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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1년, 평가와 전망

냉전 기억의 덫에 걸린 남북관계와 한미동맹

[MB정부 1년, 평가와 전망] <11> MB정부, 과거로부터 벗어나라

현 정부의 위기는 대외정책의 실패, 더 구체적으로는 한미동맹 복원에 사로잡힌 정책 판단의 착오로부터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10년 동안 변화된 국민 의식과 대외관계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때, 정부는 어떻게 국민들이 반미구호 하나 없이도 한미관계에

박순성 동국대 교수

2009.02.25 10:00:00
풀 것은 막고, 막을 것은 푼 언론정책

[MB정부 1년, 평가와 전망] <10> 권위주의와 시장주의에 포획된 언론

지금 언론정책은 지역 언론, 소수 언론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 대중들이 벌일 밑으로부터의 소통에 대한 관심도 없다. 오히려 이들 주변에 더 침묵할 것을 강요하고 있을 뿐이다. 소통으로부터 배제와 침묵이 길어지면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불안을 잉태하게 된다. 이미

원용진 서강대 교수(언론학)

2009.02.23 14:25:00
토건국가의 덫에 빠진 이명박 정부

[MB정부 1년, 평가와 전망] <9> 반생태적인 녹색 성장, 녹색 뉴딜

실제를 담보하지 않고 수사에 머물고 있는 녹색이란 담론적 포퓰리즘이 그러하고, 21세기적 사회변화에 상응하는 산업 전략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점이 그러하며,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전문적이지 않고 치밀하지 못한 것 역시 그러하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김호기 연세대 교수(사회학)

2009.02.20 17:03:00
탐욕의 제도화와 교육의 계급(층)화

[MB정부 1년, 평가와 전망] <8> 공교육의 붕괴와 시장만능론의 강화

부자들의 탐욕과 그것을 충족시키는데 관여해온 학교와 대학의 무절제한 욕망을 반영한 정책의 골격이 마련되었다. 외고출신자 특혜로 표현되는 고려대의 입시 파행은 탐욕의 제도화가 교육현장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가늠케 해주는 일종의 시금석일 따름이다. 이런 것만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교육학)

2009.02.18 13:54:00
복지 위기에서 사회 위기로

[MB정부 1년, 평가와 전망] <7> 기본 인식의 부재, 사회위기의 심화

향후 한국사회는 전반적으로 멕시코류의 양극화사회, 미국류의 SICKO 사회, 남미류의 족벌사회 정도의 사회상을 향해 달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올해로 시행 1주년을 맞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파행으로부터, 처절하게 신념을 고집하는 제주도지사가 다시

이태수 현도꽃동네사회복지대 교수(경제학)

2009.02.16 10:50:00
대외경제정책과 지역주의 기조의 실종

[MB정부 1년, 평가와 전망] <6>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추종,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빈곤

이명박 정부에 와서는 한국에 동아시아 지역주의 정책이 존재하는지 그 자체를 모를 정도이고, 한국형이나 동아시아형 시장경제 체제의 모색 노력은커녕 '역주행 정부'라는 비판을 들어가면서도 오히려 철지난 미국식 신자유주의에 맹렬히 매달리고 있으며, 지난 10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국제정치경제학)

2009.02.13 10:21:00
질주하는 신자유주의, 혼돈에 휩싸인 노동정책

[MB정부 1년, 평가와 전망] <5> 노동을 언제까지 배제할 것인가

이러한 고용 없는 성장을 해결하는 데 과거 한국의 발전을 이끌었던 수출주도 성장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다. 아니 세계자본주의의 금융화와 정보화, 지식기반경

류기락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

2009.02.11 10:15:00
한국 경제의 역주행 1년

[MB정부 1년, 평가와 전망] <4> 일관된 친기업 정책, 참담한 서민 경제

<프레시안>과 <진보와개혁을위한의제27>('의제27', 공동대표: 정해구, 홍종학, 김호기)은 오는 이명박 정부의 집권 1년(2월25일)에 즈음하여 연속기획 '이명박 정부의 1년 평가와 2년 전망'을 마련했습니다. 12회에 걸쳐 이명박 정부의 국

홍종학 경원대 교수(경제학)

2009.02.09 08:01:00
'섬기는 정부'는 어디로 갔는가?

[MB정부 1년, 평가와 전망] <3> 시민사회의 배제, 거버넌스의 붕괴

정파주의에 사로잡힌 이명박 정부는 모든 정책을 정치화하기 시작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뒷산에서 시위대를 눈물을 흘리며 '아침이슬'을 들었다고 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광우병 대책회의와 촛불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가 시작되었다.

김윤태 고려대 교수(사회학)

2009.02.06 08:07:00
실용적 리더십의 그늘

[MB정부 1년, 평가와 전망] <2> 시스템의 붕괴, 실종된 소통의 정치

무리를 해서라도 뭔가 밀어붙여야 한다는 강박감이 대통령을 사로잡고 있음이 역력하다. 그래서 새해 들어 권력기관장의 인사 방향을 친위체제 구축으로 확실하게 굳혔다. 그런데 이것이 또 용산참사로 치명적인 흠집이 나버렸다. 4월 재보선, 9월 재보선, 내년 지방선거로

고원 상지대 학술연구교수(정치학)

2009.02.04 08: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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