섭 본질은 인사 경영권 '침해'
단체 교섭에서 단체는 누구와 누구를 말하는가 물으면 노동자와 고용자로 답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단체 교섭에서 말하는 단체는 노동자와 노동자가 집단으로 한데 묶이는 걸 뜻한다. 고용자(employer), 즉 대한민국 노동법 용어로 사용자는 교섭 단계에서 등장한다. 단체 행동을 보면 쉽게 이해된다. 단체 행동의 대표 방식인 파업은 노동자끼리 하지 사용자가
2015.07.02 13:44:28
"박근혜 기어이 루이16세가 되고 싶은가?"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공주' 박근혜의 '행정 독재'
창조 경제를 넘어 창조 정치의 시대라 할 만하다. 행정 입법이라는 군주정의 논리를 등장시키다니 놀라 벌어진 입을 다물 수 없다. 하기야 창조 경제 한다는 나라에서 중소기업은 자금 없어 무너지는데 독점 자본들은 연합해 세계 최대의 면세점을 짓겠다고 설쳐대고 있으니, 정치도 그리되지 말라는 법 없다. 시행령 상위의 통치 시행령이란 뭔가.국회가 만든 법률을
2015.06.01 14:53:26
"중국군이 북한에 탄저균 반입했다면…"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미 '탄저균 반입' 사태, 남한은 주권국?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나라꼴이 말이 아닌데 정권 주체들은 실감 못하는 모양이다. 이들은 주관에 치우쳐 객관의 시각에서 사태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념에 사로잡혀 색안경을 끼니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권력욕에 물들어 인식의 균형을 잃은 지 오래다. 상식 가진 사람이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가 얼마나 비정상적이고 웃기는지 안다. 박
2015.05.31 14:39:36
배신당한 혁명…부패로 살찌는 "붉은 자본가들"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해방 40년 베트남, "붉은 자본주의"로 가는가?
베트남 노동조합 간부가 말했다. "나는 공산당원이지만, 우리 아들은 공산당을 싫어하고, 다당제를 주장한다. 아마 내 아들이 기성세대가 될 쯤엔 다당제가 되어 있을지 모른다." 예순 정년이 일 년 남은 그는 하노이의 보통 시민처럼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 "부패는 모든 곳에 퍼져 있다. 내가 몸담은 노동조합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는 한국에는 부
2015.05.04 16: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