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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희망

포스코, 이랜드, GM대우, 코스콤까지…

[일과 희망·24] 하청노동자 문제, 현상ㆍ본질을 동시에 보자

최근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집단적 노동분쟁은 원청회사에 노동력의 공급만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하청업자 소속 근로자(이른바, 하청근로자)들이 원청회사에 대한 격렬한 투쟁에 관한 것이다. 예컨대 서강대교 부근 철탑에 올라가 "악덕기업의 회장을 구속하라"고

박수근 한양대 교수

2007.11.01 04:22:00
"일본 노조가 '어용'이라고요?"

[일과 희망·23] 법 없이 할 수 있는 비정규직 대책

비정규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이제 100일이 되었다. 정부의 공언대로 이 법이 비정규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법이 될지 아니면 노동계가 말하듯 비정규직 양산법이 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법 시행의 효과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

정이환 서울산업대 교수

2007.10.11 01:39:00
"'노조탓', 이제 그만하자"

[일과 희망·22] 노사관계, 사용자가 먼저 변해야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갈등적, 불균형적 노사관계의 책임은 언제나 노동조합에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노사분규가 발생하면 노조가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것쯤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많은 노사관계 전문가들조차 민주노총 산하의 일부 노동조합이 조용해지기만 하면, 우리의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본부장

2007.09.27 11:02:00
'사회적기업'이 성공하려면...

[일과 희망·21]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을 보며

새롭게 등장한 '사회적기업', 두 마리 토끼를 쫓다 '사회적 기업'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

주경미 부산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센터장

2007.09.20 12:13:00
"차별시정만 잘 되도 '비정규직의 한숨' 한결 덜 텐데…"

[일과 희망·20] 비정규법에 대한 반응과 대책의 문제점

홈에버에 입점하고 있던 상인들이 민주노총 등에 대해 100억대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랜드사태가 파국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랜드사태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법에 대한 대표적인 시장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랜드사태에서 문제된 사항은 법 시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

2007.09.07 07:27:00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말 할 수 있습니까?"

[일과 희망·19] 책임 못 질 공약 대신, 차라리 모른다고 해라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서 대선 열기가 더욱 달아오르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신당의 후보경선도 치열하다. 후보들은 앞 다퉈 공약을 내놓고 있고 이에 대한 검증 작업도 활발하다. 당내 경선에 불과하지만 제시된 공약 중에는 지난 번 대선 본선에서 나왔던

정이환 서울산업대 교수

2007.08.30 01:48:00
비정규직 문제? 중소기업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일과 희망·18]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도 관심을

지난 7월 1일부터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이후 이랜드그룹의 뉴코아와 홈에버에서 비정규직의 해고(계약해지)와 외주화를 둘러싼 노사갈등으로 인해 비정규직 문제가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사실 이랜드그룹의 뉴코아와 홈에버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크게 부각된 것도 두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본부장

2007.08.16 11:45:00
'이랜드 투쟁'이 부러운 지역 여성들

[일과 희망·17] 여성, 비정규직, 그리고 지역

불안정한 풍요로움을 원하십니까? 서울 쥐와 시골 쥐 우화가 있다. 서울 쥐와 시골 쥐는 먼 친척인데, 어느 날 시골 쥐의 초청으로 서울 쥐가 시골을 방문했고, 볼품없는 친척집과 음식을 핀잔했다. 그 후 서울 쥐의 초청으로 시골 쥐가 서울을 방문했고, 으리으리한 친척

주경미 부산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센터장

2007.08.10 10:43:00
"배고파도 영화를 버릴 수 없다"던 그들이 갈 곳은?

[일과 희망·16] "'문화 교육 일자리'를 키우자"

장마가 끝나고 칠월도 다 가는 본격적인 휴가철, <한겨레> 2면 상자기사는 '개봉 첫 주 화려한 신고'라는 제목으로 우리 영화 '화려한 휴가'가 5주 만에 '할리우드 영화'를 제치고 관객동원 1위에 올라섰다고 알렸다. CJ엔터테인먼트를 인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07.08.03 15:44:00
'반쪽짜리 정규직' 비판에도 '직무급제' 옹호하는 이유

[일과 희망⑮] "기업 울타리 넘어선 임금 정책 마련이 관건"

비정규직 관련법이 시행되면서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제도가 등장하여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무기계약직, 분리직군제, 중규직, 반쪽짜리 정규직, 직무급제 등 명칭도 다양한 이 제도의 핵심은 기간제로 고용되었던 비정규직을 상용직으로 고용하되 대우는 기존 정규직

정이환 서울산업대 교수

2007.07.26 03: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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