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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희망

"기본을 망각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일과 희망⑭] "복수노조금지, 이제는 끝내자"

복수노조금지제도는 대표적인 악법조항으로 국제적으로 악명이 높다. 노동조합의 설립 자체를 금지하는 입법례는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OECD 30개국 중에서 노동조합의 설립을 금지하는 입법을 가진 국가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없고, ILO 회원국 18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2007.07.19 16:52:00
비정규직을 제대로 '보호'하려면...

[일과 희망⑬] 비정규직보호법 운용을 위한 5가지 제안

'외주화·사내용역 문제' 비정규직 노사갈등으로 드러나다 지난 7월 1일부터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서 터져 나온 비정규직의 고용과 관련된 노사갈등, 특히 이랜드 계열의 홈에버와 뉴코아의 노사갈등이 지난 일주일 동안 연일 신문의 주요기사를 장식해 왔다. 노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2007.07.13 16:35:00
"안전훈련 받은 승무원 있는 KTX를 타고 싶다"

[일과 희망ㆍ12] 승무원 직접고용과 안전사고

청도 부근에서 발생한 고속열차 사고 6월 13일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달리던 고속열차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당시 상황은 부산지역 일간지에 상세히 보도되었다. "13일 오후 3시 서울역을 출발한 부산행 149호 KTX 열차가 오후 5시5분께 경북 청도역을 지나던

주경미 부산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센터장

2007.06.21 10:16:00
'모두가 불필요한 비용을 치르는 세상'

[일과 희망⑪] 청년실업, 문제는 과도한 교육이다

탁구장을 오가던 아이와 학원을 전전하는 아이 요즈음 아이들을 보면 너무 딱한 생각이 든다. 집-학교-학원-집-학원숙제-잠, 토요일과 일요일도 없이 축 늘어진 어깨에 괘나리 봇짐 싸들고 이곳저곳을 전전한다. 집에서는 엄마 아빠와 이야기를 나눌 시간도 거의 없이 지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07.06.14 09:18:00
"일본의 사용자에겐 최소한의 예의가 있다"

[일과 희망⑩] 한-일 비정규직, 같지만 다른 이름

요즈음 일본을 다시보자는 논의를 흔히 접하게 된다. 일본 경제가 되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젊은이들이 전쟁같은 취업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에 비해 일본 젊은이들은 회사를 골라가며 취업한다고 한다. 이런 차이는 경기순환 주기의 차이 때문일 수도 있고 노동력

정이환 서울산업대 교수

2007.06.07 09:16:00
"한미 양국이여! '문명국가'부터 되라"

[일과 희망⑨] 두 나라의 국제노동기준 존중 수준은?

지난 25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미FTA 협정문이 공개됐다. 노동분야의 협정문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여기에서 그럴 여유는 없다. 그런데 저절로 눈길이 가는 대목이 보인다. 협정문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노동분야에 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하고 있다.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

2007.05.31 08:52:00
"왜 당당하게 '과로사' 말 못하나"

[일과 희망⑧] "산별교섭 앞둔 금융 노사, 당당하고 폭넓게!"

1980년대와 1990년대 일본에서는 사무직들의 과로사(過勞死)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당시 서구 언론과 지식층에서는 과로사의 일본말 인 카로시(Karoshi)가 한 때 그대로 발음되어 고유명사로서 소개되어 알려졌다. '일본에서는 얼마나 무식하게 일을 시키면 과로로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2007.05.25 08:44:00
어느 휴게소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일들

[일과 희망⑦] "마음 편하게 일할 수만 있다면…"

다급하게 쓴 비장한 편지 지방의 강연 장소에 도착하자, 연락도 없이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던 휴게소 노동조합 위원장이 편지를 한 장 건네주고는 황급히 돌아갔다.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급하게 쓴 편지라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어느 날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

2007.05.17 16:06:00
'우리은행 논란'에 정작 주인공이 없다

[일과 희망⑥] 비정규직 여성 목소리는 들어볼 필요없다?

비정규법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여러 사람들이 오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해 탄생시켰지만 첫 울음을 터뜨리기 전부터 제대로 환영받지 못하는 불운한 팔자를 타고 났다. 노동자도, 기업인도, 정치인도 각기 다른 이유로 이 법의 시행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와 불

주경미 부산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센터

2007.05.10 10:22:00
'공정한 노동시장'은 언제 오려나?

[일과 희망⑤] '주눅 든 두 노총'이 될 건가?

노동절 117주년을 지나가는 우리 노동시장, 화두는 무엇인가? 집회와 시위 속에 치러져왔던 양대노총이 주관하는 노동절 행사가 올해는 이주노동자와 일반 시민까지 아우르는 '축제 한마당' 형식으로 차분하게 지나갔다고 일부 언론들은 촌평을 아끼지 않고 있다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07.05.03 1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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